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4번이 오키노토리시마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국제법상 (3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섬 : 12해리 (1해리:1.85km)의 영해를 인정받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인정을 받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함은 어업이나 광물개발 같은것에 있어 독점권을 인정받는다는것이죠.
바위 : 만조시에도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인공물의 도움없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영토를 말합니다. 때문에 영해(12해리)는 인정을 받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암초 : 일반적인 암초는 만조시에는 수중 밑으로 안 보이다가 간조시에는 보이는 지형물을 말합니다. 간조시에도 안보이는 지형물은 수중암초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해서 부르지 않는것 같더군요.
암튼 일본이 섬이라고 우기는 오키노토리시마를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만조시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분은 고작 10M제곱미터..즉 3평정도입니다. 도저히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섬이라고 보기 힘들죠.
즉 아무리 좋게 봐줘도 바위지 섬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들 마음대로 EEZ를 설정해서 인근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들을 단속하고 있죠. 특히 대만이나 필리핀쪽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설정한 EEZ의 규모는 40만제곱키로로 일본본토의 면적보다도 큽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해 섬이 아닌 바위로 인정된 대만이 남중국해에서 실효 점유하고 있는 타이핑다오입니다. 남사군도쪽에서 가장 큰 바위(?)라고 할수 있죠.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들 맘대로 마구 콘크리트 인공섬 조성하고 있는데..이거 원조가 바로 일본입니다.
작성일 : 16-07-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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