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이곳 게시판에 '중국이 분열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중국이 분열된다는 것인지?모르겠습니다.
중국을 극강으로 증오하는 분들이 잊혀질만 하면 중국 '분열론'을 동아시아 토론 논쟁거리로 들고 나오고,거기에 덧붙여서 중국 분열론 동조는 "한국인" 중국 분열론 부정적인 사람은 중국인 "짱깨"라는 공식이 성립되서 반민족주의자 내지는 중국 스파이 또 친중국 사대주의자 주홍글씨가 주어지니,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생각에 동조하지 않으면, 온갖 부정적인 수식어를 날조하여 비방하는 습성이 남아 있구나 생각되게 만듭니다.
중국이 '공산당'이고 우리처럼 직접민주제를 하지않아 곧 중국이 분열된다 하는데,그런데 아쉽게도 정치학을 뒤저보면 아시지만 직접민주제 즉,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최고의 제도가 아님을 아실것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게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엘레트들의 권력독식 견제 권력자의 횡포 사전적 제어, 국민의 자유,권리보장들 민주주의가 그럼에도 작동하는 이유겠죠 이것을 보더라도 민주주의 정치체제 원리가 중국의 정치체제와 단순비교 하면 우월하지만 모든 정치체제의 레짐이론은 민주주의로 다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짐이론이라는 것은 그 나라 문화와 민족 정체성, 민족구성. 권력구조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적 요건을 두루 포괄하여 정치체제의 원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정치학자들 처럼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는게 오히려 역효과고 어떤 국가든 정치체제는 다를수 있다"말한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건강보양식'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극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면 중국분열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논외로 하죠 왜냐하면 중국인을 증오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또한 중국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고 민족 결집력이약하니 빈부격차가 발생되고 소수민족과 한족간의 다툼이 정치적문제에서 민족문제로 발전되 소수민족의 독립의 기폭제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논리 만큼은 동의하지만 이 논리가 성립되는 현실적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논리'와 '현실'은 다른것이죠 일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의 열결고리 약화 공백이 생겨야 하고'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력자들의 권력적 상호보완적 위치. 통치의 메커니즘이 약화 더나가 '지방정부'안에서 중앙정부에 반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이 발호를 해야하고 더나가 특정 민족이 다른 집단들을 연합할수있는 민족주의보다 더 발전 계승된 '이념적 가치'를 내걸어야하고 그것을 그 사회안에서 폭팔시켜야햐며, 그에 동조하는 지방 '이민족'의 '지식인'내지 '민족'을 뛰어넘는 돈 있는 유지들이 연대하여 적극 나서야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여 '빈부격차'는 '소수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족'들과 '소수민족'의 문제입니다 특정 민족문제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사회적불만을 고조시키려면 민족간의 차별을 내세워야 하는데 '빈부격차' 가난과 실업문제는 '민족차별'이 없기때문이고 그리고 소수민족의 대표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라 국가주석을 뽑는데 참여할수 있습니다 '공산당 전대회'에 각'민족 지도자'들인 자기민족의 이익을 위해 각자 투표를 하는것입니다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의지할수밖에 없으며 제정적 지원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구요 왠만하면 '소수민족'의 요구를 다 들어주죠, 그러나 신장 위구르 같은 문제는 좀 다르죠 위구루 인들은 이슬람인이고 생김세도 다르니 민족주의가 자연적 내재함과 동시에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정부가 '통제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제사회 비난을 얻더라도 억제할수있습니다 티벳도 마찬가지죠 티벳독립과 인권을 주장하는 영국과 프랑스는 요즘 중국에 꼬리를 치는 것을 보면 자국의 국익만큼은 상당히 위선적으로 행동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국 '분열'은 금방 안될것이다 라고하면 - '그것은 중국의 바램이죠,하고 비아냥 하는데 중국 분열론을 가지고 중국을 까댈수밖에 없는 위치를 생각하면 중국을 분열을 바랠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도 애석하기만 합니다.할수있는 것은 비아냥 밖에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