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동아시아 게시판
 
작성일 : 16-08-15 21:46
[한국사] 이완용 땅, 국고 환수한 것은 고작 0.09%
 글쓴이 : 스리랑
조회 : 994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광복 71년인 15일,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친일파 청산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지만, 이들의 후손들이 연달아 소송을 내며 맞섰기 때문이다..... 중략
 
 
다만 국가가 돌려받은 것은 친일파들이 일제 강점기 보유했던 재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상법 상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를 팔거나 법인 재산으로 등록하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친일 재산의 대부분은 재산조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가령 을사오적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여의도 면적 두 배에 가까운 토지를 소유했지만, 국고로 돌아온 것은 이 토지의 0.09%에 지나지 않았다. 친일파 송병준의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받은 토지의 0.04%만 환수 대상이 됐다.
 
 
 
전문가는 친일파 청산의 마무리와 함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검토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이송순 교수(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박사)는 “그간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에는 친일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행위가 뒷받침 되지않으면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가 있었다“며 ”역사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실정법상 한계가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분명히 친일파 세력에 대해 역사적으로 첫 제재를 가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재산 환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료하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항을 다시 점검해 후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kira2881 16-08-20 11:55
   
이완용 후손이면 쪽팔린줄 알아야 하는거 아닌가?
 
 
Total 19,94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1) 가생이 08-20 83959
3236 [한국사] 제 관점으로 보는 근세 조선(朝鮮)의 지리적 위치입… (10) 현조 08-25 1355
3235 [한국사] 위만조선의 위만은 서융 흉노족 이다. (5) 도배시러 09-09 1355
3234 [한국사] 후한 광무제의 낙랑 정벌은 교차검증이 불가능하다. (1) 도배시러 10-13 1355
3233 [일본] 쇼군의 교토치소 니조(二條)성 히스토리2 06-05 1355
3232 [세계사] 서양군대에게 박살났던 청나라 팔기군 (2) 툴카스 02-26 1354
3231 [한국사] 황허의 거센 물결 한족에 맞선 고조선 (5) 고이왕 02-13 1354
3230 [한국사] 발해와 금나라 (4) 하시바 03-14 1354
3229 [한국사] 단군의 후손으로 역사를 다시 써야하지 않을까요 (17) 솔루나 08-11 1353
3228 [세계사] 조선의 운명을 가른 청일전쟁 뒷얘기 (5) 레스토랑스 09-21 1353
3227 [한국사] 부흥카페 현재 상황 긴급 보도!! (19) 징기스 11-05 1353
3226 [한국사] 한국역사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1 (3) history2 04-15 1353
3225 [북한] 북한 독재 괴물 인민공화국19편.북한건국과정,역사 (1) 돌통 11-12 1353
3224 [한국사] 고구려성, 만리장성으로 둔갑하다 ssak 06-18 1353
3223 [다문화] 국제결혼 순위 및 배우자 국가 (1) 예왕지인 09-22 1353
3222 [중국] 중국 춘추전국시대 유물 몇점 (13) 예왕지인 10-11 1353
3221 [한국사] 히라가나와 영어알파벳의 기원 betterbatter 10-23 1353
3220 [한국사] 고구려 요동성이 한의 양평성으로 하북성 형수시 안… 수구리 11-23 1353
3219 [한국사] 원효 '판비량론' 잃어버린 조각 일본서 또 나… (2) 설설설설설 06-26 1352
3218 [기타] 고구려 기병의 무기와 기병전술 관심병자 07-16 1352
3217 [기타] 가쓰라-테프트 밀약1(밀약의 국제법적 정의) (2) history2 03-27 1352
3216 [한국사] 일본이 중국에 팔아먹은 한국땅 되찾아야... (2) 조지아나 11-14 1352
3215 [기타] 일본의 민주주의는 원폭과 함께 떨어진 것이죠. 할움 03-28 1351
3214 [기타] 2016년 제1회 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토론회 두부국 04-23 1351
3213 [한국사] 자삭 (8) 아름드리99 02-23 1351
3212 [한국사] 중국인들의 기자의 위키 백과 서술의 문제점 (7) 고이왕 09-25 1351
3211 [한국사] 북으로 간 김원봉, 행정관료로 전락해 입지 상실 (1) mymiky 12-08 1351
3210 [한국사] 조선시대 압록강 북쪽에도 영토가 있었음을 알려주… (21) 보리스진 08-02 1351
 <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