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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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アジア回帰政策,
タイ国王死去で不透明感増大
2016年10月17日 David Brunnstrom

       美, 아시아 회귀정책, 태국국왕 서거로 불확실성 증대

                         2016年10月17日    David Brunnstrom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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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왕의 초상화. 캘리포니아의 사원에서 촬영 (2016년 로이터 / Patrick T. Fallon)

[워싱턴 13일 로이터]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주축을 돌리는 외교정책(아시아 리밸런스)의 향방은, 태국의 푸미폰 국왕 사망으로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과 태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경제적인 기둥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은 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어, 오바마 퇴임 전에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전보장 면에서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반미 자세를 선명히 내세우는 두테루테 대통령이 등장해,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국내정치를 중시해,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미국에게 전통적으로 신뢰할 수있는이 지역의 동맹국인 호주조차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해, 그 행동은 신중함이 눈에 띈다.

태국은, 2014년 군부에 의한 쿠데타 이후로는 동남아 지역의 안정역활로서의 기대치는 이미 낮다. 단지 앞으로 더 내향적인 지향이 강해지는 사태가 우려되고있다. 왕위를 물려받을 전망인 와찌라론콘 왕세자가, 푸미폰 국왕이 구축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과거 오바마의 아시아 정책의 수석 고문으로 현재는 유라시아 그룹에 근무하는 에반 메데이로스 씨는, 태국에서 문상기간이 선포됨으로써 민정 이관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와찌라론콘 황태자가 어떤 인물인 지 잘 알려져 있지않은 점도 불확실성의 원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CSIS)의 머레이 휴버트 씨는, 오바마가 아시아 회귀정책을 내놓은 2011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당시는, 태국을 참여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지도자는 지역 안정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이었고, 필리핀은 친미파로 외교에 매우 긍정적인 아키노 대통령이 존재했으며,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도 국제적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푸미폰 국왕의 사망은, 가뜩이나 상당히 유동적인 동남아 지역에 보다 많은 불투명성을 추가하게 된다. 많은 나라가 "관망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은 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미폰 국왕이 사라지므로서, 미국은 향후, 지역안정을 위해 한때 적국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된다. 하지만 필리핀과의 협의가 악화 되더라도, 베트남이 즉각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더 진행시킨다는 전개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의 오시아스 주 베트남 대사는 11일에 워싱턴에서, 베트남과 미국의 안전보장 면의 관계 확대는 지금까지 매우 완만한 페이스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CSIS의 휴버트 씨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이 있기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한 열의를 잃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정책의 진척도는 앞으로 더 지체될 것 같고, 오바마가 퇴임한 후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활시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한다.

                                         http://diamond.jp/articles/-/104902

푸미콘 국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과 태국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北 김정은, 태국 국왕 서거에 조전

2016.10.15. 17:33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을 애도해 마하 와치랄롱꼰(64) 왕세자에게 15일 조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나는 타이(태국)왕국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푸미폰 아둔야뎃) 페하(폐하)가 서거하였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여 전하와 그리고 전하를 통하여 유가족들과 타이왕국 정부와 인민에게 심심한 애도와 깊은 위문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미볼 아둘리야데즈 페하는 조선(북한)과 타이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면서 "페하의 고귀한 업적은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총리, 리콴유 타계에 조전…"우리 인민의 벗"

 2015-03-24

북한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사진)의 타계를 애도하는 전문을 싱가포르에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박봉주 내각 총리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에게 조전을 보내 리 전 총리의 타계를 애도하는 뜻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박 총리는 조전에서 "싱가포르 공화국 창건자이며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인 리관유(리콴유) 각하가 애석하게 서거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그를 비롯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싱가포르와 지난 1975년 수교 후 비교적 활발한 교류를 유지해왔다

 

       리콴유 대북관 "북한 정권유지 위해 핵 포기 안 할 것" 

2015.03.27

가난한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던 리콴유 전 총리의 장례식이 29일에 열립니다. 전 세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도 지난 24일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 정책을 펼쳤지만 평양 지도부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인 견해를 유지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리콴유 전 총리의 과거 대북 발언을 정리했습니다.

기조 연설자인 리콴유 전 총리가 북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합니다.

“북한에 가 본적이 없지만 가고 싶지도 않고 북한의 포템킨 빌리지 같은 전시물 역시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리 전 총리는 재임시절 한국을 4 번 방문해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지만 북한은 전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임시절인1975년에 북한과 수교하고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냉소적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이런 시각은 지난 2010년 공개된 리 전 총리와 미 고위 관리의 면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에 따르면 리 전 총리는 2009년 6월 미 관리를 만나 북한 수뇌부를 “정신병적 유형” 김정일 위원장을 “늙어서 무기력한 영감”에 비유하며 변화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군사 조직 말고 존재하는 게 없다”며 차기 지도자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상황 대처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모습을 볼 (담력이) 차기 지도자에게 준비돼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리 전 총리는 특히 정권 붕괴 우려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개방 정책을 펼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독일 ‘슈피겔’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이 모두 개방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이를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방하면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콴유 전 총리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현 체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멸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리 전 총리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리 전 총리는 싱가포르 APEC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중국의 속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북아 유일의 핵 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과 한국의 핵무기 개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 전 총리는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한국이 통일을 주도해 미국이 압록강 국경까지 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미 고위관리와의 면담과 ‘슈피겔’지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계속 중국의 완충역할을 하는 게 체제 붕괴보다 낫다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 역시 정권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할 것에 대비해 핵무기를 원하고 있고, 핵이 없으면 정권이 붕괴돼 수뇌부가 유고의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처럼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리 전 총리는 이 때문에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기존의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싱가포르 회의에서 거듭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특히 중국 지도부를 덜 신뢰하기 때문에 국경을 중국 투자가들에게 모두 개방하지 않은 채 가다 서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란 겁니다.

북한에 대한 리 전 총리의 과거 발언과 전망은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 적중하고 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이런 예리한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 때문에 세계 많은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퇴임 후에도 여러 정책 자문을 해 왔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통치 유지하며 경제성장한 싱가포르가 북한 롤모델

 

 2015.04.28

 

리콴유 타계 땐 ‘친근한 벗’ 조전
1991년 나선특구 때 깊은 인연
북 고위층 수시 방문해 벤치마킹
싱가포르는 북극항로 시대 대비
원산특구 중계수수료 사업 희망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싱가포르와 유달리 가깝다. 1975년에 일찌감치 싱가포르와 수교를 맺었다.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타계했을 때 박봉주 북한 총리가 전문을 보내면서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를 시작하면서 싱가포르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나선특구의 롤 모델이 싱가포르였다. 그러나 북한은 싱가포르의 속을 보지 못하고 겉만 봤다. 나선특구를 선포하기에 앞서 싱가포르를 여러 차례 답사한 실무진은 싱가포르의 철도·도로·항만·공항 등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다. 그리고 귀국 후 사진에 담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 당시 이들을 인솔했던 호주 교포 이모(78)씨는 “해외 경험이 부족한 데다 특구에 대한 철학이 없던 북한이 건설 사업을 하듯 나선특구를 만들려고 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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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문은 열었지만 나선특구는 파리만 날렸다. 특구 건설에 가장 중요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지 못해서였다. 겨우 조총련 기업 몇 곳만 나선특구를 찾았다.

 

　싱가포르가 성공한 이유는 외국자본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과감하게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관세·법인세를 면제했다. 서구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나진특구내 법인세는 14%다. 북한은 자국내 다른 지역의 25%에 비해 11%를 낮춘 것을 특혜라고 선전하지만 법인세를 면제한 싱가포르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개성공단도 법인세는 14%다. 북한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최영옥 김일성종합대 교수는 두만강국제학술회에 낸 논문에서 “외국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나선경제무역지대 창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과는 부진하지만 싱가포르를 배우려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싱가포르엔 북한의 인력양성기관인 ‘조선교류(Chosun Exchange)’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북한 노동당 간부, 중소상인 등을 대상으로 자본주의를 가르치고 있다. 북한의 연합기업소(한국의 대기업) 직원들을 싱가포르에 직접 체험하는 여행도 주선한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번화한 상점에서 쇼핑도 하고 현지 기업인들과 면담도 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조선교류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싱가포르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며 “그만큼 북한이 싱가포르식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싱가포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통치를 기반으로 정치 발전을 억누르고 경제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으로서는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모델이 제격이다. 싱가포르의 지난해 1인당 국민생산량(GDP)은 5만6000달러(한화 약 6000만원)다. 세계 8위이자 아시아 1위다. 인구 540만 명으로 이런 성과를 냈으니 북한으로서는 부럽기도 할 것 같다. 북한은 인구가 2500만 명인데 1인당 GDP는 겨우 136만원(한화) 정도다.

 

　북한은 그렇다쳐도 싱가포르는 왜 북한에 관심을 가질까. 북극항로 개발이 이유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북극항로가 더 개발되면 중계무역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세계 해상 무역의 40%가 이뤄지고 있다. 그곳을 통과하던 선박들이 북극항로로 선회하면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북한 원산특구에 관심이 많다. 원산특구의 비행장·항구·호텔 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원산특구가 뜨게 되면 각종 중계수수료를 싱가포르도 챙길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년 후에 실업자 신세로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원산특구가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20년 뒤를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북한 고위층의 휴식처로도 인기다. 골치가 아프면 싱가포르를 찾는다. 김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도 2012년 10월 신병치료차 싱가포르를 찾았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미국의 간섭도 받지 많아 북한이 편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382/17684382.html?ctg=1000&cloc=joongang|home|newslis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