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45199&bbsId=C001&issueArticleId=93&issueBbsId=I001

2011 (새누리당) 한나라당 날치기 서민 예산 2조원 삭감 내역

한겨레 : 2010.12.14 21:55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53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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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새누리당),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예산 추가 삭감

2011-10-07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90943

2011.11.02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1100513535875962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1110216494717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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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 (새누리당),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925억원 증액 투입

아시아경제 l 최종수정 l 2012.04.18 16:0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1815584209000

정부가 올해 9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2012년까지 실시되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일부로 올해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다문화자녀 학교생활 적응 등에 역점을 두고

총 53개 과제에 92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 한해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을 주요 사업으로 꼽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나 중도입국자녀를 위해 한국어와 일반교과

과정,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다솜학교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10명

이상 다니는 학교를 중심으로 '글로벌선도학교'를 지정해 한국어 교육과 교과학습 지도

를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선도학교는 지난해 초등학교 80개에서 올해 초·중·고 15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을 연계하는 멘토링,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부모 교육'과 '자녀 생활서비스'를 확대한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지원 사업시 결혼이민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는 1인당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

비와 보험비를 주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신청자를 선발할 때 결혼이민자에게 가산점

을 준다.

또한 지방 공무원이나 외국으료인 진료코디네이터 등 결혼이민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를 발굴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만 18세 미만 중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되며, 무등록 영업이나

허위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불법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도 논의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 ‘문화공존’에 대한 찬성 비율이 36%로 유럽 18개국 평균 74%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혈통 중시비율'도 필리핀 95, 베네주엘라

87.6에 이어 86.5로 3위를 기록,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다문화

수용성 지수(KMCI)는 51.17점으로 중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20% 평균지수의

점수가 70.89에 불과해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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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 급증

(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갈수록 증가

* 2012. 다문화 지원금액 925 억원 증액

*** 국내 복지 예산은 전부 삭감

** 2012. 저소득층, 장애인 복지예산 추가 삭감

(2011년 2조원 복지예산 전액 삭감에서 추가 삭감한 것임)

*(2011. 한나라당 날치기 복지예산 2조원 삭감 내역)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삭감)
일시적 생계비 (4,181억원 전액삭감)
무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 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교육 예산 (1조4000억 원 삭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예산 (104억 원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 (55억 원 삭감)
노인장기요양보험시설 확충 예산 (447억 원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8천만원 삭감)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 (568억원삭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천억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