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분들이 특히 보수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으로 기운다하면 좌파라 칭합니다 그러나 좌파의 기준도 모호 합니다.
민주당은 보자면 보수들입니다.
좌파라한다면 어느정도 사회주의적 시장의 질서나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고 노무현 정권을 보자면 신자유주의에 몸을 담았습니다 가만 보면 한미 FTA도 그분의 작품이겠죠,어땠습니까.
많은 단체에서 반 노무현을 걸고 비난했습니다 맹목적 시장자유주의는 훗날 국민절반을 가난으로 몰게 할것이다소리첬습니다.
현재 우익쪽에 보면 강자가 차지하는 파이를 주장하는 데서 더..극우보수아닐까 합니다 이런데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좌파라 칭하는 데서 억울하겠죠..또달리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가 각 사회에 조정적 기능이 많아진다배웠습니다 정부의 조정적 관여라 사회학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조정적 관여라는 것은 사회각 계층간의 이익집단의 투쟁과 조정 그리고 복지의 증대 필요성이 커집니다.
사회가 비대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며 그만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오 양적으로 많아 진다는 것이죠.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전기세, 수도세,가스세 그리고 국민연금 이러한 공적 서비세 대한 세금은 국민의 최소복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제 극우보수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공적서비스개념을 최소화 하려합니다 전기공사도 민간업체에 팔려하고,가스 회사도 민간업체에 팔려하고 의료보험도 위태합니다.
시장자유주의 라는 것은 서로의 교환기능을 자유롭게 한다는 데서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연대감과 인간존제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전체의 복지를 추구합니다...여기에 반대로 자유주의자가 존제합니다.
즉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약탈이며, 더군다나 부자에게서 돈을 뺏어서,가난한자에 나눠주는 것도 개인의 자유를 해친 다고 합니다.
이둘은 그럴듯 하지만 전자는 전체주의적이며 후자는 반국가주의적입니다...
우리는 공리주의에 폐단성을 논할때는 아닙니다.
보수들이 세금을 내는것도 싫어합니다...종부세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리주의의 책임 의식은 국가가 서민에게 잘도 선전합니다.
우린 이런상황에 왔습니다.
보수우익의 복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며 다분히 소크라테스적입니다 복지란 쾌락인가 즐가움인가?이런식 입니다.
저는 보수우익의 철학의 빈곤과 사회적 존제로서의 책임 있는 의식이 있는가?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작성일 : 10-12-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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