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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1 05:00
[다문화] 외국인 범죄 특단이 필요하다.
 글쓴이 : doysglmetp
조회 : 1,554  

 
 
 
 
안산 지역지 6월10일자 사설..
 
 
[데스크 칼럼]외국인 범죄
 
특단이 필요하다.


안산을 대표하는 중앙동 한복판에서 조선족이 흉기를 휘둘렀다. 그것도 음침한 골목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온갖 네온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번화가에서 말이다.

사업과 관련 갈등을 빚어오다 벌어진 칼부림의 참극은 결국 쇠고랑을 차고 철창신세를 지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안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저질러지는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자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언성이 높다.
중국인이나 조선족들이 벌이는 흉기난동과 살인 사건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잔인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앞서 지난 1일 밤에는 김해시에서 20대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70cm의 장검을 휘둘러 길 가던 한국인에게 중상을 입혔다.

또, 천안에서도 대낮에 조선족끼리 흉기를 휘둘러 조선족 두 명이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는 사건도 연이어 발생했다.

이사건 역시 SNS를 통해 '천안에서 조선족끼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사진이 유포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화성에서도 불법체류 캄보디아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침입해 현금 1억3000만원을 훔쳐 달아나 구속되기도 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마 '오원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이 사건은 오원춘이 한국인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6시간동안 부엌칼로 시신을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훼손한 엽기사건이었다.

당시 356조각으로 훼손된 시신을 팔려했다는 '인육목적설'까지 제기됐었다.

안산의 대표적인 유흥가 한복판에서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자 범행 현장사진과 함께 "안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글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75개국 5만6228명이 거주하는 안산은 대표적인 다문화 특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나 유동외국인까지 합치면 파악된 공식집계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게다가 안산의 경우 휴일이 되면 자국민들끼리 정보공유와 직업을 찾기 위해 외국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안산인구의 10%에 육박하는 다국적 외국인들이 모여들며 결국 외국인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자국민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안산시 등 관계기관은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하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저 범죄가 발생하면 검거하는데 그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권을 우롱하고 비웃듯 거리낌 없이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치밀하고 정확한 또,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통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야 말로 능동적인 자세일 것이다.

안산시 역시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감추고 홍보에만 치중 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외국인 관리와 함께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켜 범죄로부터 안산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역시 관광객일지라도 정보공유를 통해 범죄자나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을 솎아내 입국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내야 한다.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4만여명으로 2007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역시 같은 기간 68%나 늘었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해오며 글로벌화 되고 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지만 관광 수입에 치중하기보다는 한건의 범죄로부터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이젠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해 적절한 조치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과 경각심을 심어줘 더 이상 외국인 범죄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흥식 편집국장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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