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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7 22:19
[다문화] 여러분 시급이 50원, 30원 단위로 결정되는 상황이 옴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2,539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
이전부터 반역자들이 외노자의 취업제한폐지를 노골적으로 추진해옴. 그래야 천만 외래종 수입해다가 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공사판 일자리가 없어서 중랑천 다리 시멘트 바닥에 몸을 던지 50대 아저씨의 처지가 여러분 처지가 될 수 있음.
택배 아저씨들이 단가 50원인가 30원 올려달라고 하고, 택배업종은 외국인 쓰게 해 달라고 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말고 가서 반대좀 꼭 해봐요..여러분 미래를 위해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1.‘차별금지법안’으로 검색한 후 2.‘차별금지법안’을 클릭 3. 의견등록 클릭 4.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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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00 13-04-07 22:46
   
답답하군요.
차별금지법은 필요합니다. 그게 겉 보기에도 좋으니까요.
따라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노력하기보단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죠.
예를 들어, 무조건 자국민 30% 이상 비율을 맞출 것, 외국 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책임지며, 차별금지법에 따라 자국민 근로자 월급의 90% 이상으로 맞출 것.
이 정도 법안만 발의해도 외국 근로자 쓸 곳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리트를 빼앗아야지 쓸데없는데 힘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법안을 무효화 하는 법을 추진하거나 우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내셔널헬쓰 13-04-07 22:52
   
그런 짓 하다가 영국이 무슨 꼴을 당하고 있나 보슈~
차별금지법은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영국만 해도 그래요..차별금지법 있지만, 이런 조항 저런 조항 그때 그때 보완을 했지만,
결국 신규 일자리 70%를 외래종이 차지하고 있는 형편!
런던은 인구까지 외래종이 토종 앞서고, 토종 어린이가 외래종의 차별로 xx까지 함!

차별금지법은 항상 외래종에 대한 벽을 없애 토종을 없애는 결과로 발전함.
미국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시행하는 나라임. 그 결과 외래종의 이주, 정주화가 촉진되고, 곳곳에서 인구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소!

차별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게르만계 백인이 흑인이나 아시안을 차별하던 것보다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각 인종, 민족간 차별이 격화하고 있소!

먼저 간 나라들을 보면 다 실패로 귀결하는 걸 굳이 하려는 것은 나라를 망치려는 이유뿐
          
Har00 13-04-07 23:11
   
ㅉㅉㅉ
내 글 제대로 안 읽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구려?
그래서야 토론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지.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지나 먼저 곰곰히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 하구려.
     
wojgws 13-04-08 03:40
   
인권쟁이들 자국민 일자리 외노자에게 뺏기든지 말든지
자기들 돈줄 외노자 보호외에 관심없습니다
현대판 매국노가 인권쟁이,,
     
돌무더기 13-04-08 09:31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근로자보다 적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가간의 임금격차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단적으로 파키스탄에서 버스운전하는 사람이랑 유럽에서 버스운전하는 사람이랑 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같은 임금을 받는게 아니죠
그럼 모든 파키스탄의 운전하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몰려가서 평등을 외치고 그곳의 정부가 그걸 받아준다면 거기서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무한 임금경쟁을 벌이겠죠
외국인 노동자야 한 10년 운전으로 돈벌고 파키스탄 돌아가서 결혼하고 집사고 가게사고 여유자금 굴리면서 살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유럽에서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그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으로 임금은 동결되어 있고 그 돈으로는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문화실패를 이미 선언했죠
이 법안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단지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여와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쓴다면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자국민의 생존권보다 기업의 이익추구를 우선합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자리 못구해서 폐지 줍는건 안보이고
그 노인분들이 할수 있는 일자리는 다 꿰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쌍하다는겁니까
     
천리마 13-04-11 17:01
   
보기 좋으라고 정책을 저따위로 발의 합니까? 이제 민주당의 아웃이다. 민주당 개자식들.
     
귓싸대기 13-04-13 14:52
   
네... 당신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론은.. 당신의 대뇌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외국인 근로자, 검은머리 외국인,이.. 4대보험을 지게하자구요?

그럼.. 죽을병걸려서.. 반짝한국와서 외국인 근로자 하다가..

의료보험헤택받으러 오는걸 어쩌려구요??

지금도 성행하던데.. 그걸.. 아예 인정해주자구????????????
(군대 안가려고 미국이민 간놈이.. 40넘어서 아프니깐.. 들어와서 치료받고 다시 나가더라??
, 도데체 모르는 겁니까.. 모르고 싶은겁니까?... 뭐~ 둘다 일수도 있겠군요.)


도데체 아무 대책도 없이.. 머리속 공상으로 .. 펼치는 판타지 세계는.. 정말 .. 가관이군요..-0-;;

--------

또한.. 탈북자중에...한국에 와서.. 정착지원금받고 ... 영국/미국/벨기에 등으로 다시 가서.. 난민이라고 .. 받아달라고

난민신청한 새퀴들도.. 다시 받아주면 안되고.. 입국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이새끼야 13-04-07 23:09
   
저도 외구인과 내국인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종간에 우위는 없으나 한 국가의 내부에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권리, 의무가 있는만큼 자국민을 우대해야합니다.

이런 법안은 역차별적인 법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자국민 노동자분들의 생계와 권리 또한 지켜드리는게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뭐꼬이떡밥 13-04-09 19:23
   
이나라 위험에 빠지면 누가 나서서 구할건데?
이나라 독립운동 시커멓고 하얀 세키들이했냐?
이나라 경제발전은? 국방은?
IMF때 금모은게 시커멓고 하얀 세키들이 모았냐?
차별은 당연하다.
그게 인권을 넘어선 경우엔 제제가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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