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핵심은 바로..
일본 소재.부품공장의 한국유치.
한.미/ 한.이유 fta로 일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어차피 한국도 소재.부품에 대하여 연구개발하면
일정기간 이후에 수준을 올려서 다 따라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채산성이 안맞아서 수입을 해 오고 있을뿐.
.일류 부품.소재는 일본뿐 아니라 독일 등 유럽에도 많고
한미fta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업체도 있다.
일본이 한국에 농업 등 분야를 제외한 fta를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답은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이 한국에
자리잡고 한국에서 고용하고 장사하라..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했던 것이다.
일본은 물론 난색을 표명했다.
기술유출, 고용이전...
그러나 이젠 들어 줄 수 박에는 없다.
어차피 그대로 있어도...기술자들은 한국이든 일본으로든...
다 건너가고 있고..
더구나 한국이 이유와 fta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칫 그 분야에서만..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이익도
다 날라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제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결국 어쨌든 주변국과 평균화되고...경제적으로도 서로 종속될 수 밖에는
없는 정상국가로 태어날 수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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