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외교가 지향하는 "전후체제의 총결산"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그리고 일러 평화조약 체결로

                                        2016年9月12日 磯山 友幸         번역   오마니나

                           
아베 총리는 "북방 영토문제"로 상징되는 일러관계를 남겨진 최대의 "전후체제"라고 위치짓고, 문제 종결에 의욕을 보이고있다. (사진 : Kremlin / Sputnik / 로이터 / 아프리카)

역대 총리 중 누구보다 외교에

아베 신조 총리는 역대 총리 중에서도 뚜렷하게 외교에 힘을 쏟고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2012년의 제 2차 아베 내각 성립 이후, 아베 총리의 외유는 올해 8월 말까지 44회로, 방문한 국가와 지역은 64개소에 이른다. 같은 나라를 여러 번 방문한 경우도 있어, 총 방문 국가와 지역은 97개에 달한다.

9월에 들어서도 그 기세는 줄지 않았다. 9월 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일에는 주요 G20 정상회의로 방문한 중국 항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6일에는 라오스의 비엔티안을 방문해 일본·동남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다. 이로서 방문한 국가와 지역의 총 수는 100개소를 넘었다. 또한 9월 하순의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에 맞춰, 일본의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할 방향이다.

아베 총리의 정력적인 외유외교에는, 외무성 간부들도 혀를 내두른다. 역대 내각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민주당 정권 시대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10회로, 연 11개국을 방문. 간 나오토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던 까닭에 7회로 연 8개국 밖에 방문하지 않았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시대에는 늘었지만, 그래도 16회, 연 16개국이었다.

아베 총리는 제 1차 아베 내각 시대때에도 8회, 총 20개국을 방문해, 일본의 역대 총리로서, 확실히 가장 많은 국가를 방문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이름이 남을 것은 틀림없다. 아베노믹스도, 헌법 개정도 아니라, 외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전후체제 정리

그러한 아베 외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키워드는 "전후체제의 총결산"이다. 제 1차 아베 내각 시절에는 종종 관저에서도이 말이 나왔었지만, 제 2차 아베 내각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하려고하는 것이 "전후체제의 총결산"인 것은 틀림없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지난 5월 27일에 실현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다. 미일이 싸웠던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패배의 상징적인 장소인 히로시마를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일미 전후화해"였다.
　
편집자인 마미야 아츠시 씨가 히로시마에 대한 오바마 방문이 실현되기 직전에, "일미 '전후 화해'로의 먼 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 안에, 유럽에서는, 연합군의 대규모 무차별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독일 드레스덴에서 "50주년 추모행사"가 열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리인인 켄트 공작과 미국의 합참의장 등이 참석해 공동으로 희생자를 애도한 "드레스덴의 화해"가 행해졌다는 얘기를 다루었고, 한편으로 일미 사이에서는, 원폭과 히로시마·나가사키가 금기시되어, 종전 50주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화해"가 실현 될 수 없었던 사실을 소개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히로시마에서, 일미의 드레스덴 형의 화해가 실현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미 만이 보다 빨리 "책임문제도 사죄도 관계없이, 승자도 패자도 모두 함께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해한다"라는, 이제는 국제표준이 된 유럽형 전후화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동아시아의 전후에 있어서, 어떤 의미, 즉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야말로 아베 총리의 외교에 의해, 전후 체제 결산의 한 가지가 결론이 난 셈이다.

남겨진 가장 큰 과제 "북방 영토"

또한, 이제, 아베 총리는, 또 하나의 큰 "전후 체제"를 종결시키려 하고있다. 일러관계다.

일본과 러시아는, 구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시대인 1956년에 전쟁 상태를 종료, 외교관계의 회복 등을 결정한 "일소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일소 사이에 남겨진 "북방영토 문제"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없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단계에서, 평화조약 체결협상의 계속에 동의하고, 북방 4도 중에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섬은 평화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 그 후, "냉전"체제의 붕괴와 소련의 소멸 등으로, 협상이 전진하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는 있었지만, 아직 평화조약은 맺지 못했다. 그야말로 전후체제 최대의 남겨진 과제다. 이에 아베 총리는 끝장을 내겠다는 자세를 명확하게 밝히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3일에 열린 "동방 경제포럼"전체회의에서의 아베 총리의 연설은 뜨거운 것이었다. 총리관저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있다.

"비정상 사태"에 대한 종지부를 호소

연설의 종반에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의 "푸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퍼스트 네임인 "블라디미르"로 바꾸어 부르며 이렇게 호소했다.

"블라디미르, 당신과 나에게는, 앞으로, 커다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인 러시아와 일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역사에 대한 입장, 각각의 국민 여론, 그리고 애국심을 짊어지고,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로서, 나는 일본의 입장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블라디미르, 당신은 러시아 지도자로서 러시아의 입장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앞으로 몇 십년이 간다해도, 똑같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방치해서는, 나도, 당신도, 미래 세대에 대해 보다 나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우리의 세대가, 용기를 가지고, 책임을 완수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가 그 가능성을 크게 개화시키는 세계를,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남겨 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이 70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다음 70년의, 러일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푸틴을 초대, "아베 총리는 진심"

북방영토를 둘러싼 결론이 없는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조약을 맺고자 호소 한 것이다. 외무성 간부도 "아베 총리는 진심이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고향인 야마구치 현으로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 12월 15일에 정상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서 일러 평화조약 체결에 기본 합의를 하게된다 ──. 만약 그것이 실현할 수 있다면, 일러 간의 "전후"는 끝난다.

물론, 협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틀림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 번, 러시아의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경제 협력을 할 수있는 8개 분야에 대해 제안했다. 그 첫 번째로 내건 것이 "최첨단 의료시설을 정비해, 러시아 국민의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제안이다.

사실, 러시아는 심각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고있다. 아베 총리의 연설에서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인구통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6년부터 10년 동안에 태어난 남녀가 2300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제 막 10대가 되는 인구는, 1400만명 정도입니다. 96년부터의 1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의 통계는 마치 90년대 후반에, 러시아가 빠졌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극동 시베리아

외무성의 러시아 정세에 정통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구감소는 심각하고, 특히 극동 시베리아에서는 인구가 크게 줄고있다. 한편, 시베리아의 남쪽인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어, 국경을 낀 인구 균형의 불안정에 러시아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한다.

즉, 중러가 친밀해지면, 인구가 많은 중국에게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전략상 중요하게된다. 그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아베 외교는 러시아에게 협력을 제의하고있다.

러시아의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다.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64세라고 한다. 일본인 남성은 거의 80세이기 때문에 15년이나 짧은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한 의료제도나 시설의 정비에 일본이 협력하자는 것이다.

러시아에게 아베 총리는 G7의 창구

크리미아 합병 이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심화하고 있는 것도, 일본에게는 기회의 도래다. 주요국(G7)중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장 잘 지키고있는 것이 아베 총리인 것은 틀림없다. 러시아에서 보면, 아베 총리는 G7의 창구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이 일러의 관계개선에 저항한다는, 보고는 있다. 일본을 자유주의 ​​진영에 붙들어 두기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사이에 영토문제라는 쐐기를 박아놓은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전후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라는 "일미 최종화해"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일미간의 신뢰의 유대를 두텁게 하지않으면, 일러관계의 개선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일러 평화조약이 실현해, 북방 4도 만이 아니라,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12 월을 향해 물밑에서 진행되는 실무자 협의에서, 얼마나 서로에게 메리트가 있는 가를 공유할 수 있으면, 전후 70년의 "비정상 사태"가 종언을 고하게 될 것이다.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38117/090900030/?ST=print

      아베 총리, 오는 9월 쿠바 방문 검토…日 현직 총리 최초

2016-08-18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쿠바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 후 쿠바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방문이 실현된다면 일본 현직 총리로서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쿠바 집권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및 그의 형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회담을 조율 중에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로 쿠바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은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도 일본 기업의 쿠바 진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쿠바와 국교를 단절한 1959년 이후에도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쿠바와 국교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계기로 더욱 쿠바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작년 봄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일본 현직 외무상 최초로 쿠바를 방문해 카스트로 의장 등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서울=뉴시스】

      한·쿠바, 사상 첫 외교장관회담…윤병세, 수교의사 전달

2016/06/06

75분간 회담, 관계 정상화 타진…양국관계 중대 이정표
윤병세 "잠재력 구체화할 시점, 이심전심 공감대 느꼈다"
쿠바측 언급 비공개…'쿠바 형제국' 북한 반발 염두에 둔듯

(아바나=연합뉴스) 외교부 공동취재단 이귀원 기자 = 우리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한·쿠바 외교장관 회담은 아바나 시내의 쿠바 정부 건물인 '컨벤션 궁'에서 75분에 걸쳐 진행됐다.

윤 장관과 로드리게스 장관은 201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한·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고위급 회담 계기에 면담한 적은 있지만 양국 간 공식 외교장관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상 강력한 수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양국 관계 정상화에 중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회담 후 외교부 공동취재단에게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가운데 회담했다"면서 "양국이 가진 잠재력을 더욱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잠재력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는 언급은 수교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관계개선을 위한) 이심전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꼈다. 다양한 후속 협의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로드맵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회담에 배석했던 한 외교 소식통도 "양자 문제, 글로벌 협력, 인사(교류)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우리 쪽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의 "개인에게는(한 인간으로서)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를 위한 위대한 발자국"이라는 역사적 명언을 인용하며 양국관계에서 자신의 방문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쿠바의 혁명가이며 독립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시(詩)를 언급하며 아늑하고 포근한 쿠바의 정경이 인상 깊었다는 소감도 전했다.

이에 대해 쿠바 측은 상당히 호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쿠바 측의 구체적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다. 윤 장관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언급을 피했다.

북한과 '형제국'인 쿠바의 입장과 북한의 반발, 방해공작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는 로드리게스 장관이 윤 장관의 방문을 환영했으며, 카리브지역의 기후변화(해안선 침식) 대응 협력사업에 우리 정부가 적극 기여를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가 크다"면서 우리 측의 기여의사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회담 후 한인후손회관인 '호세 마르티 한국 쿠바 문화클럽'을 방문해 안토니오 김 한인후손회장에게 "후손 여러분이 문화교류 등을 통해 양국 국민 간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인 후손들의 한·쿠바 가교역할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당부하는 방문록을 남겼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와 공식 수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ACS(카리브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시간으로 4~5일 쿠바를 방문했던 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7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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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서 울려퍼진 애국가ㆍ아리랑'…한인후손들 광복절 기념
 
 2016/08/11 11:48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지역협의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의 신시가지에 있는 한·쿠바문화클럽(한인 후손 문화원)에서 한인 후손 8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71주년 광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쿠바 국가와 애국가로 시작된 행사는 오병문 민주평통 중미ㆍ카리브 협의회장의 개회사, 안토니오 김 한인후손회장의 축사, 후손들의 문화 공연으로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의 아리랑 합창 속에 막을 내렸다.

오병문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인 후손 문화원이 쿠바 한인 후손들의 구심점 역할은 물론 정체성 확립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인 후손들이 조국의 평화통일에 큰 힘이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김 한인후손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조국의 광복을 함께 기뻐하고 한국인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쿠바를 방문한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쿠바문화클럽은 민주평통 중미·카리브지역협의회 소속 13개국 자문위원들이 주도해 쿠바 호세마르티 문화원의 협조하에 2014년 8월 건립됐다.

1921년 한인 1세대 270여 명이 멕시코에서 재이주해 정착한 지 93년 만에 처음 세워진 이 문화클럽은 한국 문화 소개와 한글학교 운영, 후손들과 현지인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원 이후 2년간 2천600여 명이 방문했다.

민주평통 중미ㆍ카리브 협의회는 이번 광복절 행사와 함께 한인 후손들에게 옷 500여 벌, 신발 200켤레, 양말 500족, 치약과 칫솔 등 생필품,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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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4년여 동안, 미국 등의 2차 대전의 승전국이 규정한 그들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전후체제"가, 남북중일에서 정상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