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노동부까지 어렵게 물어 물어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런책자를 어렵게 구했네요 ;;;;
싱가폴 정부의 허락없이는 싱가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랑 결혼할 수 없다.
싱가폴 정부의 허가없이 싱가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을수 없다. (아마도 필리핀 가정부들한테 적용되는 사항같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취업비자는 취소될수 있으며 싱가포르 재입국에 제한받을수가 있다
싱가폴 법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대로 적용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한, 싱가폴 법을 무조껀 따라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하의 싱가폴 취업비자는 취소될것이며 재입국이 거절될것이다. 아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싱가폴 내에서 법을 어길 경우에 주어지는 제제 사항들이다.
무단 쓰레기 투기 = 벌금 1,000 달러 (한화 93만원)
무단 방뇨 = 벌금 1000 달러
무단 횡단 = 벌금 1000 달러 내지는 3개월 이상 구속
노상 음주 = 1개월 이상 징역 또는 1000 달러 이상 벌금
허위 경찰 신고 =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1000 달러 이상 벌금
매장에서 도난행위 = 3~7년 구속 또는 벌금
무단 거주 침입 = 낮시간 10년 이상 구속 / 밤시간 14년 이상 구속 (계획적이라는 판단)
밀수 담배 판매 또는 구매 = 5000 달러(465 만원) 벌금, 두번째부턴 2년 이상 구속
불법체류 = 6개월 이상 구속 또는 6000 달러 (558 만원) 벌금
3개월 이상 불법체류는 곤장 3대 이하 와 6개월 이상의 구속
범죄 협박 = 2 년 이상 구속 / 피해자가 사망이나 심한 외상 또는 화재시 7년 이상 구속
외노자가 타인에게 상해을 입혔을 시 = 2년 이상 구속, 5000 달러 벌금
피해자 외상이 심할 경우, 10년 이상 구속
외노자 폭동 = 곤장 또는 7년 이상 구속 / 무기를 사용시 태형(곤장) 또는 10년 이상 구속
폭행 = 2년 이상 징역 / 피해자가 14세 이하 일경우 태형 또는 5년 이상 구속
절도 = 2~10년 구속과 6대 미만의 태형 (곤장) / 야간 절도는 3~14년 구속과 12대 미만의 태형
마약 = 사형 또는 20~30년 구속과 15대의 태형
살인 = 사형
* 낮에 주거 침입보단 야간 주거침입이 계획적이라고 보고 형량을 더 강하게 판결하는걸 볼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봐주는게 없으며 과거 미국인 어린이가 태형을 받았는데 클린턴 대통령까지 부탁했지만 법대로 태형을 집행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감형해주고 외국인이라고 감형해주는 물같은 한국 헌법보단 100배는 낫다고 봅니다
이 법은 싱가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이 사진은 싱가폴 노동부에서 주는 책자를 어렵게 싱가폴에서 구했습니다.
태형은 곤장으로 1대만 맞아도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고 하네요
담당 의사의 입회하에 태형을 집행 한다고 합니다
싱가폴도 이 정도인데... 도대체 한국은 뭡니까?
오웬춘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고... 미친거 아닙니까?
당장 사형집행 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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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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