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기준 무역과 기존 무역통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도식.

A = 한국, B = 중국, C = 미국, 이란 등식으로 보면 이해가 간편합니다.

기존 통계방식은 한국이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면, 현지 한국법인 혹은 합작법인 혹은 중국법인이 한국산 부품이나 중간재를 가지고 최종소비재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면 그것이 전량 중국통계에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사이에 무역거래는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새로운 부가가치 무역통계를 대입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100의 수출을 한 것이고, 중국은 10의 수출을 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기존 통계 방식의 경우 중국이 한국에게 매우 고마운 나라로 인식되는데,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선 실제로 한국상품을 구매해주는 쪽은 미국시장이 됩니다.

오히려 중국이 부가가치를 10이나마 얻게 해주는 고마운 나라가 한국쪽이 되며,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불어날수록 좋은쪽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됩니다. 한국의 계속되는 대중국무역수지흑자로 중국이 이번 FTA에서 한국을 밀어붙였는데, 해당 통계를 가지고 상대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대중국 압박을 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중국의 소비재를 사주는데, 중국은 한국의 소비재를 사주지 않았거든요.

http://m.etoday.co.kr/view.php?idxno=701413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2/21/0302000000AKR20140221137900003.HTML

이 기준 통계하에선 여전히 한국은 EU와 미국시장에 절대적으로 기대는 국가로서.

만약 기존통계하에 정책을 펼칠 경우 말 그대로 기존 무역구조를 망가트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실속좋은 무역파트너(호구)는 남미,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등이며. 이들과의 무역구조는 지극히 불균형적입니다. 우리가 상품만 팔아먹는 상황이고, 그쪽에선 원자재만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도 EU와 미국, 중국으로 드러나는데.

EU와 미국엔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를 보는대신, 막대한 서비스 수지 적자를 봅니다.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수입하고, 상품을 수출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전체수출품의 36%가량이 전부 미국-유럽행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액은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유럽 시장의 고저에 따라 대중국 수출도 시소를 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한국경제의 활황, 불황은 오직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수출시장이 여전히 기대받는 이유는 이 최종종착시장인 미국이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만한 규모의 시장이 연 3%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수치로 봐서 잘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모르는데, 중국이 매년 8%성장을 하며 불어나는 생산액과 비등한 생산액입니다. 현재 덩치의 중국이 8%고속성장을 하며 빨아들이는 재화를 먹어치우는 상황이죠. 현재상황은 중국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미국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호구무역상대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경제의 실속을 차리려면.

기존 중국에 가설된 생산설비를 좀 더 다변화하고, 중국시장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 소비재 수출비중을 더욱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공장빼서 기존에 우리에게 불만이 많은 동남아, 남미등지로 이전하여 무역수지 불균형을 맞춰주고,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시장을 성장시켜 우리의 상품수지흑자를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투자패턴이 대부분 이러한데, 사실 중국의 투자대비 수익률은 처참한 수준으로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유럽이 발빼고, 그 다음 미국이 발 뺐으며, 일본은 발빼기 전에 손을 터는 수순이고, 우리나라만 기존 통계의 헛점에 빠져 이제야 손털 준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