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될 난민법 내용
가.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제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안 제3조).
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려면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난민인정 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
바.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
사.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유엔의 다른 기구 등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가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2조).
아. 외국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난민의 대한민국 정착의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4조).
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ㆍ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안 제30조부터 제36조).
차.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37조).
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타.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ㆍ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부터 제43조).
이외
1.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 가능
-한국에 오는 아프리카인만 해도 한해 2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한국 입국후 바로 난민 신청을 한다면?
한국이 난민 인정이 쉽다고 단체로 난민 신청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2.인권을 위해 난민 신청자는 주거장소 제공,의료비,생계비 지원
-체류연장 위한 난민신청 급증할수 있음,우리나라 사람도 힘든데 한국인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지원?
3.인권 변호사 지원
-개나소나 난민소송 해서 비용,시간 낭비 가능성
흑횽 난민과 다문화 될 미래의 모습
(아프리카-전세계 에이즈 인구의 절반이상차지,미국 교도소 절반 흑인)
난민법 시행했다가 망한 호주
1.호주에 불법 입국해서 난민 신청하려는 보트들
2.난민들의 호주에 권리요구 시위
3.호주로 향하는 난민보트
가뜩이나 조선족들때문에 시끄러운데 이제는 난민까지 들어온단다
외국은 이미 다문화를 폐지하는 추세인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역방향으로가는가
작성일 : 12-10-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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