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조선족에 의한 참혹한 범죄’에 떨고 있다.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확대되며 “조선족은 동포가 아닌 중국인”, “모든 조선족 추방”등 극단적인 발언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빚어진 사건 외에도 과거 경기지역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조선족 강력범죄들은 너무 잔혹했다.

중국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낸 사건, 40대 중국 조선족 여자가 괴한이 뿌린 화학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은 사건, 안산시 조선족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중국 마약조직이 안산시의 조선족과 연합해 마약을 유통시킨 사건 등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다. 몇 가지 사례를 더 짚어보자.

끊이지 않는 조선족 범죄

중국에서 살인혐의로 수배를 받은 조선족 A씨는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한 후 신분세탁을 하며 살아가다 지난 1월 26일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중국에서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과다출혈로 사망케 했다. 그 뒤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기 시작했고, 3년간 추적을 피해 살다 2006년 여권을 위조해 한국에 들어온 그는 먼저 한국에 결혼 이민해 국적을 취득한 친모를 찾아 2007년 국적을 얻었다.

A씨는 이후에도 국내에서 공사장 이권개입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 추돌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력전과만 4범에 이르는 우범자가 됐다 검거됐다.

조선족 B씨는 2010년 9월 4일 새벽 1시47분 안산시 원곡동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 그는 편의점 전원스위치를 내린 뒤 아르바이트생인 김모(21·여)씨를 둔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항하자 B씨는 김씨 얼굴을 둔기로 때려 쓰러뜨린 뒤 김씨의 머리채를 잡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김씨는 왼쪽 안구 파열로 영구 실명하게 됐고, 얼굴뼈와 두개골 골절로 한쪽 얼굴이 제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도박 빚 2000만원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30분쯤 발견된 여행용 가방 속의 여성 토막시신도 조선족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인 범죄 5년 새 두 배 증가…‘차오포비아’ 확산
한국은 ‘법 처벌’ 약하고 조선족은 ‘법의식’ 약하고

범인 C씨는 피해여성인 애인 정모(33)씨의 집에 갔다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정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C씨는 정씨의 시신 일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인근 야산에 묻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서울에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103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691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강간사건은 308건으로 무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2007년 8400명에서 2011년 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중국인에 의한 범죄는 매년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을 훨씬 넘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범죄의 상당수는 조선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인 범죄의 대부분은 국내 체류 중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조선족이 밀집해 있는 경기 안산 원곡동 일대는 폭행과 흉기난동이 끊이질 않아 시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신고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를 보면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이 전체 56%(5,103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범죄율도 내국인보다 2배나 높다. 특히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많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이면에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임금착취와 인간차별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조선족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벌어진 토막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징역 15년밖에 구형하지 않았으며,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법이 미약하다 보니 조선족 남성들은 한국에서 경찰을 봐도 겁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겁을 내다가도 “조사만 조금 받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조선족들은 죄의식이 약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법 불감증’이 있다”면서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고, 특히 조선족의 경우 법 개념이 약해 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동포라는 값싼 동정심으로 조선족들을 바라보기엔 문제가 심각해졌다. 허울뿐인 인권을 내세우며 범법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예 대한민국을 외국인 범죄 천국으로 만들어 내국인들의 인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더구나 불법체류자 단속은 그저 단속일 뿐 그들의 범죄를 막을 순 없다. 이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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