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인지도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유래가 없을 정도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시민 단체의 움직임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제딴에는 똑똑한 것 같은데 이들은 세계 각국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면서 거져 대한민국 정부만 죽일 놈이라고 화살을 날리고 있다.

대단한 나라다.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인권단체가 자그마치 3천3백여개가 된다면 믿겠는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대한민국을 찾아왔다는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대를 하지 못해 미치광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 민간외교가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사족을 달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두고 봐야만 하는가. 이들이 상투적으로 내세우는 말도 걸작이다. 민간외교란다.

불법체류자들에게 무슨 민간외교를 들추는가. 미친 짓이다. 이런 글을 올리는 필자도 최소한 그 말의 뜻은 알고 있고, 불법체류자에게도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쯤은 안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OECD 24개 회원국 대부분이 현재 자국의 법률로 불법체류자들을 대하는 실상은 이웃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많은 나라를 열거하면 좋겠지만 지면관계상 일일이 나열하기는 뭣하고 하여 한국과 일본의 불법체류자를 대하는 입장 차이만을 열거해 본다. 사실에 근거한 자료들이다.

현재 한국에는 외국인이 120만명이 있는데 이들 중 80%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정통한 소식이다.


그 외에도 있는데 도표에 누락되었기에 추가한다.

지문날인 (한국: 자국민O  모든외국인 X ↔ 일본: 자국민X, 모든외국인O)

불법체류자단속 (한국: 형식적 단속 ↔ 일본: 수시 강력단속)

불체자고용시 (한국: 약간의 벌금 ↔ 일본: 강력한 벌금 + 사업자 면허 박탈)

불체자적발시 벌금 (한국: 없음  ↔ 일본: 한화 약 1천만원)

불체자범죄시 (한국: 언론보도 거의 없음  ↔ 일본: 사회면 1면 장식)

정부계획 (한국: 중국 무비자 입국 국가 지정 예정  ↔ 일본: 현 그대로유지)

불체자평균임금 (한국: 한화 120만원  ↔ 일본: 한화 70~80만원)

불체자 임금체불 (한국: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줌  ↔ 일본: 그대로 추방)

불체자 통장 개설 (한국: 묵인  ↔ 일본: 불가(있을 수 없는 일)

체포시 식사 (한국: 국세로 지출 ↔ 일본: 불체자가 알아서 해결)

불체자 의료 서비스 (한국: 무상 전액 지원 ↔ 일본: 없음)

불체자 입국현황 (한국: 증가 추세 ↔ 일본: 줄어들고 있음)


왜 이렇게 일본과 비교가 되는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력이 튼튼한가? 미국과 영국도 일본과 비슷한 실정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혈맹을 아무리 내세워도 미국은 철저하게 우방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비자 심사를 하고 있고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도 최소한 건당 10만원이라는 세금 형태의 발급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듯 허술하기 짝이 없게도 불법체류자가 날뛰는 것인가.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 선거법 위반이니 어떠니 잡아가는데는 열중이어도 내집 옆에 사는 불법체류자를 잡았다는 경찰의 움직임은 별로 접하지를 못했으니 어찌 대한민국이 똑 바로 서겠는가.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양해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인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까 우려해서라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산업 형태나 패턴이 비슷한데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대단한 설득력이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한다. 왜 우리 정치권은 그런데 이러한 미국측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며 저임금국가와의 관계에서 무비자입국 양해각서를 체결할 시 국내 경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왜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가진자들만 정치권에서 활개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자국민을 능가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살인을 해도 소리소문 없이 살짜기 한국만 빠져나가기만 하면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는 완전범죄의 나라 대한민국!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내국인 모두에게 지문을 받는다면 외국에게도 받아야 하는 것이 공평한데 이마져도 실시는 커녕 국제인권단체의 눈치까지 보고 있다.

정부 관료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단체가 월권적으로 감놓아라 떡놓아라 중간에 끼어듦으로써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들이 한국이 이만큼 달려오기까지 세금을 제대로 낸 적이 있는가. 그들이 눈만 떠면 걸어다니는 그 길이 세금 납부 없이는 단 1 미터도 제대로 건설될 수 없는 길이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인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일본보다 좋은 한국, `원더풀 코리아' 그까짓 실속도 없는 말 들어서 무엇할 것인가. 납치되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고 피격되었다 하면 한국 선박들이다. 그런 점도 모르는가.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국민들 피빨아 먹지 못해 하루가 멀다하고 설쳐대는 대한민국 꼴 좋다.

더 이상 국제적인 웃음거리 나라가 되지 말자. 알카이다 테러리스트가 왔다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올법도 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자국을 지키는데 월권적 시민운동을 하지 말라. 국제적인 룰의 확보는 외교통상부가 있으니 그들의 공통분모적인 것을 조사하여 우리 제도에 접목시키면 될 것이다. 주제넘게 시민운동 한답시고 나서지 말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환경만 정부가 갖추게 된다면 정치적 입지를 노리고 정치권에 등극할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권 보전 운동을 빙자한 매국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당한 한국이 되자. 인권을 빙자하여 퍼주기만 한다고 당당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 것도 제대로 찾아먹지도 못하는 나라가 무슨 당당한 나라인가. 바보같은 나라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수원 모 환락가에서 흥정하는 파키스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