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지를 다시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후 대통령설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특검법 통과 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발동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검토하지 말고 즉각 신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