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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9 13:55
[한국사]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판내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고 봅니다
 글쓴이 : 숲속의소녀
조회 : 1,516  


 아래 독도 문제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캄보디아와 타이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 및 부근 토지에 대한 오래된 영토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겼고, 몇년 전 국제사법재판소는 캄보디아 귀속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그냥 제3자의 시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하게 하는 것이 제일 갈끔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한국의 실효지배를 하니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생각이 매우 위험하고 모순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영토와 인구가 우세한 강국입니다. 한국이 통일 되어도 말이죠.. 분쟁 지역에 대한 실효 지배가 천년 만년 한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 여러가지 이유 중 특히 일본 내부의 불만을 외부에 돌릴 필요가 있을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이 것 하나만 해도 일본이 독도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독도를 두고 해전을 벌인다면 누가 이길거라 보십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신사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법적 혜택은 약자에게는 유리하게 그리고 강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무력 충돌은 힝상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독도문제는 이러한 넓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늦가을의 11월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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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호영 17-11-29 14:32
   
센카쿠 열도 국제재판소에서 결판내는게 맞다고봅니다 라고 일본인한테 말해보세요
     
숲속의소녀 17-11-29 15:47
   
당연히 같은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이야.. 워낙 점잖은 사람들이 많아 적어도 제 앞에서는 40% 정도는 고개를 끄덕이는 시늉은 하시더라구요.
          
왕호영 17-11-30 09:47
   
시늉이라면 그것만이 아니죠 위안부건이나 군함도건도 시.늉.만 내고 입싹다물거나 악담이나하기 일쑤죠 핫
     
닥터그리어 17-11-30 16:08
   
일본은 선택조항에 가입해있기때문에 중국이 제소하면 무조건 재판에 가게 되어있습니다.
ultrakiki 17-11-29 14:38
   
이 뭔 왜그로지 ??
꼬마러브 17-11-29 15:02
   
요즘따라 동아게에 어그로가 많이 오네요.
     
숲속의소녀 17-11-29 15:49
   
러브님, 제가 어그로를 끌면 더 자극적으로 글을 쓰지 이렇게 부드럽게 (?) 쓰진 않습니다만..
          
4번째정지 17-11-29 19:08
   
왜놈 어그로 맞음요.
감방친구 17-11-29 15:22
   
지난 글 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면 큰 사고는 안 치리라 보이며 G 먹이기도 힘든 영리한(좋게 말해서) 사람입니다
아이디를 여러 개 쓰는 것으로 보이구요
     
숲속의소녀 17-11-29 15:54
   
크흐.. 친구님 "Good afternoon" 입니다. - 뭐.. 친구님 정도 되시니,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고를 칠 만큼 제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관리 (?)도 사양합니다. 관리 없어도 사고는 안 칠테니 심려 놓으시길.. // 다만 동아게 주민분들의 속을 긁어 놓거나.. 간혹 여러들분의 뇌를 살알짝 돌게 하는 까칠한 글은 간혹.. 정말 간혹.. 쓸 생각이오니 그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위 발제글은 지극히 정상적인 글 같은데.. 다들 참 .. 이 정도 가지고 민감들 하셔..)
          
감방친구 17-11-29 16:11
   
아무튼 무탈하게 잘 지내시길 ㅋㅋㅋ
화이팅입니다(?)
6시내고환 17-11-29 16:05
   
????이건 또 뭔소리죠
무라드 17-11-29 16:08
   
이거 일뽕도 아니고 걍 쪽빠리 새퀴임
아마르칸 17-11-29 16:54
   
대마도부터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네요.
뚜리뚜바 17-11-29 17:0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제 재판소에 올리자라는 거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 쳐들어올 가능성이 존재하니까? 사전 예방을 위해 공정한 재판 ...
님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니까 국제재판소를 가지 않는거다라는 것에 모순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전 지금 위에 님 생각 정리한 두줄에도 모순이 느껴지는데요; 님은 분명 일본이 우리가 통일해도 일본의 영향력과 힘은 따라잡기 힘들다 그만큼 강력하다는 걸 얘기하셨지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고 세계적 영향력 있는 놈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시도할까요?  제 알기론 일본은 세계적 로비 강국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그런걸 감내하면서 까지 내 몸에 붙어 있던걸 걸고 거기서 이거 분쟁지역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일본얘들이랑 같이 떠들고 있어야 할까요;;
굿잡스 17-11-29 18:27
   
그렇게 안달이면

쨉부터 짱국이랑 조어도로 국재에서 솔선수범 쳐할것.

대마도 문제도 국재에 회부.
     
닥터그리어 17-11-30 15:49
   
일본은 선택조항에 가입해있기때문에 중국이 제소하면 무조건 사법재판소 가야됨.  근데 중국이 안하는거에요.
          
굿잡스 17-12-01 09:12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라며 독도와 센카쿠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한국과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조어도와 관련해서는 "특정국의 이념이나 주장을 일방적인 무력 행사나 위협을 통해 실현하려는 어떤 시도도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54890


일본, ‘독도는 제소 제안, 센카쿠는 침묵’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중국과 일본, 대만 3국 간에 영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공식 제안한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 하면서도 자신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내키지 않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 총통은 지난 21일 일본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안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댜오위다오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 총통은 “일본은 지금까지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다시 부인한다면 댜오위다오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 총통의 제안에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자국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를 굳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 직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22149505#csidx0a51f91183f9f99bdc0586ff6b85c7e


이중 잣대질 쳐하는 쓰레기 전범 쨉의 개소리하군.(핵 두방으로도 아직 정신

못차리고 부족하남?)

그리고 지난 글들 보니 가관이구만.(잡게에도 되지도 않는

위안부 관련해서 쉰소리 주절주절 쯧)

국적불명의 익명성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허접소리는 방사능 전범 쓰레기 섬나라

에서나 할것.
밥밥c 17-11-29 19:02
   
독도는 괜찮구여,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은 드릴 수 있어요.
세뇨르 17-11-29 19:55
   
그냥 일본과는 전쟁 한판 뜨는게 확실한 정리 방법일 듯.. 지대지 미사일 한 100만발 정도로 도배해줘야 정신 차리지.. 저 원숭이 새끼들..
붉은깃발 17-11-29 20:20
   
응 안가
인생사 17-11-29 22:09
   
대마도도 한국령인데 일본이 점령하고 있으니 대마도 부터 한국에 돌려주고 독도 이야기를 하는게 순서임.
곰시기 17-11-30 10:03
   
짱깨국과 필리핀 사이 국제 재판 소송에서 필리핀이 이겼지만, 짱깨국이 무시했으니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과거 반성부터 하세요~
의로운자 17-11-30 12:54
   
그 전에, 돈이 한국이 많습니까 일본이 많습니까? 일본이 많습니다.
일본이 돈이 많습니까 중국이 많습니까? 중국이 많습니다.
그런큰 재판이 일어난다면 뒷거래가 없을수야 없을수가 없습니다.(정부 차원에서 할수도 있구요)
     
닥터그리어 17-11-30 15:52
   
그런 말씀은 신빙성이 없는게 예전에 네덜란드랑 미국이랑  팔마스섬을 두고 분쟁이 있었을때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미국이 이겨야 되잖아요.
          
의로운자 17-11-30 16:27
   
경우란게 있습니다. 10이면 9개를 시도하며, 하나를 깜빡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사람들이랑 지금 사람들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신수무량 17-11-30 13:34
   
가장 안좋은  선택 중 하나를 자연스레 얘기하시네요...무슨 의도일까요?
그건 우리가 힘쎄고 돈도 많은 후에, 왜넘들이 역사를 '올바로' 인식해고 인정하고 강제병탄, 강제위안부 문제 등 그동안 저지른 죄 진실하게 사죄한 후에 생각해 봅시다.
     
닥터그리어 17-11-30 15:53
   
위안부 사죄하고 보상금도 줬어요.  한일합방은 정해진 규칙에 어긋남없이 치러졌습니다.
          
의로운자 17-11-30 16:29
   
사죄가 아닙니다. 위안부 사과문도아니였고 위안부 합의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국가 장관급이상이나 천황계통의 귀족이란사람이 사과를 할때,
그리고 사과를 했을때 받아주었을때, 그것이 사과입니다.
그당시 피해 할머니들은 의미상 절반은 수용했으나 절반은 거절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서요.
               
닥터그리어 17-11-30 20:01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때 총리가 사과했잖아요.  그럼 끝난거죠.
윤달젝스 17-11-30 15:30
   
일왕 히로히토인가 전쟁범죄자라 감옥에 갇혀 죽어야하는건데...ㅋ
근데 아키히토인가 그넘은 아직도 살아있나 ?? 갑자기 궁금하네ㅋ
관심병자 17-12-03 13:27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몰아내고 독도를 점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과 상관없이 소유했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문제가 영국, 프랑스는 승전국이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식민지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까지도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패전국인 일본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승된 영토가 아닌 무력으로 가졌던 타국의 영토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것은 현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일본이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일본이 노리는것은 그렇게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것으로,
분쟁조정으로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죠.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독도부근의 개발권한 일부를 갖겠다던지, 조업권에 관한 이득을 보겠다는것으로,
우리가 굳이 일본의 그런 생각에 발맞춰서 우리것을 일부분이라도 양보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것을 조정, 협의 대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17-12-04 00:09
   
상식이 잇는 사람이면 이런 뻘소리 안하죠 ㅋ 뭐가 아쉬워서 우리땅을 국제재판소로 끌고간답니까 ㅋ 국제재판소는 역사적 문헌을 증거로 제시해도 의외에 판결이 나올수잇는 곳인데 기껏 우리땅 남이 판결해준다고 조용할 왜구들도 아닐뿐더러 반대 판결이 나올경우도 우리 영해가 확실하기에 끝가지 지켜야할 우리땅이 확실한데 아무런 메리트도 없는 국재재판소 가자는 뻘소리가 왜 나오는지 의도가 뻔한거죠ㅋ 니 나라로 돌아가셈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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