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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21:04
[다문화] 다문화의 문제는 이거다 라고 봅니다
 글쓴이 : 뭐꼬이떡밥
조회 : 1,879  

우리는 외국인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한적도 없고
우리땅에 외국인이 살아가는걸 허락한 적도 없다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이땅에서 돈을 벌고 가면 됩니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벌고 눌러 앉게 되는 현실도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한것처럼 
우리국민이 원해서 외국인과 같이 살고 싶다고 한적도 없고
우리땅에 외국인이 살아가는걸 허락한 적도 없다 입니다.

대기업과 정부 일부 단체에서 다문화가 고급스럽고 앞으로 나가야할 길인것 마냥 포장을 한것이지
어느 누구에도 물어본적도 없고 하겠다고 한적도 없이
일방적인 월권행위였다는 겁니다

4대강을 한다고 해도 이런 저런 조사를 하고 조작했네 어쩌내 반대 하고 난리를 쳤지만
다문화 한다고 조사했나요?
다문화 문제점 좋은점 어디 티비에서 나와 토론했나요?

그냥 일방적인 통고였습니다 

이땅은 일부 정치인 경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땅이였고 국민의 땅이고 우리 후손의 땅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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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meer 14-08-21 21:28
   
그 생각은 한민족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은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를 가속화시키는 건 우리나라의 저출산울도 있지만,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입니다.

결혼은 어느 나라든 가장 빠른 국적 취득의 수단입니다.

투자 이민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많은 이들이 유입되기 여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주에서는 이런 투자 이민에 가까운 영주권 발급 형태를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제주도의 정책의 내면을 보고 너무 싸게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내준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결혼 외에는 어떤 게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국적을 따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밑에도 언급했다시피 그 나라에서 오랜 근로를 하고 세금을 착실히 낸 이주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수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고 다른 OECD에는 개방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좀 여러움이 잇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도 이 근로에 의한 영주권 취득이 앞으로도 수월해질 것으로 봅니다.

3D를 기피하고 이러한 현역에서 일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낸 외노자를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서 깜볼 수 있는 대상인가도 반문해 봅니다.

미테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게 정말 막고 싶다면 답은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해법은 우리에게 있지만, 많이 답답한 형국이죠.
     
ACsss 14-08-21 21:46
   
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은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X)
---------------------------------------------------------------------------
국적법 제6조에 간이귀화 요건을 두어 위장결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Ostmeer 14-08-21 21:56
   
위장 결혼은 당연히 결혼이 아니죠.

그건 어느 나라나 규제하고 있습니다.

논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뭐꼬이떡밥 14-08-21 21:38
   
oecd의 기준이 정답은 아닌거죠.
그리고 영주권과 국민은 다른개념이죠.
물론 영주권으로 들어와 그 자식들이 국민이 됩니다만
항상 선진국은 이렇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물어보아야죠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둘만 낳아 잘키우자 였습니다
1900년대 초 이천만 동포 하던 인구가 지금은 남한만 4천만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라고요
전 아니다 라고 보는데요
노동도 점점 기계화 산업의 고급화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언제까지 외노자로 대체할겁니까
우리의 역사는 깁니다
그렇게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급하게 과격하게 정책을 바꿔서는 안됩니다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정말 저런 다문화 정책이 백년지 대계는 아닐겁니다
     
Ostmeer 14-08-21 22:02
   
귀화보다도 영주권이 더 무서운 것을 모르시군요.

귀화는 매우 여럽고 그 기간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영주권은 구태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갖지 않아도 자신의 나라와 이주한 나라를 마은대로 다니며 활동을 하는 이들입니다.

귀화는 완전히 그 나라에 눌러앉은 케이스입니다.

결혼을 제외하면 귀화에 비해 영주권의 획득이 빠르기에 외국인 유입이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들은 그 나라에 선거권이 없다 뿐이지, 나머지는 그나라의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이주 외국인들의 급증은 이러한 영주권자들이 주도를 합니다.

귀화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3D를 해결하자.

네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만한 자본과 시설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3D 업종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복지 국가인 EU의 경우 이러한 3D 직종의 근로 환경 매우 쾌적합니다.

그래도 자국민들은 기피하고 결국 이주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인지상정... 사람이 힘든 일,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고, 가치가 낮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뭐꼬이떡밥 14-08-21 22:08
   
그럼 우리는 평생 계속 이렇게 산업이 고착되어 있을까요?
신발산업 의류산업 떠났습니다
왜떠났을까요?
노동법 근로시간 노동강도 임금 등이 안맞아 떠난 것입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 있자고
외국인을 수입해 공장 돌릴까요?
그게 맞는것일까요?
영세 공장주라면 당연히 맞다고 주장하겠지요

또 영주권말씀하셨는데
영주권이 바보같은 몇몇 정치인들때문에 저렇게 된것이지
원래부터 우리나라  영주권이 지하철 티켓마냥 돈몇푼 넣은면 딸그랑 떨어지던가요?
               
Ostmeer 14-08-21 22:16
   
뭐꼬이떡밥님이 안타까워 하고 발끈하시는 이유 공감이 갑니다.

//노동법 근로시간 노동강도 임금 등이 안맞아 떠난 것입니다 // - 이게 대표적인 3D 업종의 기피, 살패 원인 중의 하나죠.

현상을 바로 말씀 하신 겁니다.

이런 현상으로 안산시 등에 가보시면 현장은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있지만, 상당수 외노자들도 차지하고 있지요.

어느 나라인들 자국민으로 경제인구를 구성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꽤 오래 유지될 것 같았던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어느 새 이렇게 급속도로 다문화를 걱정할 정도로 와버렸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님들은 고국에 사시니 점차로 변하는 모습을 보겠지만, 1년에 한두번 귀국하는 제입장에서는 정말 나라가 변하는 모습이 실감이 더 될 거예요.

안타까운 맘 저도 똑같습니다.

정다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얼굴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을 저도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실은 저나 님의 바랜대로 가지 않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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