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8-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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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손님 1팀, 안주 1개에 소주 2병 시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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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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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난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인한 내수 파괴.
글쓴이 - 애국시대
지금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한 예로 아래 링크한 동아일보 8월 13일자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손님 1팀, 안주 1개에 소주 2병 시킬 뿐… 체감경기 최악상황”
http://news.donga.com/3/all/20120812/48584600/1
이렇듯 서민 상대로 하는 자영업종의 경기가 죽어 버린 가장 큰 원인은 지난 10년 이상 3D업종 등에서 서민들의 임금은 정체된 반면 물가는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서민들의 임금이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이고 말이지요. 100만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의 고용시장을 교란시키고도 남을 숫자들이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인들의 임금을 정체시키고 일자리를 빼앗아 왔는지는 인터넷상의 다른 글들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임금은 정체된 반면 물가는 크게 올랐다면 사실상 임금이 하락한 것이니 식당이나 포장마차에 가더라도 씀씀이를 줄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의 대거 유입이 한국의 내수경제를 파괴한 것이고 이제 그 결과가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00만에 가까운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대부분 자기들 나라로 송금해 버리고 그 액수는 1년에 무려 10조원 가까이나 되니 그 자체로도 이미 한국의 내수경제를 파괴합니다.)물론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경쟁이 심화된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위 기사에서처럼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씀씀이를 대폭 줄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든 그 자영업소를 찾을 한국 서민들이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면 씀씀이를 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인한 고용시장 교란이 한국인노동자들의 저임금화를 초래했으며 이는 나아가 전체 한국 서민들의 저임금화를 유도했고 지금 닥친 서민 경제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식당, 소매업 같은 자영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한 중소기업들도 물건을 사 줄 내국인들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겁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수출만 하고 살수는 없으니까요. 이렇듯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이고 결국 기업주들에게도 해로운 존재들인 겁니다.
특히 심각한 점은 바로 이런 식의 내수경제 파괴에 의한 서민 경제 침체는 일반적인 경기 순환의 결과에 의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일자리 자체를 빼앗기거나 임금이 정체되어 버리는 영구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의해 다시 서민경제가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내수경제 파괴는 경기순환 자체를 방해합니다.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 하나,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를 한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서 고용시장과 임금을 정상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서민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과 불법체류자들을 그대로 두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모조리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3D업종에 가지 않으려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3D업종의 임금이 노동 강도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이고 그렇게 낮은 이유는 바로 3D업종의 임금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할 90년대 이후에 오히려 싼 임금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환경을 개선해 줘야 3D업종으로 한국인노동자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싼 임금을 노리는 기업주들에게만 이롭지 대한민국 전체에는 백해무익합니다. 외국인노동자 필요없는 한국 경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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