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분이 왜 행정부가 공수처에 관여를 하냐고?
포스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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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어떤분이 왜 행정부가 공수처에 관여를 하냐고?
그래서 공수처는 독립기관이 아니라면서 따져 물음..
자...민주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뤄져서 상호간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임..
입법은 국회이고 사법은 재판 행정은 정부라는 것임
여기까지 알아 듣겠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함..
공수를 만드는 곳은 입법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니란 말씀...
물론 공수처를 어떻게 만들것인가하는 법적인 문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이런 독립된 기관의 최종 결정은 바로 정부...즉 행정임..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고자 행정부에서 공수처는 이러이러한 곳입니다라고 홍보를 한 것임
이것을 두고 공수처는 독립기관인데 왜 행정부가 관여를 하느냐는 물음을 한다면 그저 어처구니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