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의지 및 대외관계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각종 개혁 정책을 만들어 준비 중에 있음. 대표적인 정책은 농촌에서 개인농 허용, 재산의 사적 소유 인정 등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정책들임. 하지만 외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임. 외국에서 외자를 유치하지 못하고선 어떤 정책도 내놓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만약 북한이 준비 중인 개혁이 예정대로 된다면 중국의 1978년 개혁에 맞먹는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중국의 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덩샤오핑의 개혁은 자신의 의지로 진행됐지만 북한의 개혁은 김정은 체제 유지가 1순위인 가운데 이미 물밑에서 장마당이 이끌어 온 시장화가 20년 가까이 만든 변화를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차이가 있음. 다만 인정만 해도 북한으로썬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음.

-현재 대외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는 1991년 한중 수교로 북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 최악의 관계라고 보임. 중국은 북한의 대북 무상지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임.

-북한은 이 상황에 대한 탈출구를 러시아나 일본에서 찾으려 했지만 문제는 러시아는 대규모 투자를 할 의사가 없고, 또 투자 약속을 해도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그런가보다 생각할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상대임. 다만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서방의 압박에서 탈출하고 태평양 쪽에서 경제 활력을 찾으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두 왕따 신세인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가장 잘 일치돼 보임. 다만 러시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선 북한에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고려해 대북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임.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경제적 지원을 의식해 피랍 일본인 존재를 인정했다 일본 여론 악화로 엄청난 역풍을 맞고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한 패착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 현재 피랍 일본인 문제도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한 북한이 새로운 피랍 일본인 존재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임.

-북한의 가장 손쉬운 상대는 한국인데,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5.24조치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음. 가장 큰 문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관계로 남북 관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음. 이 때문에 남쪽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음. 하지만 올 5월 조직지도부 천하로 권력이 통일되면서 북한은 대남정책을 통이 크게 추진할 여유가 생겼음. 10월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방이 남쪽에 내려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임. 한국 정부의 호응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는 좋아질 것으로 보임. 즉 지금까지는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적극적인 대남 정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내부 사정이 변화돼서 권력 구도가 안정되고 막대한 외자 유치가 필요한 경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게 된 것임. 3년 넘은 먹구름이 가실 수 있게 됐지만 삐라 살포 문제로 현재 성과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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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내년 초에 남북간에 급물살이 탈거 같은데 말이죠. 어느정도 해빙기가 올거같습니다. 출처는 주성하 기자의 동아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