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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13 20:39

[다문화] 법 - 근무지에 통고 없이 불체자 단속 안되!

글쓴이 :

내셔널헬쓰

글쓴이 - 노둣돌

그런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가 근무하는곳에 사전에 통고없이 찾아가서 단속하지 못합니다
단속을 할려면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에 단속 나간다고 사전에 전화로 통고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사전에 통고 없이 찾아가서 단속한다면 오히려 단속반원이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또한가지 웃긴것은 경찰이 불체자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든 경찰은 불체자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두가지 전부다 사실입니다
법과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같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dacultureNO/2xJ0/2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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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셔널헬쓰 13-03-13 20:39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동주 13-03-13 20:54 우리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도망가서 불법체류 외국인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신고 할랬더니 이건 뭐 신고 하라고 만든 법은 아닌 듯 우리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도망가서 불법체류 외국인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신고 할랬더니 이건 뭐 신고 하라고 만든 법은 아닌 듯



		동동주 13-03-13 20:56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불체자를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봐야겠네요 경찰이 잡아도 풀어줘야 한다는 소린가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불체자를 단속한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봐야겠네요 경찰이 잡아도 풀어줘야 한다는 소린가요??



		내셔널헬쓰 13-03-13 20:59 원래 신고해도 단속 잘 안했음. 이제 더 한심해진 모양. 원래 신고해도 단속 잘 안했음. 이제 더 한심해진 모양.



		동동주 13-03-13 20:58 차라리 불체자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차라리 불체자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을 듯



		내셔널헬쓰 13-03-13 20:59 ㅎㅎㅎ 그건 더 안할 거같은데 ㅎㅎㅎ 그건 더 안할 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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