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반도 통일시 북한 4개국이 분할통치 제안은 미국 작품.
美 국방부 '북한 붕괴 시나리오' 검토
11개 주요 안보위협에 포함… 아프간 전쟁 수준 설정 관심
북한 체제 붕괴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미국 국방부의 주요 국방정책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정권 붕괴(regime collapse)를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수준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 년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상황 등을 11개 주요 안보위협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QDR 준비작업에 대한 평가논문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미셸 플러노이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로 미국이 조만간 직면할 대외위협을 11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 이를 5개 이슈팀이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제1이슈팀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국가재건작전 시나리오 네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북한의 정권붕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작업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 파키스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이다.
제2이슈팀은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발트해 연안국 간의 갈등 문제와 더불어 핵무장을 하게 될 이란을 다루고 있다. 제3이슈팀은 미국 본토방위, 민간지원, 사이버 공격, 재난관리 문제를, 제4이슈팀은 전세계적인 미국의 군사배치 조정 문제를, 제5이슈팀은 국방부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들 5개 이슈팀이 마련할 정책에 미비점이 있을 것에 대비, 민간인들을 참여시킨 별도의 '레드 팀'을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대치상황'이 '7개의 치명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개 '치명적 시나리오'는 ▦중국의 대만 침략으로 촉발되는 세계전쟁 ▦과격 이슬람 세력이 옛 소련의 핵무기를 확보해 미 본토 위협 ▦미국과 세계경제를 마비시키려는 에너지 시설 파괴, 해상 화물선 공격 ▦글로벌 전염병 창궐 ▦파키스탄 내전에 따른 인도 등 서남아시아 핵전쟁 ▦미국의 이라크 철수 등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QDR는 미국의 국방전략, 군 현대화 계획, 국방예산 등을 4년 단위로 작성하는 미 군부의 핵심 전략 보고서로 의회 보고가 의무화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번 QDR는 재래식 전쟁과 사이버 테러,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보전략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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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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