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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21일 (일)

이재용 판결이 잦같은 이유... ㅋㅋㅋ

유수8 조회 :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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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



재산국외도피 유죄로 인정해놓고 5년 때림... ㅋㅋ


법을 무시하는 판사의 위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먼가 작용하지 않고서야.... ㅋㅋ


또르롱 17-08-25 15:44
우리나라 사법이 죽지 않았다는걸 보여줄주 알았지만 역시나...
미우 17-08-25 16:35
있어야 죽죠.
째이스 17-08-25 15:44
진짜 잣같네..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새연이 17-08-25 15:45
확실하게 이건 이해가 안되는 점임
wndtlk 17-08-27 04:40
나는 평화의 댐 발전이나 300톤 잠수함을 수송기로 나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전혀 이해가 안됨.
레종드빠… 17-08-25 15:51
사법부 물갈이좀 싸악 시키고 2심에서 형량추가 예상합니다.
2심,대법원가서 형량추가된경우도 적지않아요...
바람따라 17-08-25 16:01
유수님 올린 이미지 정보는 특검이 구형한겁니다.
국외도피가 50억이상이어야 10년이상인데
제가 jtbc중계로 본게 코어가 36억이던가?
그거말고 더 국외도피로 인정된거있는지 몰겠네요
매일전투 17-08-25 16:05
이재용측 "즉각 항소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를 보니 삼성이 전과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이건희 같았으면..바로 대국민사과하고, 판결에 즉시 항소 란 말을 언급하지 않았을것인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희 같았으면 이번 파장으로 삼성이 끼친 사회적손실까지 추산하여 공공분야 지원 및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햇을것입니다.. 그것이 삼성을 살리는 것이며 대외신뢰도를 회복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현 삼성의 이재용은 방어하고자 할수록 잃을것이 많을수 있다 란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문삼이 17-08-25 16:41
과거에는 사면 가능성이 크다고 봤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삼성 해외이전 삼성 국내투자 크게 보도하고 재단설립등 여론환기시키면 분위기도 사면가능 나올꺼고요.

하지만 현재는...

국민감정이 사면을 허용치 않을 꺼라 봅니다. 그래서 형량 줄이기에 올인하는것 같네요.
매일전투 17-08-25 17:41
국민감정이란 표현은 지금재판이  인민재판, 정치재판 이란 의미인가여?
현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유죄이기에 양형기준에 맞게 형량을 확정한 것입니다. 단, 여기서 양형은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정서를 고려할순 있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순 없습니다.

위 제가말한건 글로벌기업인 삼성이 정경유착인 기업이네~~ 란 것은 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줍니다.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개인의 유무죄만을 생각하는거 같고 이는 삼성에 더많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따라 대국민사과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 하고, 이후 삼성경영구도를 빨리 재정립하고 이미지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공사업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형량줄이기, 사면 등은 그 이후에 해야지여~~
이건희 같았으면 바로 그리했을거라는 것입니다.
문삼이 17-08-25 18:11
국민감정이 사면을 허용치 않는다는게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사면이란 말 그대로 형이 집행되는걸 대통령 권한으로 정지시키는걸 말하는건데요.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등을 이유로 총수들을 사면한것처럼요.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고 이는 당연히 여론을 탐색해야 한다고 보네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인건 맞고 그 총수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건 맞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님이 말한것처럼 총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순 없죠.

이건희가 그리했을거라는건 님의 추측일뿐이죠....그리고 만약 이건희라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말한것처럼 과거에는 삼성에 대한 우호적 언론,정치 환경등으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네요.
libero 17-08-25 17:13
문삼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정권과의 타협이 힘들기에 형량 줄이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거라 생각되네요.
폭스원 17-08-25 18:24
법도 힘있는자에게 기본 50% DC가 되나보네
법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더니 미친것들이 지들이 무시하네
공짜쿠폰 17-08-26 11:16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것은 아니고,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이니 (법정형)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선택형)

경합범가중해도 장기 다액의 1/2 가중이니 하한은 변함없이 10년이상인데
작량감경하면 1/2감경되니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됨..(처단형)

그 중 하한인 5년형을 선고할 수 있음.(선고형)

형량을 법을 무시하고 선고할 수는 없음.....
특검의 기소 내용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장 경하게 선고하면 5년이 나올 수 있음.(가장 경하게 선고해도 집행유예는 불가한 형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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