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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범죄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범행 수위도 잔인해져 몇 년 전부터 외국인 심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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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우위엔춘 사건에 이르러 우려는 거의 공포 수준으로 커졌는데요, 24일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조선족들이 신원 세탁을 통해 다시 입국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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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부분 절도, 폭행, 강간, 마약밀매, 살인 등을 저지르고 체포됐던 자들입니다.
우위엔춘 때도 경찰은 조사 결과 42세로 발표했지만 그의 외모는 거의 10년은 더 늙어보이는 얼굴이어서 많은 네티즌이 우위엔춘의 최초 입국부터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우위엔춘이 중국에서 탈북여성과 결혼하며 호적을 세탁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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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분을 세탁하고 불법 입국한 조선족(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어를 잘 하는 중국인 포함)은 무려 130명입니다(필자가 중국 현지에서 만난 조선족들은 한결같이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하더이다)
이들 중 여성의 경우 강도 범죄로 쫓겨났다 재입국해 강남에서 육아 도우미 일을 한 여성도 있습니다. 조선족 이 씨는 2003년 10월 위자료를 받으려 전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 퇴거됐다 신원세탁으로 재입국해 육아 도우미로 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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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카페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해 강제 추방됐다 신분을 세탁하고 3년 만에 재입국한 자, 불법체류자로 1999년부터 마약 밀매를 저지르다 검거돼 복역하고 추방 당한 자, 무려 15세나 어린 나이로 신분을 세탁한 자, 한국인과 결혼 후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자마자 이혼하고 남편을 폭행했다 2년 6개월을 언도받고 쫓겨났다 재입국한 여성 등 별의별 경우가 다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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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호적 세탁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게 없다는 중국답게 우리 돈 4∼5백만 원 주면 가짜호적과 여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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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해 공항 출입국에 설치한 안면 인식기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입국한 중국인(조선족) 10만여 명의 얼굴을 전수 조사했다니 노력상이라도 줘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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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전에 지난 2003년부터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외국인 심사법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당시는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홍채인식까지 심사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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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가까이는 일본 조차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매우 꼼꼼한 수색과 외국인의 지문날인을 실시하는 동안, 우리만 “재외국인 인권”을 외치며 보호받아야 할 내국인의 인권은 범죄의 그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