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가진 환상과는 달리 다문화사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 인종차별론자 브레이빅의 민간인 무차별 테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프랑스, 영국 등 서구의 다문화사회들은 증오범죄와 테러 등 인종·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왜 무비판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확대 재생산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영명 교수는 무비판적인 다문화사회 담론 재생산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다. 김 교수는 지난 7월 17일 주간조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넘쳐흐르는 다문화사회 담론에 대해 날선 지적을 했다. 그는 “단일사회가 단연코 다문화사회보다 갈등이 적고 더 안전하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인종 갈등과 이로 인한 다문화 정책의 실패 선언들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문화 담론에는 왜 한국에 외국인이 많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세이니 당연하다’ ‘노동력이 줄어드니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많이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 주장도 재벌 기업들의 저임 노동력 선호에서 나오는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다문화 담론은 매우 허약합니다. 한국은 미국, 필리핀 등 외국의 다문화사회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고 안 되고는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니라 인위적인 국가 정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굳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불평등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한국은 공론의 장에서 다문화론에 대한 반대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데 특히 집중되고 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주로 ‘관용’의 문제로 비쳐지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의 개방 콤플렉스’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과거의 폐쇄성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이 다른 극단으로 치달아 우리와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을 가지자는 착하고 거부할 수 없는 도덕률이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문화를 관용·불관용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다문화는 그보다 더 큰 사회문제와 정치쟁점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논리가 “외국인 혐오·인종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논쟁”이라고 못 박았다. 외국인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자는 것과 다문화사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 문제에 대해 관용정신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필요한 범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점점 더 열리고 다문화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각적 평가 없이 이를 바람직한 가치로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지금의 다문화라고 불리는 정책은 일부 혼혈가정에 국한되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라는겁니다. 설사 혼혈가정에 지원을 한다고해도 지금과같은 다문화라고 불리는 방식으로는 더 사회갈등을 조장하기만하죠. 지금 다문화정책이 혼혈가정의 아이들을 한국에 동화시키는 정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하고요,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면 내국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득에따른 저소득계층에 포함되는 가정들을 내국인들과 똑같이 지원하면되는겁니다. 혼혈가정의 아이들을 내팽개치자는게 아니라 옳바르게 동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문화정책은 잘못됬다는거에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거 자체가 차별입니다.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처사입니까? 그게? 그리고 혼혈가정 애들의 엄마의 모국에 비행기값대주고 내국인도 받지못하는 대학특혜를 주고 보육비, 교육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는게 통합입니까? 전혀 다문화라는거 이해를 못하시면서 함부러 말씀하시는거같네요
다른 다민족국가 어느나라에서 우리나라차럼 내국인이 아닌 부모를 가졌다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고 내국인과 다른 특권계급같은 대우를 해준단말입니까? 이게 형평이고 통합이고 차별이 없는건가요? 한국인이면 한국인과 똑같이 처우를 받고 모자람이 있는 부분은 의식을 개선해나가야하는게 맞지요. 이렇게하면 오히려 순수내국인과의 갈등만 초례할 뿐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노동력 및 인구수 확보 (실상은 기업이익극대화 및 기득권유지목적) 성격이 강해보이고
진보진영에서는 (김조선이나 조선족에 대해선 민족임을 내세우지만) 역설적이게도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에 대한 반작용 성격도 커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게 우린 결코 단일민족이
아니였다는 주장인데 그렇게따지면 어차피 인류는 다 아프리카 흑인에서 분화된 것이고
중국 한족이라고해서 100% 한족 혈통은 아니고 어디도 100% 순수혈통은 존재치 않을 듯)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는 이미 실패를 넘어서 재앙수준임에도
여야 진보보수 이념과 정파 종교를 다 초월해 있고 어느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곳이 없고
오히려 이를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로만 몰아가고 있는게 정말 심각한 문젭니다.
(제3세계 매매혼과 외노자 99%로 이뤄진걸 미화 포장한) 다문화 추진 10년간의 대한민국 현재를 보십시오.
중산층과 서민층이하 노동환경과 임금추락 및 저임금 고착화, 일자리감소
=> 서민경제파탄, 양극화세계최고수준심화
=> 사회전반 경쟁심화
=> 살인 강도 강간 및 묻지마범죄 대폭증, 치안불안국가추락
=> xx자세계최고, 저출산세계최고, 국민행복도세계최저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폭증하는 흉악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관리비용 처리비용 지원비용 같은
직간접비용 등, 저질 저급 노동력을 지닌 제3세계 매매혼과 외노자들로 인한 막대한 국민혈세 낭비도 있음)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왔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인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상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