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네덜란드가 1928년 필리핀 제도 인근에 있는 작은 섬 팔마스를 두고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미국은 스페인 미국 전쟁 이후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으로부터 여러 식민지를 승계받았는데요. 팔마스 섬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으나 1909년 그 섬을 네덜란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팔마스 섬은 스페인영 필리핀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섬들의 중간 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1. 그 섬을 처음 발견하였다.
2. 그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승계받았다.
3. 그 섬이 자신들의 다른 영토와 좀 더 가깝다.
입니다.
네덜란드의 주장은
1. 자신들이 17세기부터 그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
입니다.
이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미국의 주장 1에 대해 ; 단순히 발견한 것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 단지 불완전한 권리를 (inchoate right)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하였고, 미국의 문헌에서도 그 섬을 발견하였다고만 되어 있지, 그 섬에 어떠한 관리를 한 흔적이 없고, 이후 실효적 지배도 없었으므로 발견만으로는 미국의 영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장 2에 대해 ; 스페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지위로서 그 섬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그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넘겨받을 당시(1898년) 그 섬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어야 하나, 이후 보는 바와 같이 그 섬은 네덜란드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그 섬을 넘겨받을 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장 3에 대해 ; 단순히 어떤 무주의 땅이 어떤 국가의 영토와 좀 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의 영토가 된다는 인접성의 원칙은 국제법상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독도와 관련하여 실효적 지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판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일 : 12-10-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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