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4년 8개월 동안의 나치 부역자 처벌. 1944~45년에 부역자 처벌을 목적으로 최고 재판소와 부역자 재판소, 공민 재판부가 설치돼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재판에 회부 되지 않고 레지스탕스에게 살해 당한 부역자는 9천여명에 달합니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 부적격(不適格) 죄(罪)'가 소급 입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6만9000여 명이 법정에 서 4만900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4만6000여 명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변호사·교사·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았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이 공개 삭발당했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많은 반대에도 저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한 이유에 대해 샤를 드골이 말했습니다.
` 프랑스가 다시 침략자에게 지배 되는 날이 다시 와도 프랑스를 다시 배신하는 매국노는 생겨서는 안됩니다` ... 프랑스를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부역자들과 독재의 부역자들을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국노들과 독재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국가와 민족을 영원히 괴롭히고 있고 우리나라가 먼 미래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침략한 나라의 편에 서서 다시 국민과 민족을 배신할 놈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과거가 증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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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45년에 부역자 처벌을 목적으로 최고 재판소와 부역자 재판소, 공민 재판부가 설치돼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재판에 회부 되지 않고 레지스탕스에게 살해 당한 부역자는 9천여명에 달합니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 부적격(不適格) 죄(罪)'가 소급 입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6만9000여 명이 법정에 서 4만900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4만6000여 명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변호사·교사·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았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이 공개 삭발당했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많은 반대에도 저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한 이유에 대해 샤를 드골이 말했습니다.
` 프랑스가 다시 침략자에게 지배 되는 날이 다시 와도 프랑스를 다시 배신하는 매국노는
생겨서는 안됩니다` ... 프랑스를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부역자들과 독재의 부역자들을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국노들과 독재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국가와
민족을 영원히 괴롭히고 있고 우리나라가 먼 미래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유지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침략한 나라의 편에 서서 다시 국민과 민족을 배신할 놈들이라는 것을 그들의 과거가 증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