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북핵이견 완화위해 한미중 협의체 정례화해야"
 
2016/10/21 11:39  

국방대, 24일 '핵무기 확산과 아시아 핵안정' 주제 국제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한국 및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3자 간 협의체가 정례화돼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리 카이셩 박사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핵무기의 확산과 아시아 핵안정'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21일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 박사는 "북한의 핵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중국과 한·미 사이에 입장차가 커졌다"면서 "만약 이런 상반된 입장이 조율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오랜 긴장 이후 여전히 어두운 미래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주요 과제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수렴"이라며 "장기적으로 타협 내지 이익의 조화 없이는 이 지역에서 지속적인 협력과 안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북한 정권의 안정화 등 4가지가 북핵 이슈에 있어 중국의 기본입장이라고 소개한 뒤 특히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있어 한·미와 중국 사이에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과 한·미가 이견 조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완화 및 관리

▲한중 간 전략적 의사소통 증진

▲한·미·중 3자 간 협의체 정례화

▲북한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직접 대화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리 박사는 이어 "유엔은 북한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중재사절단을 북한에 보내야 한다"면서 "이런 관여정책으로 6+1(북한, 남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 유엔) 대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에 우려를 보냈다.

중국 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자오 퉁 박사는 '중국의 핵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자료를 통해 "몇몇 중국인들은 군사적 핵 역량 발전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관련 보도가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도와 중국의 자주적 핵 억지력을 약화하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서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MD) 배치와 한미일 대잠수함전 협력관계와 같은 노력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전략 잠수함의 생존성에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잠재적 이해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동맹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역내 국가 간의 작전적 수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