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日 언론, "왜 일본 최저임금이 한국 이하인가?" 일본반응
둥둥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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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높아지자 일본내에서 자조적인 분석 칼럼이 나오고 있습니다. 칼럼 전체 내용과 그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진지한 토론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칼럼 내용이 꽤 기니 요약이나 굵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요약: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생산성 향상에 실패했으며, 이는 낮은 임금 수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과도 큰 격차가 있고, 기업들은 내부 유보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며,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위험이 있으니, 일본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언론 칼럼내용>
왜 일본의 최저임금이 '한국 이하'인가... '시급 50엔 인상'조차 꺼리는 기업들이 직면할 '도태'라는 미래
■ 인상 폭은 사상 최고였지만...
7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 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의 전국 평균 기준을 시급 1,054엔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1,004엔에서 50엔 인상된 것으로, 사상 최대 인상액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습니다. 1990년 이후 약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생산성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부가가치)을 인건비로 나눈 숫자입니다. 즉, 얼마의 인건비를 들여 얼마의 이익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임금 인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반드시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영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경영 자원을 배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성장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중장기적인 임금과 개인 소비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3기 연속 사상 최고
2024년도에는 가중 평균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4.98% 상승하여 1,054엔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7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이러한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 확대입니다.
2024년 3월기, 일본 국내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3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기업의 65%가 수익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수요 개선,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등이 기업 실적을 확대시켰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의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인바운드 수요 증가로 인해 요식업, 숙박업, 교통업, 백화점 등 비제조업 기업들도 이익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엔화 약세도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의 실적이 엔화 약세로 인해 부풀려졌습니다. 달러와 유로에 대한 엔화 약세로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의 쇼핑, 식사, 숙박 등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도 내부 유보금이 증가하고 있다
AI 분야의 성장 가속을 추세로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 부품 분야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성장 기대감에 따라 니케이 평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익 증가로 인해 국내 기업의 내부 유보금(이익 잉여금)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3월기의 내부 유보금은 554조 엔으로, 지난 15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자본금 10억 엔 이상), 중견기업(1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 중소기업(1,000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 모두 내부 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대기업들에게 하청 중소기업과의 가격 전가 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내부 유보금을 활용해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년 만에 임금 인상률(5.10%)을 달성한 봄철 임금 협상에 이어 최저임금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 한국의 최저임금 1,083엔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중요하지만, 일본의 수준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이는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훈련기구가 발행하는 '데이터 북 국제 노동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024년(모두 1월 기준)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일본의 상승률은 15%였습니다. 같은 기간 영국은 33%, 독일은 35%, 호주는 23%였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도 18% 증가했습니다(모두 시급 기준, 현지 통화 기준).
2024년 1월 초의 엔화 환율로 환산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영국에서 약 1,919엔, 독일에서 1,965엔, 한국에서 1,083엔입니다. 7월 12일,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증가한 1만 30원(약 1,160엔)으로 인상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과 주의 최저임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뉴욕주는 최저임금을 16달러(2,312엔)로 인상했습니다. 전년의 15달러에서 6.7% 증가한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입니다.
■ 왜 해외는 이렇게 임금 인상이 가능한가?
해외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수준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1990년대 이후 일본과 해외의 경제 성장률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1990년대 IT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업종을 전환하여 고부가가치형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신흥국 기업들의 제조 기술 면에서의 추격을 활용해 애플과 엔비디아 등은 국제 분업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자체 설계한 반도체와 디바이스 등의 제조를 대만, 한국, 중국 등의 기업에 위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IT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원 한 명이 한 해 동안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증가했습니다. 대만, 한국, 중국 등은 지금 수요가 왕성한 물건을 신속하게 제조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버블 붕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1997년에는 금융 시스템 불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디플레이션 경제도 심화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첨단 분야 진출이나 국제 분업에 대응하는 데에도 늦어졌습니다.
■ 임금 인상이 어려운 기업은 빨리 포기된다
현재 일본은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를 보면, AI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처리 반도체(GPU)와 광대역 메모리(HBM)의 처리 능력 향상은 필수적입니다.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만, 한국, 미국, 네덜란드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일본에 직접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인력 절감이나 해외 방문객 수용 체제 강화 등을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국내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도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디지털 기술과 사업 전략 등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채용 계획에서 중도 채용 비율은 사상 최고인 43.0%에 달하며, 노동 시장의 유동성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앞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커질 것입니다. 임금 인상이 어려운 기업은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기업 구제 경제 정책만으로는 성장 분야가 확장되지 않는다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첨단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리스크 테이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 정책은 주로 기업 구제 목적이 많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성장 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재교육이나 직업 소개 등 안전망을 구축해 사람들의 안심을 뒷받침하면서, 첨단 분야에서의 신용 보증이나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 경영자들의 동기 부여가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행을 통해 일본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이 자율적으로 상승하는 사이클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반응>
dpl********
최저임금 협상이 될 때마다 중소기업이란 말이 마치 비장의 무기처럼 등장하는데, 중소기업도 대부분 대기업의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야. 대기업이 자기 직원들의 급여는 올리지만, 중소기업에 주는 보수는 올리지 않는 메커니즘이 중소기업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어차피 많은 기업들은 최저임금만 지급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일본 경제의 이중구조를 바로잡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더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ked********
이 기사에서 다루는 관점과는 별개로, 나는 일본이 서비스 잔업이나 부당한 저가 매입 등으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2017년 일본 생명의 추정에 따르면, 전 산업의 서비스 잔업 시간은 200시간 정도이고, 수조에서 10조 엔 정도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셈이야. 이 돈이 제대로 지급됐다면 소득이 늘고,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또, 비용이 증가하면 물가를 낮게 유지하기 어렵게 될 거야. 정부는 원래라면 불법을 엄격히 단속했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해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여 과당경쟁을 유지하게 만들었지. 그 결과 노동자들은 불법이 당연하다고 체념하게 된 거야. 나는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구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자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이런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해.
ㄴrcz********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주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면서, 회사 내부의 인적 투자에는 인색했으니까.
ㄴがんばる四十路
그야, 고기집을 응원하는 돼지들이 공무원 수 줄이자고 하니까 노동 기준 감독관도 줄어든 거지. 자업자득이야.
arj********
이제 와서야 정부가 가격 인상 협상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홍보했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물가 상승에 그냥 묻힌 건 아닐까? 의문이야.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으로 살아본 후 그 금액이 적절한지 검증해 봤으면 좋겠어. 구인 정보를 보면 최저임금이나 그것보다 조금 높은 임금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crf********
해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물가를 끌어올렸어. 당연히 정부가 정한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강력한 회사들이 살아남은 거지. 노동자들도 물가에 맞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하고, 협상이 안 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려. 노동자의 이직에 일본처럼 제약을 가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둘 수 없어. 그래서 노하우가 그대로 유출되니까, 노동자의 요구가 합리적이면 대체로 받아들여져. 뭐, 이게 다 산업별 조합이 잘 기능했기 때문이지만, 지금 와서 일본에서는 무리일 거야.
KIX********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물가를 필사적으로 억제해왔기 때문이야. 확실히 임금도 오르지 않았지만, 그만큼 물가도 억제되었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눈에 띄게 곤란해지지는 않았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다르지. 물가가 올라가도 임금이 그에 맞게 상승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일본의 디플레이션 유지 경제도 경제가 국내에서만 완결되는 것이라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 최근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발생하면 가계나 기업 실적에 직격타가 되지. 일본은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 지난 30년 동안 지속해온 디플레이션 유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내수를 재건하고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임금을 올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지.
ㄴchi********
확실히 일부 상품의 물가는 오르지 않았어. 하지만 세금과 그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몫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 게다가 일본의 부담률 산출 방법은 국제 기준인 GDP 대비가 아니라 GNP 대비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미 60%를 넘었어. 디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ㄴmrc********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초래했지만, 안전 자산으로서 엔화가 매수된 것이 이 나라가 파산을 면하게 된 요소였어. 언론 기사에서 읽은 걸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발언해야 해. 그게 어른의 책임이야. 그걸 못하니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거야.
ㄴtak********
식료품이나 연료 등 필수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점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ㄴtou********
일본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해. '지난 30년간 이어온 디플레이션 유지를 계속할 것인가, 내수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물가 상승을 용인하고 임금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뿐이야. 디플레이션을 유지해 온 결과, 국내 산업은 엉망이 되었어. 애초에 디플레이션을 25년 이상 지속한 바보 같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ㄴkamui11
그런 걸로 비교해 봤자 의미 없어. 임금이 조금 높아도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다면 더 가난해지는 거야.
ㄴbex********
임금이 올라가도 물가가 오르면 전혀 남는 게 없잖아?? 당연히 바라는 건 임금이 높고 물가가 엄청 싸지는 거지.
gor********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결정타가 되어 일본이 다시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돌아간다면, 최저임금 50엔 정도 올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 디플레이션 불황이 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비스 잔업이나 자기 돈 들여서 영업을 하면서 회사 인건비를 줄이는 데 기여해서 회사를 연명시키겠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졌어. 드디어 기업의 대규모 도태가 시작될지도 몰라.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착취에 의존하는 연명 구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해.
コンサバ
일본은 분명 일부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도 최근 상승 추세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땅값이 별로 안 나가니까,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사람도 큰 집을 짓고 살고, 오래된 맨션도 깨끗하고 넓어서 여전히 저렴해. 그래서 수도권 인근만 지금의 임금 수준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반대로 말하면, 기업도 시골로 가면 낮은 임금으로도 일할 사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은 장소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시키려면 이사를 가든지, 좋은 장소라면 임금을 올려야 하고, 둘 다 안 되면 회사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해.
sug********
매크로로 보면, 노동 분배율의 감소가 계속되면서 기업이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었어. 지금의 일본은 '내수 주도형 경제'에 가깝다. 독일이나 한국과는 다르지. 주요국 중에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내수 중심이야. GDP와 수출액을 비교하면 알 수 있어. 그렇다는 건, 근로자가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무르면 개인 소비가 늘어나지 않아.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은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 내수가 확대되지 않으니 불경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악순환에 빠진 거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재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리는 것이야. 또한, 자주 이야기되는 '시급 1,500엔'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해도 연 수입이 300만 엔에 미치지 않아서 빈곤층이야.
ㄴchi********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출 대국 일본은 엔저가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정책을 내놓으니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ㄴzun********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고용하는 쪽에서는 임금에 맞는 이익이 없으면 어딘가에서 조정할 뿐이야, 결국 의미가 없어.
ㄴtfl********
원래 해고의 문턱을 낮추고, 레이오프 제도를 도입해서 고용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했을 거야. 그런데 그걸 파견이나 비정규직으로 해결하려다가, 주로 빙하기 세대에 부담을 지우게 됐고, 니케이 같은 언론들이 비용 절감형 경영자를 칭찬하면서 그런 경영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지.
하지만 체제를 정비하지 않은 채 현재 상태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을 하면, 그 부담은 중소기업과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게 되고, 주로 지방에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참고로 한국은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가 300만 명 이상으로, 임금 노동자 전체의 13.7%에 해당해.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24% 정도로,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셈이야. 한국은 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 비율이 전체의 14%인데, 일본은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의 고용 비율이 30% 정도로 격차가 2배 정도 차이가 나. 그래서 한국만큼 심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ㄴsug*****
참고로, '2019년 GDP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르면, 일본은 약 17% 정도야. 독일은 47%, 한국은 44%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비율이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일본은 '내수 중심 경제' 국가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수출 산업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야.
ㄴtou********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계에 임금 인상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참고로 자주 얘기되는 '시급 1,500엔'도 풀타임으로 일해도 연 수입 300만 엔에 못 미쳐서 빈곤층이야.
전반적으로 말한 것에 동의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소비세 인상이나 공공사업 축소 등)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거의 죽을 지경이야.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리기 전에 소비세, 유류세 인하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으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임금 인상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ㄴsug*****
지금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자유화돼서, 기업들이 파견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 조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 경영진들은 인건비를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바꾸는 데 성공해서 지금 웃음이 멈추지 않겠지. 그 결과로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내부 유보금도 엄청나게 쌓였어.
일본은 무역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 독일이나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야.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서 개인 소비가 60%를 차지하는 내수가 침체되니, 결국 기업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졸라버린 셈이 됐어. 역시, 파견이나 풀타임 비정규직 고용은 예외적이었던 예전 고용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dre********
최저임금을 50엔 올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지금 필요한 것은 파견 직원 제도와 연공서열 제도의 재검토야. 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총리 교체와 국회의원 인원 감축이지. 세습 정치인들만 있고, 뒷돈 모으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줬으면 좋겠어.
ham********
현재 고용 시장은 초호황이어서,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시급이 1,500엔 이상인 곳도 있어.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앞으로 임금은 지금까지 없던 속도로 올라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야. 급여의 좋고 나쁨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수요가 있는 한 사업을 계속하는 회사도 많아. 그런 회사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유지되지 못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돼. 한국의 전 정권에서는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기업 실적과 고용이 급속히 악화되어 20대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20%를 넘어서 현재에 이르렀어. 국가는 인기 끌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다가 실패한 전형적인 예가 된 거야.
ㄴAm***
슈퍼에서 시급 1500엔 같은 건 흔하지 않아. 나도 가나가와 현에 살고 있는데, 슈퍼에서 시급 1500엔 이상이 되려면 야간 근무에 어느 정도 책임 있는 포지션이어야만 해.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은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시급 1400엔 정도야. 실업률 20%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ㄴyki********
20%를 넘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거짓말이네www
かむこむ
지금 상황에서 시급을 올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기시다 총리겠지. 실적으로 남으니까. 근데 실제로 시급이 오르면, 오히려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어서 수입이 똑같아지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생겨나. 그리고 시급이 올라가면 전체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해서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노동 생산성이 될 거야. 정부가 각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순히 최저 시급만 올리면 도산이 늘어나고, 대기업만 살아남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나라가 돼. 그러면 일본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 최저 시급을 올리면서 발생하는 단점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료들의 일이 돼야 하는데, 그들은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일본은 점점 세계에서 뒤처질 거야. 한국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 먼저 자국의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hanachan
최저 임금을 올리고 사회 보장 가입 조건 금액을 낮추면, 나라 입장에선 손해 없이 세수가 늘어나지. 부양 범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싶은 거겠지. 나도 간호직에 있는데, 파트 타임 시급이 오르면 직원들 월급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에 비해 직원들은 일이 많아서 불만이 나와. 직원들은 시급 계산하면 최저 임금보다 낮은 날도 있어. 이 나라는 기본급이 너무 낮아. 수당으로 겨우 메우고 있는 거지.
bpg********
급여를 조금이라도 억제해서 이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스파이럴로 기업들조차 타격을 받았어. 여기서 임금 상승 얘기가 나와도 대응할 수 없는 하청업체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 닛산 같은 경우엔 부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시키고 킥백까지 요구했었지. 그 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시카고 피자 같은 회사는 임금이 오르자 파산한 경우도 있어. 올바르게 돈을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일본 경제를 쇠퇴하게 만든 결과이기도 해. 버블 붕괴 이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한 자민당의 공적이지. 그런데도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겠지.
gef********
한국이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직원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서 이익을 내고 주주들을 기쁘게 하는 건 문제야. 연공서열 재검토라든가 성과주의의 실체는 전반적인 인건비 절감일 뿐이야. 정부와 언론이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속아선 안 돼. 협력 업체에도 하청 갑질처럼 비용을 아끼니, 중소기업은 급여 인상은 무리야. 기업이 급여를 주지 않으면,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서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기업 후원금에 움직이는 정권을 끌어내려야지. 법인세 인상이 경쟁력 저하라고들 하는데, 애초에 지급됐어야 할 돈을 되찾는 것뿐이니까 문제없어.
zoa***
임금 인상이 안 되는 기업을 구하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왔던 게 문제였겠지. 원래 하청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돕는 건 원청 대기업이나 고용주 대기업이어야 하는데, 그 대기업만 돕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고, 쌓아둔 돈을 하청이나 노동자에게 흘려보내는 법안은 마련하지 않았어. 가장 좋은 건 유보금에 과세하는 거였는데, 자민당 정부는 그걸 철저히 외면하고 하지 않았지. 그들이 한 건 대기업이 파견직을 자르거나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돕는 것과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적당히 현금을 뿌리는 것뿐이야. 그러니 중간 이하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지. 도요타를 보면 알기 쉬워.
yomi***
이익이 적은 기업들을 도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 리먼 사태나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때 이익이 적은 구식 기업들을 다량의 세금을 들여가며 간신히 살려왔지. 그런 기업에 쓴 세금을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일본 사회는 성장할 수 있었을 거야. 약자를 돕는 정책이 오히려 약자를 나태하게 만드는 정책이 되지 않았나 싶어.
ㄴtou********
불황 때 소비세 인상이나 공공사업 축소로 기업의 이익을 줄인 건 정부야. 잘못된 거시경제 정책으로 25년 이상 디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여당과 유착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지지.
리먼 사태나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 때 이익이 적은 구식 기업들을 많은 세금을 써서 간신히 살려왔던 거야.
다른 나라들은 일본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경기를 회복시켰어. 비상시에도 지원하지 않으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어. 방치하면 수요도 공급도 사라지고 계속 쇠퇴할 뿐이야.
ㄴpri********
이익이 적은 기업을 망하게 냅두면 과잉 경쟁이 줄어들어 건강한 기업 운영이 가능해지고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어.
tou********
1990년 이후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은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지 못했어. 생산성이란 기업의 수익=부가가치를 인건비로 나눈 수치야. 즉,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지. 특히 국내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버블 붕괴 이후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비세 인상이나 공공사업 축소로 내수를 파괴해왔기 때문이야. 불황 때는 감세나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재정정책의 기본이야. 반대의 일을 25년 이상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이어가니,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진 건 당연하지.
syo********
90년대부터? 결국 소비세를 비롯한 대대적인 증세의 결과잖아? 법인세를 낮춰도 구매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으니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최저임금을 올려서 세수 증가를 노리는 거고, 정부는 손 놓고 민간에 떠넘기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증세하지 않아. 그래서 성장하는 거야. 그걸 말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곧바로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거 아니냐고 묻고 싶어.
vnq********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둘 다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 도태 정책이 되어버리지. 그 자체에 대한 찬반은 있겠지만, 그런 걸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앞으로 고용을 줄이는 미래가 될 거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고용을 꺼려해. 애초에 로봇, 센서, 양자 CPU, AI, 모두 그걸 위한 기술들이야. 대량 고용의 시대는 끝나고, 일자리를 찾아도 직장이 없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
neo********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급여야. 그보다 정년까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겠지. 물론 이직도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어야 하고. 40대에 이직하려고 해도 경력자가 아니면 정규직 채용은 거의 제로야.
2代目ニャンコ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가 다 빼가니까, 그렇게 빼가면 세상에 돈이 없어지겠지. 정부가 발행한 돈이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정부가 그걸 필사적으로 회수하면 세상의 돈이 사라져. 월급이 오르더라도 정부가 필요해서 회수하니까 세상에 돈이 돌지 않아. 그래서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가난해질 거야.
gnt********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을 줄 때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공개해. 증거가 확실하면 해고하기 쉽게 만들어야 해. 노동 기준 감독서의 지시에 강제력을 부여해 블랙 기업을 줄이고,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적정 가격으로 일을 안 주면 벌금을 부과해야 해. 좌파의 권리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서 무대에서 쫓아내고, 제대로 된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해. 자기중심적이고 상식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좌파가 규제되는 건 당연하고 불만을 말할 자격이 없어. 제대로 된 사람이 중심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일본은 좋아지지 않을 거야. AI, 로봇, 드론을 도입해서 좌파는 인력 부족이거나 제대로 된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만 하게 하면 돼.
olj********
일본의 1인당 GDP가 망가졌어. 이제는 선진국도 아니야.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면 개혁이 필요해. 선거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하는 건 효과가 없어. 비정규직이 40%인 일본에서 시급 1500엔도 낮은 게 현실이야. 월세로 집을 빌려서 살면, 지금 상태로는 결혼도 안 되고 아이도 못 낳아.
ㄴdkh********
비정규직 대부분은 파트타임이고, 어차피 최저임금은 가정의 주된 수입원이 되는 기준이 아니야. 게다가, 저출산은 (특히 여성의) 선택지가 늘어난 게 원인인데, 경제가 문제라면 결혼하는 게 더 안정적이야. 수입 탓으로 돌리는 것뿐이야. 참고로,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판매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경제 침체의 원인일까?
gog********
한국이나 동남아시아보다 떨어지는 건 결국 가격 인상한 돈을 임원 보수나 내부 유보금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야. 또 정치 헌금에 더 많이 사용하고 이권 구조가 확립돼 있어서 하위 고용에 환원할 수 없고 안 해. 게다가 일본은 세금 인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최빈국으로 전락했어. 대기업조차 이상한 사업에 손대거나 실적이 나빠서 직원을 대량 해고하는 기업이 계속되고 있잖아. 이런 불경기 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려면 먼저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인상을 해야 해.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나라에서 빌리면 돼. 어차피 나라가 이득을 보니까.
sep****
‘한국 이하’는 낚시 제목일 수도 있지만, 이 나라의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가능 자금 지원(법인 개인 포함 424만 사업자, 5.5조 원)이나 제로 제로 대출(19조 원), 자치단체의 휴업 지원금 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금 지원을 받았어. 합산하면 해외 지원보다 두 자리 수가 더 많은 금액이야.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 우대 조치도 있어. 단 1.5%만 올려도 15%, 3% 이상이면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최저임금보다 인상하면 업무 개선 보조금으로 임금 인상액의 75~90%도 보조받을 수 있어. 설비 투자라면 30% 즉시 상각이나 7%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시급 50엔 정도의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빨리 폐업하는 게 사회를 위한 거야. 싫으면 인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투자하면 돼.
b*****
임금 상승분만큼 가격 인상하면 돼. 매년 최저 임금을 올린다면, 그에 맞는 가격 인상이 가능해야 문제 해결이지. 경쟁이 있어서 잘 안 되긴 해.
ato********
최저임금이 요즘 화제인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도 올라! 월급은 손님한테서 받은 돈에서 나와. 미국은 임금이 일본의 3배야! 물가는 4배 가까이 돼! 지금의 물가에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건 대기업이 대부분이야! 힘든 얘기지만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망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인력 부족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
ume********
세계 여행을 해보면 일본의 모든 서비스 퀄리티는 확실히 최고라고 생각해. 그런데 월급은 낮아. 고객의 이익 > 회사의 이익 > 노동자의 이익으로 움직이고 있어. 지속 가능하게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려면 고객의 이익 = 회사의 이익 = 노동자의 이익이 되어야 해. 정삼각형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일본인의 행복도가 낮은 거 아닐까?
ㄴtou********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일본의 모든 서비스 품질이 분명히 최고라고 생각해. 그런데도 임금은 낮아. 그게 맞아. 원인은 정부의 긴축 재정과 주주 중심주의 때문이야. 불황 때 소비세를 올리고 공공사업 등을 반복하면서 25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유지해왔어. 법인세 감면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주주 우대 정책을 추진해서 노동자에게서 뺏고 주주에게 바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 또 다른 파견법 개정 등 다양한 정책이 정부와 유착한 주주와 대기업 경영자들을 위해 진행된 거지.
qtg********
정부는 긴축 재정만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임금 인상을 경제단체에 요청하는 것 외에는 전혀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 현재 일본의 경제 성장이 없는 건 기업의 생산성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떠넘기려는 자세가 짜증나고, 이 기사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부 경제학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ana***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설정된 것부터 깨지 않으면 계속 시급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경영진은 뒤에서 최저 연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논의할 토대부터 다르지 않으면 연봉이 계속 오르지 않아.
번역기자:둥둥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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