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력시장 민영화는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990년 민영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1년 뒤 최대 8~9배 전기요금이 폭등했다"며 "2022년 기준 영국 가구 중 30%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2년 민영화를 진행했던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대규모 정전사태로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MW)당 50달러에서 9,000달러로 올리면서 방 3개짜리 가정집에 1만 달러, 한화 약 1,100만 원이라는 전기요금 폭탄이 부과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6년 전기 소매 판매를 민간에 개방한 일본의 경우도 400여 개 기업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300만에 가까운 가구가 새로운 전력 회사로 바꾸었으나, 유가상승으로 요금이 급증하여 결국 민영화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친........ 민영화 돌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