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취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은 이미 폐기된 이론인거 같습니다
북한이라는 동북아의 뜨거운 감자만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테이블을 먼들어
내는 '적극적 평화'론을 펼첬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북 강경입장에사 한치
도 물러서지 않는게 주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모든 민간창구가 막혔죠 민간창구가 열려있었으면 민간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식으로든 전달될텐데 북한의 현재 북한의 대한 입장을 철회할 정부가 아니죠 보수정부라는 정치 외교적 노선을 걷는 만큼
대북문제에대한 유연성있는 자세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북한의 'NLL도발과 '연평도 포격'도 일조한 면에서 북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한 확고한 응징의 메세지로 미국의 핵항모 서해상으로 불러 들였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됬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대한 응징의 제스처로 핵 항모 케네디를 서해상으로 불러들인것은 '잠잠한 웅덩이에 돌맹이를
떤지는 격이라구요,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중국에사 서해상에 출연한 미 항모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항모는 전략적 무기이고 장거리 무력투사 이므로 주한미군이 나서도 될 문제에 '항모'를 불러 들이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제스처는 둘째 치고서라도, 미국 정부의 중국의 동아시아 행보에 경고를 주기위한 하나의 우회적 제스처가 아닌가"위협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 정부는 핵'항모는 북한의 연일되는 무력시위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이기 위한 방편이였다'중국에 해명했지만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그늘 안에서 외교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거와 별개로 더나가 동아시아 문제에 전면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것은 한국정부에 좋지못한 결과가 될것이다"경고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정부는 아무런 답변없이 중국정부의 예민한 반응이다 하면서 그후로 '박근혜' 대통령은 친중행보에 들어갔죠.
문제는 안보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 견지한다지만 등거리 외교의 한계는
우리가 경제와 안보,외교까지 미국의 떼어 놓을수없는 케이스별 즉, 사안별로 따로 떼어 외교로 풀수없다는데서 한계가 봉착했습니다.
모든 한반도 사안이 국내 정치적 문제도 그렇지만 미국의 일방적으로 쏠려있으며 반대로 이것때문에 중국과 냉랭한 관계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또 '친중행보'를 하면 등거리 외교는 균형자 외교가 아니라 강국의 이해관계에 불려나가서 사소한것 까지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는 아주 처참한 외교를 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자외교가 아니죠 보기에 안좋은 행보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논의 하는게 아니라 해명하러 다니는 것이니까요.
또한 '중국'과 '미국'에서 우리는 이익만 얻으면 된다"하는데 미국도 상등신 머저리가 아닐바에야 이미 다 눈치까고 있을것입니다 거기서 '펜타곤'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의 모호하고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한 한국을 내러벼두고 북한을 매개로 일본의 재무장 '헌법개정'을 찬성함으로서 중국의 날로 커지는 동아시아 강자를 견제의 우방국으로서 '일본'을 선택한것이라 봅니다.
우리에겐 '한미혈맹'이라는 정서적 가치가 있지만,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에 입장에서 상호이익관계틀에서 동맹일뿐이다"라고 천명한것,한국의 행보가 미국 이익에 반하는 일련의 행동을 계속해온다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로 다툴때 쌍심지키고 일본을 옹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재무장'을 국가를 방위하는 군사력 수준이 아닌 무력을 해외로 투사할수있게 일본의 군대를 강화 시킬수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 2 차세계대전 미국은 일본이란 흉포한 짐승에게 재갈을 물렸듯이, 재갈을 풀어줄 권리도 동아시아 세력이 아닌 자국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한 걱정이다 하는데 "미국은 일본과 전쟁했지만 과거의 지배를 받은적없고 침략당했어도 자국 식민지였던
진주만이 공격당했을뿐이고, 일본의 재무장에대해 직접적으로 식민지배를 받았던 동아시아 국가들 우려를 미국이 이해하지 못할수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동북아 균형론자나 등거리외교같은 이 논리는 MB 정부때부터 파탄난 논리입니다
데탕트 전략은 강국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나서서 조정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질서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건 외교학문에서만 존재 하는것이고 정부가 바껴도 외교 노선이 바뀌지않고,주변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우리의 목소리가 커저야 하는데서 균형자론을 힘을 얻을수있지만,현재 우리가 조정자 보다 조정자들의 씨다바리를 하는 것에서,한국의 동북아시아위 위치가 궁색해지고,행동의 폭이 좁아젔습니다.
중국과 미일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으로서는 당장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않는다 하여도 그 시기가 빨리 올수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은 필요없습니다 '국민'이야 침략도 안당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제대로된
'통치'죠 그러나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그 알량한 '자존심'때문에 나라를 잃을수있고 천추의 한'을 간직할수있습니다.
'중국'이 '강국'이 되는거,그건 중국인의 노력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강대국을 만들수있죠 그러나 강대국으로 정상을 차지하려면, 인력인 노력을 해야겠죠 중국은 아직은 강대국은 아닙니다 시대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이 선택하면 그리 되겠죠
그러나 '중국'을 혐오하다가 중국의 군화발이 우리가 가정 울타리 안으로 휘젖고 다닐수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돼지도 않는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우다간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 정부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건가 판단해보세요 그게 미래입니다.
작성일 : 15-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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