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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0 10:54

[다문화] 위웬춘 감형 판사가 한 다른 황당한 판결!

글쓴이 :

내셔널헬쓰

故 이청호 경사 살인 中 선장 항소심서 감형 이것도 이 판사가 한 짓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89760

징역 30년→23년, "계획살인으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 2012.09.13 18:10:05

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중국 어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3일 살인및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루원위호 선장 청모씨(43)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씨는 진압하려던 해경 대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중략--------

청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중 이청호 경사(42)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인권변호사 뭐..그런거 할 거라는 사람도 있던데 진짜 그럴라나 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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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투 12-10-20 12:29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게 인권 판사?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하고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반인륜 판사겠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게 인권 판사?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하고 더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반인륜 판사겠지.



		나만바라바 12-10-20 15:22 세상물정을 모르고, 정말 주관있게 사네. 세상물정을 모르고, 정말 주관있게 사네.



		류효영 12-10-20 17:36 흉기를 소지한거 자체가 계획적인거 아닌가 흉기를 소지한거 자체가 계획적인거 아닌가



		에펜베르크 12-10-20 17:41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ㅋㅋㅋ 진짜 판결문보면 이새끼들이 한글을 콧구멍으로 배운건지 의심이 생겨 ㅉㅉ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ㅋㅋㅋ 진짜 판결문보면 이새끼들이 한글을 콧구멍으로 배운건지 의심이 생겨 ㅉㅉ



		우아우아아 12-10-21 01:03 한글? 맞춤법 틀린 부분 없는데요? 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한국어'겠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저 문장 복문이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내용 없는데요? 틀린 한국어 아님. 님 비판은 좀 많이 이상한듯... 최소한 우리 말은 제대로 씁시다. ㅉㅉ 한글? 맞춤법 틀린 부분 없는데요? 님이 하고 싶은 말은 '한국어'겠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저 문장 복문이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내용 없는데요? 틀린 한국어 아님. 님 비판은 좀 많이 이상한듯... 최소한 우리 말은 제대로 씁시다. ㅉㅉ



		유럽파 12-10-20 21:58 조상이 짱깨였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상이 짱깨였겠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해 12-10-20 22:23 판사야 변호사야,,. 판사야 변호사야,,.



		광택아 12-10-20 23:00 이건 완전 계획살인에다 인육을 목적으로 한건데 사형안시킴??????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판사들 다 좆족? 이건 완전 계획살인에다 인육을 목적으로 한건데 사형안시킴?????? 뭐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판사들 다 좆족?



		대빵이 12-10-21 09:28 저것도 검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거 생각하면....... 에잇 더러운 떼놈 저것도 검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거 생각하면....... 에잇 더러운 떼놈



		감자맛우유 12-10-22 10:44 뭐 이런;;;; 참나, 삼척동자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겠네 ㅋ 뭐 이런;;;; 참나, 삼척동자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겠네 ㅋ



		감자맛우유 12-10-22 10:44 한 사람을 100명 정도 죽여야 사형을 줄라나?? ㅋㅋ 한 사람을 100명 정도 죽여야 사형을 줄라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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