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옛날것이라고 다 버려서는 안되는거죠,,,오히려 정신세계는 옛날게 지금꺼보다 훨 좋다고 봅니다..

에휴... 진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너무 엉터리인듯...

헌법이 엉터리가 아니라 법률(형법)이 엉터리인거죠.

지금 우리나라 성범죄 형법은 식민지 시절 일본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죠? 일본애들 여자를 무슨 장난감 취급하는거..-.-
근데, 여태껏 우리 법에 남아있으니.. 조선시대보다 성범죄 형량이 눈에띄게 차이남..
바로 잡아야함. 아주 빡세게..

식민지 드립할것까지는 없고. 조선시대에는 속된말로 손만잡아도 혼인해야 되는줄 아는 시절이니까. 한마디로 기본적인 여자들의 정조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보호 혹은 족쇄를 가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반한 강제성교는 큰 벌을 받아 마땅했겠지만 요즘처럼 프리섹스및 정조관념이 바닥인 시대에는 사사건건 성교에 관한 추문에 대해 법이 간여하기 몹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아닌말로 나쁜마음을 먹고 남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목적이나 상대의 변심에 앙심을 품은 여자들이 성교를 빙자하여 거짓발고를 일삼게 되었을때 조선시대 수준의 형벌을 감행하면 온전할 남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강간같은 범죄는 중범죄로 다루는게 마땅하나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중세보다 더 불법유무를 엄격히 구별하려는 노력이 있는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저런식의 처벌의 문제점도 잇져...

강간후 무조건적으로 여자를 죽일걸요...

성범죄는 사전예방정책을 확대하고...적정한 사후처벌정책을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저시대에도 유아 강간이 있었다니ㅡㅡ

일본발 변태적인 영상물로 인한 변태 양성으로 생긴건줄 알았겄만

태생이 변태인 녀석도 있었군..ㅡㅡ

조선의 반만 해도 좋겠구만...

진짜 조선식으로 처벌하엿으면 좋겟음...딱 조선식만 ㅋ

곤장만 부활해도 많이 줄어들 듯요 ㅎㅎ

곤장에 대해 몇마디 하자면. 실제 기록상으로 검증된 곤장의 파워란... 사실상 30대 이상은 사람이 견딜수 있는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30대이하라도 몇달간 움직이지도 못할정도라... 상당히 중형입니다.
 곤장 80대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강도...

대단한 인권위께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걱정해서 해당법 강화에 적극 반대 중이시라죠.

이래서 빨간집이 필요한거임 성매매특별법으로
성폭행범죄 급증했죠 빨간집만이 줄일수 있답니다
아님 말고요

나는 판사같은 법조계에들이 성매매법같은걸로 잡혔을때 쉽게빠져나갈라고 약하게때리는줄알았..

곤장을 쉽게 보는 분들 계시네 ㅋㅋ 곤장 10대면 엉덩이에 피멍들 정도로 길 막대기로 때려서 거의 끝에 맞는데 ㅋㅋ 엄청 아픔 그것도 엉덩이 깐채 ㅋㅋ 그걸 50대 맞으면 반 죽음 100대는 죽을 확률 반반

에궁...ㅠ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