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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29일 (월)

이재명 말이 맞았네

Verzehren 조회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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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퍼줄 14조원을

국내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 12조 5천억을 풀었다면

역대급 역성장이 없었을텐데ㅋㅋㅋ

엑스일 24-07-29 09:26
하다못해
1인기업에다가 70억원을
보내준 석유공사가 더 어처구니 없지
70억원을 한전에다 성과급으로 보내줘봐라

산유국에 필적하는 절전을 보여줄텐데 말이야
좌빨척결 24-07-29 11:26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 구축 결과’에 따르면 정부소비, 정부지출, 이전지출이 각각 1만큼 늘어날 때 3년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각각 0.91, 0.86, 0.3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지출은 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정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수입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전지출 1조원을 늘리면 실질GDP는 3년 평균 33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지출의 경제적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다시 얘기하면 이죄명이 얘기하는 재난지원금 12.5조는 이전지출로 정부 예산사용중에서 승수효과가 가장 낮은 3년 평균 0..3 승수효과의 방법이다.
그렇다고 정부 예산을 늘려 정부소비, 정부지출을 늘린다고 좋은 것인가? 세입 이상으로 세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것은 미래세대에 빚이 돼 단시간의 정부소비지출의 효과를 결과적으로 갉아 먹을 것이다. 이전지출의 경우 가뜩이나 승수효과는 낮은데 국채발행의 부작용은 똑같은 것이다. 더구나 대가 없이 지출되는 이전소득은 물가상승을 부추겨 그 효과를 갉아 먹을 것이다.
지금의 내수부진은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한국의 금리를 올려 소비를 위축시켰고 올렸지만 미국수준까지는 올릴 수 없어 환률까지 오르면서 수입이 줄어든 효과가 더 크다.
무식한 이죄명이와 좌빨들은 아무데나 승수효과 떠벌이며 돈 뿌리면 좋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ODA 원조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다. 한국의 위상에 맞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원개발, 인프라공사등으로 다시 한국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죄명식 이전지출처럼 공짜로 뿌려댄다고 무식한 이죄명과 좌빨들이 떠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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