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이 말하기를
일본은 법치국가고, 법을 잘지키는 나라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럴가요?
일본이 법을 지키는 범주는, 일본의 이익을 침하면 그것이 설사, 국제법으로 명시되고, 판결이 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
일본은 ICJ판결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소릴 할까요?
정말 무모(無母)한 주장입니다.
저번에 고래 포획, ICJ에서 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이행합니까?
안하죠.
왜냐하면 일본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ICJ가서 일본땅 아니라고 판결나면 어쩔것 같습니까?
당연히 일본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ICJ가든 안가든 일본은 자국 이익에 반하면,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 다연장로켓포 동해안에 일본 사정 범위 내로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