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외국인 반발

2012-07-09 11:25

출처: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709000659&md=20120709112551_C

[헤럴드경제=김현경기자］일본이 불법 체류자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체류 제도를 손질했다.

일본은 9일(현지시간) 불법 체류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등록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고 합법 체류자만 주민으로 등록하는 새 체류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0일 넘게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항이나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주소를 알려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는 지금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체류카드를 받지 못해 의료·교육 등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내 외국인 지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중 40∼50%는 체류카드가 없어도 거주 실태가 확인되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0∼30%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외국인 지원 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등 3개 단체는 7일 도쿄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일본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6만7065명으로 집계됐다.

pin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