[기타경제] 역대급 세수결손 무너지는 한국경제
Verze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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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재정 총수입 추경치(희망회로)를
정부 예산 역대급 규모라고 거짓 선동하는 강남토박이
이 말이 사실일까?
세수 수입 진도율 56.8%
원래 경제가 안좋아도 70~75%이상 걷혀야 정상인데
60%도 안되는다는건 역대급으로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임
(왜?
법인세는
1분기는 3월 말이 아닌 4월 말
2분기는 6월 말이 아닌 7월 말
3분기는 9월 말이 아닌 10월 말
세금 내는데
그런데 국회 예산 결산 및 통과는 12월에 하네?
그럼 언제 수입을 가지고 내년 예산 집행함?
바로 10월말.
10월말에 목표치에 90~95% 정도는 들어와야함
그래서 7월달에 최소 70~75%이상 세수 진도가
나와야 내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임.)
하반기 법인세 추가로 들어와도
재정 빵구, 세수결손 사실상 확정상태
세수 결손 나면 어떻게 함?
바로 정부가 국채를 팔아 보전하거나
한국은행에서 빌려야함
한국은행도 정부인데 빌리는게 무슨 문제?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안줌?
그 이자 국민 혈세 아님?ㅋㅋㅋㅋ
미 재정 적자가 왜 문제?
일본 재정 적자가 왜 문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게 아니라
이자 보전(인플레로 인한 돈 가치 보전)을 위해 쓰여야하는게 문제라는 것.
기재부도 나라 살림 빵구에 쇼크 받았는지
웬만하면 안하는 재추계(다시 희망회로 돌림)를 하겠다고 얘기중.
일반 가정집으로 비유하면
아빠가 500만원 벌어와야 엄마가 생활 가능한데
아빠가 갑자기 400만원밖에 못 벌어옴
엄마 카드빚 메꿀수 없어서
바로 돈 빌리러 은행 가야한다는 소리임
빚으로 빚을 메꿔야한다는 소리
그래서?
정부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게 됐다는 소리
이번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기치가 뭐임?
바로 재정건전성 회복 아님?
그런데 윤석열 정권 기간동안 생기는 부채가 350조임
(아프리카에 14조 퍼주고 인도에 5조 퍼주고 우크라에 3조 퍼주고
이런거 다 제외하고.....)
문재인때 400조 부채 생겨서 윤석열이 졸라게 까고
집권후, 절대로 자기는 재정 낭비 안하겠다며
일명 축소 재정, 긴축 재정을 했는데
정작 알고보니 부채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세계 부채 늘어난
코로나때와 비슷하게 생길 예정이고
나라 곳간까지 엉망으로 운영했다는 소리
이유?
경기 안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정신나간 수준의 재벌감세와
부자 감세를 한 것 때문에.
그럼 이런 전조나 증조가 없었느냐?
이미 3개월 전부터
올해 역대급 세수 결손 불가피하단 소리가 나왔었음
이러면 세수 진작을 위해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하는게
상식임
그래야 부채를 100% 못메꾸더라도 난리난 나라 곳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것.
그런데 윤은????
매우 심각한 재정 상황에도
아프리카에 14조원이나 퍼줬음
오죽하면 가나 대통령이 수십년간 자기네들이 못갚던
국가 부채를 윤석열이 도와줘서 갚았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음
우리 국민혈세로 대체 왜 가나 국가부채를 갚아줌?
가나가 우리 동맹국이라도 됨?
가나가 우리 동맹국이라도 됨?
우리가 가나 초콜렛 안먹으면 뒤짐?
한-가나 군사동맹 든든하죠 뭐 이런거임?
윤석열은 입만 열면 전 정권의 국가부채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툴툴 거리는데......
지가 2년간 늘린 국가부채 200조는 어떻게 할거야???
1년간도 아니고 "상반기"에만 관리 재정수지에서 103조 빵구가 남
지가 2년간 200조 늘리는건 로맨스인데
문재인이 5년간 코로나 막는다고 400조 늘리는건 불륜인거야?
정말 그런거야?
오죽하면 윤석열 편드는 조선일보조차
걱정할 정도이니 말 다한 편.
그래서 다시 묻고싶다
재정 추경치(나라에 돈이 이만큼 들어오길 바래요)를 가지고
역대급 세수 규모라고 가짜 선동, 거짓 선동하는
강남토박이 너는
어디서 돈 받고 저딴 글을 올리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