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명백한 당무 개입, 법적 조치 검토"
체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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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명백한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이 사항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해 준 것 아닌가.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본다면 법적 조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퇴 요구를 직접 전한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씨의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도 대통령을 대신해 움직였던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은 이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씨는 탄핵 이후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방안은 탄핵이다. 선례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04년 2월, 노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를 빌미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이 사항과 관련해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해 준 것 아닌가. (이관섭)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명백한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를 거쳐서 법적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본다면 법적 조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퇴 요구를 직접 전한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씨의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서도 대통령을 대신해 움직였던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은 이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씨는 탄핵 이후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방안은 탄핵이다. 선례는 노무현 대통령 사례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04년 2월, 노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를 빌미로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토만 하지 말고 좀 밀어부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