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1-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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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체류자(illegal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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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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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 입국해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 당연하지만 해외에 불법 거주중인 한국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불법체류자에 해당된다.
2 한국의 경우 ¶
대한민국에도 이젠 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머무르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인 만큼 어느 나라에서든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정식으로 비자를 지니고 오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체류의 '불법'이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해당국의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따라서 그걸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적 입장으로써도 물들기 쉬워 사회 문제가 나름 큰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나라 안에 신원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고는 하나 이들 중 절대다수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해버린다 해도 체포하는 것이 매우 어렵진 않다. 다만 입국부터 불법인 경우는 진짜로 처치 곤란.
밀입국을 거친 체류,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더 일하고(혹은 더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인지상정적인 측면에 의거해 이런 비합법적 행위가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류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다만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할 돈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이런 나라들에선 한국 돈으로 500~2000만원까지 드는데 엄청난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이런 나라들의 노동자들은 제대로 은행대출을 못받아 엄청난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에게 빌리기에 한국에 가서 돈버는데 혈안이 되는데 한국에서 한 3~5년은 일해야지 그 돈을 갚을 지경이라고 한다. 덕분에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고 한다.이 돈을 갚고나서도 생활비 보내고 저축하기도 벅차기 때문. 게다가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겨우 돈 좀 모으나 하면 정작 조국으로 가자면 10년 이상 지나서 되려 조국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불어 여기도 기러기 아빠와 비슷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조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알고 벌어서 보낸 돈에 의존하는 식구들을 보고 싸우기 일쑤라고도 한다. 생각해 보면 동남아 지역은 사회 인프라 전반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문화적 정서도 엄청나게 다른 것이 현실이니, 일단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돌아가서 살려면 힘들게 당연하다. 물론 외국에서 살던 한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이 현지인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현지 구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요구 임금을 깎아야 하는 악조건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지시로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가 폐지되어 한국인도 당하는 지문등록을 외국인은 하지 않는 특혜를 받았으나, 2010년부터 우범지역에서는 특혜가 폐지되었고, 2011년 부터 모든 외국인은 지문등록을 하게 되었다. 사실 지문날인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자국인의 지문 등록이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내국인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될 소지가 다분하다.
3 불법노동자와 범죄 ¶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적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그들의 범죄 사건이나 해악은 그 동네의 흉흉한 소문으로만 남을 뿐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되는 일이 많으며, 그 예로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등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걸 빌미로 이들은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도 우습게 생각한다는 류의 주장까지 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실제 통계를 봐도 외국인 범죄가 인구대비 강력 사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1 2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에서 넘어오는 조직 폭력배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다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이다. 불법체류자인 시점에서 범죄자가 되는데 불체자가 범죄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맞는다.
그리고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근로 목적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일하러 오는거고, 진짜 밀입국자가 아닌 한 일을 하려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달았다는 점에는 동정의 여지도 있다. 엄한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귀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가이드 및 불법 고용주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미등록 체류자? ¶
참고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의 뉘앙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거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미등록'이라는 단어가 단지 말장난일 뿐이라고 까인 적도 있다.# 강간범은 미승낙 섹파냐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KDI는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6 외국의 경우 ¶
-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터키 등지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고 매우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당연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이제는 그들이 필요할 만큼 입장이 절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눌러앉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 저 정도로 외국 노동자 비중이나 사회 갈등 수준이 크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 유입 조절에 실패하면 훗날 엄청난 후폭풍으로 닥쳐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일본의 경우도 불법체류 외국인이 많지만, 특히 불법체류 한국인이 많다. 카드빚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고자하는 사람, 저학력에 기술도 없지만 체면상 막노동을 못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불법체류를 하거나 아예 밀입국한다.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지 네트워크 측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인 듯. 대부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 재일교포가 차린 회사(ex 김치공장), 야간에 개장하는 유흥업소나 술집 등지에서 일하며, 비싼 물가 속에서 돈을 모아야 하는 탓에 기껏 꿈을 품고 가서도 1, 2평짜리 단칸방에 지내는 등 사람다운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이 쪽도 한국을 떠나 재팬 드림을 꿈꾸며 갔기에 자업자득 측면이 있으며 애초에 일본이 한국에 비해 인프라는 좋을지 모르나 고용 여건이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
- 일본은 단카이 세대 이후 취업률이 폭락한데다 계속되는 디플레이션으로 줄곧 경기 침체중이다. 현지의 젊은 세대들조차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는 흔하다. 불법체류 적발시 처벌은 필수불가결. 실제로 수년 전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많은 불법 체류자가 강제 출국당했다. 이들을 추려내기 위해 일본 경찰이 쓴 방법은 한국인이 많이 모이는 한인 교회 등지에 사복을 입고 순찰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국어를 건네는 것. 한국어로 답하면 일단 신원조회를 하여 가려낸다.
- 호주와 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보니 외국인이 많으며 당연히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한국인들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모험심 가득한 젊은 청년층이 많이 간다. 이쪽도 신용불량이나 카드빚, 범죄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직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가는데, 주로 여행자 비자로 입국한 다음 취직해 산다. 일본 불법체류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며 돈을 모으지만 호주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눌러 앉아 살 것을 계획하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싼 물가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버티기는 쉽지만 여전히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며, 여성의 경우 한인 타운에서 몸을 팔기도 한다.(소득대비 물가가 싸다는 것이지 절대 일반적인 물가가 싼 것이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불체자는 한인잡으로 연명하는데 이들은 법정 최소시급의 절반수준인 10불만 받고 살아가기에이들에겐 살인적인 수준이다.) 결국 호주 당국은 유색인종 상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정당하게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들까지 입장이 더 고달프게 되었다. 물론 매우 큰 나라다보니 불법체류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출신들로 이뤄져 있고, 심지어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들어오는 중국인까지 있다.(호주사회내에서 중국 화교들은 이민 역사만 200년이 넘는 집단이며 호주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인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민사회기준이지 불체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 한편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다민족 사회고 광활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다 애초에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도 해서 입국규정이 관대한 편.특히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민허가율 98%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왠만해서는 다 받아줬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이주자들과 근로자들도 많다.
- 일본,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다수 있지만 특히 멕시코 등을 거쳐 불법 입국하는 히스패닉계 체류자들이 많은데,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이쪽은 입국 과정부터가 불법인 경우도 많다는 점과 한국보다 훨씬 이들이 맡을 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로 눌러앉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애초에 불법 입국은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 처우를 완화해주자는 입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촉진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농업노동자연맹에서 캠페인#으로 미국인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8600명 남짓만 긍정적으로 응했고, 이마저도 사무직이나 포장직을 지원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고된 노동직에(보통 농장이나 공장 등지) 남은 인원은 겨우 7명이였다.#
- 즉, 이런 3D 직종을 체울 실업자는 많아도, 미국인들이 워낙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임할 미국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싼 덕분에 생산되는 물품의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다만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저 사람들한테 온갖 귀찮고 더러운 일을 떠맡기자는데 다들 공감하지? ㅇㅋ?"라는 생각을 기저로 삼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인격체가 아니라 일종의 용역 도구로 보는 것이다.
스티븐 콜베어가 버지니아주의 농장지대의 하원 의원 몇명이 통과시키려고 한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살수 있는 비자 발급과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 그들의 기초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 그들의 취지는 미국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불체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최저 임금과 개선된 작업 환경을 줌으로 3D 업종의 병패인 낮은 임금 + 나쁜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싼 값에 일을 하는 불체자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고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을하는 미국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싱가포르는 3대 이상, 말레이시아는 6대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단 태형 자체가 현대 문명사회에 적합한 형벌인지 논란이 있는데다가, 성범죄자와 같은 파렴치범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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