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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7 14:37
[다문화] 재판부 "여권위조 조선족도 사회구성원으로 안고 가야"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2,2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13354&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gno%3Dnews001%2C0005913354

"아내 때문에…" 판사 마음 울린 조선족 남편

대@ - 다인종, 다민족 국가 창설에 이바지하는 망국노 판사들.

도대체 이 나라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는지..

실형으로도 모자라 벌금형으로 판결해 버렸습니다.

아..!! 도대체 법은 어디다 두고..

정신줄을 한없이 놓으며 다민족 국가 만들기에 여념없는 대한민국.

무조건 내국인이 결혼과 관련되어 있거나 동거중이거나 임신중이면

무조건 무조건 솜방방이 처벌!!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법조항 해석이 아닌

관용주의, 봐주기만을 실천하는 법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 - 그래서... 한국여자를 갈기갈기 절단한 오원춘이도...편의점에서 한국여자 뒷머리를 망치로 때려 눈알이 튀어나오게 한 조선족도.. 길거리에서 자신을 쳐다본다고 한국인을 
흉기로 찌른 조선족도...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모두 형을 감형시켜줬구먼...매년 지능적으로 증가하는 조선족들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도 잘 보듬고 가거라... 
참으로 아름다운 다문화 혼혈국가일쎄...

이@ - 사법부라면 우리나라 최고의기관(법집행관)이라 할 수있는 곳에서 추방은 거녕 포옹하여 한국에 귀화 시키겠다구요. 아~~~ 참 무슨 말이 더 필요 할고, 그럼 모든 범죄자 다 포옹한다는 소린데, 조선족 이렇게 위조여권 만들어 입국하면 다 받아 준다는 소리 참 기가 막힌다. 이건 법이 아니다. 에 이봐요. 판사 나으리 사법부 위상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되요. 더 떨어질 바닥도 없어요. 이건 아는지 참

우@ - 이런 판사가 있는 내나라가 부끄럽다. 이런 판사 잘잘못을 가리는 곳은 없는건가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울화통이 터지네요

대@ - 내국인이 저렇게 하면 공문서위조범으로 실형을 살죠. 욕밖에 안 나오네. 이거 뭐 판사들 다문화교육을 이수해야 판사질을 할 수 있는 건가? 참으로 의심스럽니다. 다문화조장은 판사들의 딱가리 역할을 하는군요. 쓰레기 망국노 판사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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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OP 12-11-07 14:42
   
아...이런 미친 똘아이 판사가.....
잔향 12-11-07 14:57
   
지랄한다 그럼 국적법은 왜 만들고 지랄인데
위법을 해도 다 받아줄거면 내국인도 그러던가
이건 뭐 철학도 없고 잣대도 공평하지 않으니
법이라는게 아무리 인정을 무시못한다고는하나
그 기준마저 무너뜨리면서까지 온정주의를 펼쳐야 하냐고
저 조선족이 그 정도로 기구한 인생인가말이다
아따 미치것다 나라가 왜 이 지랄인지 지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지들맘대로 바꾸고 지들이 어기고 누군되고 누군안되고 왜 같은 내국인은 그러질 않는데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게 만드네
레떼 12-11-07 15:26
   
저 판사 아들딸도 조선족과 결혼시킵시다.
다같이 아고라에청원!!
드크루 12-11-07 16:11
   
내가 만약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선고받으면
판사 1명 꼭 같이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의공간 12-11-07 16:17
   
요즘보면 사법부가 점점 지들한테 월급주고 그자리에 앉혀준 국민들을 탄압하고 외국인들을 비호하면서
스스로 정의구현의 잣대를 무너트리고
망국적 행동을 하여 국민분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대같이 각박한 사회에서는 '신뢰'는 곧 생명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을 목표로 당장 칼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뢰상실=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죽게되었더라도 도와주거나 비호해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무관심과 냉대속에서 잔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지요.

결국 이런사람들이 택하는 최후의 행동은 'xx'이고 말입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놈들의 수준이 저모양이니 국민분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에 사법부까지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법은 어떤인종,어떤처지의 사람이건 간에 내외국인 가리지않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정의실현이 가능하고 그가치를 존중받을수 있는 것이며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인 법집행이야 말로 국가이미지는 물론이고 타국가가 사회적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못하는 '준 안보효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국인을 탄압하면서 외국인을 비호한다면 과연 사법부와 판사 나부랭이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민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여론을 모아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한번 손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분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구현해야할 판사란 놈들의 수준이 저정도라면 더이상 그자리에 앉아있을
가치가 없는것입니다.

폐기 처분 해야지요.
고구리범 12-11-07 21:46
   
소위 잘 나가간다는 인간들은 조선족이랑 부딪힐 일이 없으니
저런 황당한 판결이나 내놓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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