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 외국인 범죄 대책마련 시급하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외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법이나 양상도 더욱 지능화·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 중에는 국내인의 범죄를 뺨칠 정도로 잔인한 범죄도 많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구지역에서 각종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의 수가 475명에서 722명으로 5년 간 52%나 늘었다고 한다. 그들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이 가장 많았으나 문서 위변조 및 사기 등 재산범죄도 적지 않았다. 특히 5대 강력 사건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의 외국인 범죄도 1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나 마약 관련 사범 등 사회악적인 범죄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130~14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근로자가 약 26만 명, 다문화가족이 약 30만 명이고 불법 체류자도 약 70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도 외국인의 수가 지난 2007년 1만8천여 명에서 지난해 말 2만5천여 명으로 39.8%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가 전 국민의 약 3% 정도이지만 그들의 범죄는 수적 증가를 크게 추월하는 추세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 중 살인이나 성 범죄 등 포악한 범죄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불러들인 나머지 외국인 조직폭력단까지 국내에 들어와 65개 파벌 5천여 명이 설치고 있다는 추정 자료도 있다. 얼마 전 수원에서 발생한 인육을 도살한 희대의 살인마 우웬춘 사건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원정범죄도 많다. 올해 말까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른 외국인 범죄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당국은 외국인을 불러들일 때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범죄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경찰은 외국인이 많은 기업체와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그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애로사항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해 그들의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경찰이 그들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