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방법이 없는건 아네요.. 채권보유자중 가장많은수가 노령자들이에요.. 10년더 버티면 점점
자연사하는 노령자들이 늘어갈거구..그럼 채권은 자녀에게 상속되겠죠.. 아마 그전에 상속및 증여세
법을 손봐서 세율을 왕창올린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식 완화되어 나가겠죠.. 20,30년간 정권
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느정권책임인지도 모호해지구.. 아마 이는 자민,민주,사민 모두 동의할가
능성이 높아요..
그리구 확실하지만. 충격이큰건 혁명이있죠.. 모든책임을 과거 60년정권들에게 넘기구, 사실상
새로운형태의 정치시스템으로 바뀌는건데 이와중에서 어느이상 부자들의 채권만 무효화내지 삭감
시키면 반발이 크게없읍니다.. 즉
"일본경제가 이렇게된거 소수의 부 독점자들이 부당하게 부를 독점하다못해 갖고있기 때문이다"
식으로 말이에요..
한나라의 부채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때 선택할수 있는 길이 과거의 전례로 볼때 두가지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근자의 전례로 볼때 러시아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국가 파산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