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시주석이 강도높은 부패척결을 진행하는 듯하고 그래서 중국의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죠..
문제는 그런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에대한 처벌이 생기면 추후 그보다 더 비중있는 관료의 부패에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이 부분은 정치를 혼자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주석이 ..
더 비중있는 고위관리의 처벌이 가능할지는 ..
또 한편.. 중국의 하위관료에대한 부정부패에대해.. 나름 설득력있는 이유를 보도하는군요.
"최근 많은 중공 고위 관리의 낙마와 동시에 하층 관리의 대형 부패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는 엄중한 부패행위를 저지른 관리 중 81.4%가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학자들은 중공이 법치사회를 지향하지 않고 당이 법보다 강해 당,정,군 관리들이 모두 법도 하늘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관리들이 법보다 당내 상황을 먼저보기 때문에 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것이죠..
그러니 추후 법대로 하자고 위에서 떠들면 난감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하면..
장사꾼을 비유해볼께요.. 사장이 .. 종업원이 물건을 한두개 훔쳐가는걸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건..
그가 가져가는 물건보다 그의 근무로 팔아서 남기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리척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눈감냐인데..
이게 당의 상황에따라서 제 각각의 잣대가 존재하기에.. 법의 처벌강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제 각각의 부처별 업무관계를 놓고볼때.. 무엇에 중점이냐는거죠.. 단지 법대로 처벌하면 법의 기준인데..
당의 기준이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료들의 부패가 정도의 선이란게 없다는 것.
재미있네요..
참고싸이트로 링크 걸어둡니다. 이 싸이트는 중국을 향한 목소리로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듯합니다.
작성일 : 14-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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