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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1 16:36
[기타] 동북아 협력체제 발전의 필요성
 글쓴이 : 유유상종
조회 : 1,870  

조선시대 사대외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미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사대외교임을 감안한다면 왕조시대의 그것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대외교란 현대적 용어로 말하면 수퍼파워 즉 헤게모니 국가에 의한 국제질서의 안정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수퍼파워가 있을 때는 대국의 헤게모니에 기초한 국제질서 형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대외교'는 국익극대화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 코오롱의 특허분쟁 예는 강대국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퍼파워에 대한 견제장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외교적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파워 미국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동북아 협조체제가 아닐까 싶네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근접성를 바탕으로 한중일 삼국이 일정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해 두면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 정치적으로 한중일 삼국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유럽연합의 발전도 미국견제라는 국제정치적 동기가 많이 작용했죠). 물론 이 동북아 협조체제가 한미관계에 손상을 줄 정도로 과대발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적, 정치적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두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북아 협력체제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일본의 미흡한 과거사 반성이겠지요. 만일 일본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공식화하고, 조어도(센카쿠)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삼국간의 영토분쟁을 해소시키고, 또 메이지 파시즘 시대의 여러 대외정책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한중일 삼국 중심의 동북아 협력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노다의 근시안적이고 협애한 외교적 식견이 매우 아쉽게 느껴지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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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콩 12-09-01 16:47
   
안될듯...독도, 조어도 뒤에는 이어도 대마도 간도 등의 문제가 이어질겁니다.
조어도 정리하고 나면 짱개가 이어도 달라고 할것이고,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과 비등해지면 우리나라가 대마도 문제 꺼내겟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향상하는 만큼 짱개가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지원을 할것이고 그 문제로 한국과 아웅다웅 할것이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짱개와 간도문제가 발생할것이고.....
영토문제를 떠나서도 경제문제도 서로 협력하는 산업체계가 아니라 서로 잡아먹는 경쟁적 산업구조라서 협력을 한다해도 짧은시간안에 서로 잡아먹기 싸움으로 바뀌고 서로경쟁 해야 합니다. 한쪽이 망할떄 까지 경쟁.
동북아 3국은 미국이 있던 없던 상당히 오랜시간 협력이 안될듯.....
     
헤스타 12-09-01 21:36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가 제대로 있긴 한가요?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우기는건 일본하고 별로 다를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나콩 12-09-01 16:50
   
해결방법은 3국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공동의 적을 만들어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어쩔수 없이 협력 하게됨.
qndrnrqn 12-09-01 17:50
   
ㅋㅋ
맘마밈아 12-09-01 18:51
   
일본과 한국은 양립할수 없죠. 하나가 잘되려면 하나가 망하는구조죠. 한국이 뻗어나가려면 해양을 감싸고 있는 일본을 처리해야하죠. 일본이 뻗어나가려면 한국을 처리해야하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잠원 12-09-01 20:24
   
지금까지는 일본과의 문제만 부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중국과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일본이 과거사 반성이 없다?
중국 역시 철면피인 것은 같거든요..
더구나 일본은 국제적으로 눈치라도 보지만..  중국은  완존 생양아치라는 것

독도문제 이상으로  중국과 서해경제수역문제가 걸려 있고...
통일이 되면 만주지역 갈등이 끊이지를 않을테죠

또 일본의 과거사문제 그 이상으로 중국과 고조선문제 동북공정등 역사문제는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한데..

더구나 군사적,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이니 일본보다 몇 배~ 수십배가 문제가 있을거라는 생각이들지요
.
헤스타 12-09-01 21:38
   
중국도 과거사 반성해야 합니다.

애초에 한국에서 극소수가 주장하는 금청공정도 결국 동북공정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fininish 12-09-01 21:39
   
...무리입니다. 한.중.일 세나라 전부 서로 충돌하는 국익이 장난 아닙니다. 그것도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영토 문제까지 걸려 있죠. 제대로 된 협력 체제가 나오려면 몇번을 크게 치고 박고 해야 할겁니다.(아니면 어느 한 국가가 다 때려잡거나 -그건 좀 무리-) 유럽연합조차 2번씩이나 서로 치고박고 한 이후에나 나온겁니다.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빡돌아서 동북아를 완전히 합병하겠다고 달려든다면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에야 한중일이 제대로 연합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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