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별(인종차별)과 다문화 폐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다문화가 위험하고 폐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사회에 섞이려는 노력보다 한국에 자신들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모국의 해외동포로서 살아가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최대 다민족국가인 미국 역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다문화라는
말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출신은 다르지만 모두 미국 성조기의 기치 아래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문화와 사고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노자 및 이주여성들에게 만연해지고 있는 다문화 라는 것은 한국에서 시민권자로 누릴것은 누리고 자신의 모국에서의 문화와 사고방식은
유지하면서 살겠다는데 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될 정책이 바로 다문화정책 입니다. 그들을 배척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우리와 함께 하겠다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결론은 무의미한 다문화정책은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다소 문제가 보이는 부분은 외국인 차별이 안된다고 전제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차별은 헌법적으로 원래 당연히 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그렇기에 내국인과 외국인은 애초 법적 지위가 다르고,선거권만 해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당연히 차별받지 않습니까.외국인과 내국인을 같이 평등하게 하는 국가는 이거 국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소립니다.헌법 1조만 해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지 '인간'으로부터 나온다고 써있지 않습니다.이건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은 차별한다는 소립니다.
해선 안되는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이지 차별자체가 아니며,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보다 권리가 축소되는건 합리적 차별에 들어갑니다.그러나 외국인이라 해서 기본적인 생명권이라던가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박탈하는것은 분명 지양해야할 자세긴 하나 외국인 차별이 안된다는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