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위망은 망상에 불과하다”

(타오카 슌지. 군사평론가 2013.8.8)

중국 포위망’이라는 말이 일본의 신문, TV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현실을 보면 여기에는 실체가 거의 없고, 장래에도 포위망을 구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2차 세계대전전의 일본에서 유행된 ‘八紘一宇’(세계를 일본을 중심으로 하나의 집으로 하다)의 ‘슬로우건’과 같은 망상이 아닐까.

포위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노다’정권

포위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자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노다’정권이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일본 영해 내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은, 미국의 “조기해결을 바란다”는 시사를 받은 ‘간’내각이 그달 25일에 중국선장을 석방하고 일-중관계는 소강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 2011.9.27 도쿄에서 ‘노다’수상과 회담한 ‘필리핀’의 ‘아키노’대통령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Spratly)’군도 (중국명:난사 군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고, ‘노다’ 총리는 양국의 해상보안기관, 방위당국의 협력, 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2012, 4.16에 당시의 ‘이시하라’도쿄 도지사는 그 섬들 중 민유지 3개 섬을 도쿄도가 구입한다고 발표해서, 센카쿠 문제가 재연되었으나, 그 소동 속에서도 6월 28일, '겐바‘ 일본외상(당시)은 필리핀의 ’로사리오‘ 외상을 도쿄에 초청하여 '필리핀 연안 경비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결정했다. 1995년부터 '난사'(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초(礁)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의 ’연안 경비대의 능력향상‘을 일본이 지원하는 것은, 중국에서 보면 적대행위에 가깝다. 때문에 ’노다‘내각이 2012.9.11에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결정할 때, “이시하라 지사가 구입해서 일-중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해도 중국은 믿지 않고, “먼저 국유화해서, 수년 후에 시설 건설, 부대 주둔을 하는 2단계 전략이 아닌가”라고 나쁘게 생각하고, 강하게 반발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민주당 정권의 일련의 중국 포위망 형성 전략을 2012.12.26에 발족한 ‘아베’정권이 계승, 강화해서, ‘아베’ 수상, ‘키시다’ 외상 등은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 러시아, 몽골이나, 도서(島嶼)의 귀속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등과, 또 ‘공통의 가치관’을 갖는 미국, 호주, 뉴지랜드 등을 정략적으로 순방하고, 특히 해상에서의 안전보장면의 협력을 호소해 왔다. ‘선박항행의 자유’라던가, ‘새로운 협력분야의 모색’,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 해결’등은 어느 나라도 반대할 것이 아님으로 공동성명에 오른다. 그것을 마치 중국에 대한 포위망 형성에 성공한 것처럼 일본의 미디어가 보도하는 것은, 외무성 관료나 수상관저의 ‘설명’에 대항할 만큼의 지식이 없는 기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의 대응

'중국 포위망‘의 현실을 보이게 한 것은 7.13부터 1주간, 중국군과 러시아군 합계 16만 명이 극동. 일본해(동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 훈련이다. 중-러 해군의 함정 21척이 ’홋카이도‘ 북쪽 해협을 통과했다. ’아베‘ 수상은 4.28부터 러시아를 방문, ’일-러 파트너십의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이 군사훈련에서 양국의 군사상의 밀접한 관계를 일본에 과시한 것이 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1991년에 국경협정을 체결하여 국경획정(劃定)작업을 개시한 이래 17년이 걸려, 2008년에 완전 해결하고 기념비도 세웠다. 러시아에게 중국은 EU의 주요항구 ’노테르담‘을 갖는 ’네덜란드‘에 다음가는 제2의 수출상대국이며, 수출의 6.8%가 중국행이며, 일본은 11위로 2.8%이다. 특히 러시아의 무기 산업에 있어 중국군은 중요한 고객임으로, 중국 포위망에 가담할 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한편, 미국도 중국에 대해 ‘봉쇄(containment)’는 생각하지 않고 ‘껴안기(engagement)'에 노력할 방침을 되풀이 표명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목표는 당연히 ’재정재건, 수출배가‘에 있고, 미국에게 중국은 (1) 미국채 1.3조달러를 갖는 최대의 해외 보유국으로서, 미국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외화준비 3.3조달러의 대부분을 미국의 ’월‘가에서 운용하는 미국 증권. 금융의 최대 해외고객 (3) 매년 여객기 약 150대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미국 군수. 항공기 산업의 최대 해외고객 (4)GM자동차만으로도 연간 300만대, 동 회사 매상의 3할이 팔리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등의 재정. 경제 요소에 추가해서, 중국계 미국인과 로비활동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생각하면, 중국 포위망 같은 것은 당치도 않을 것이다.

‘아베’수상은 작년 12월 26일에 취임 후, 1월에 방미를 희망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바쁘다’고 거절했으며, 금년 2월 22일 방미 전에는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의제로 하지 않는다”고 못 박히고, 회담은 불과 1시간 45분, 대통령은 거의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정식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회도 없었다. ‘아베’수상은 그 직후,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에서의 강연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미국에게 이것을 해주시오. 저것을 해주시오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 영토를 지켜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엄중한 미국의 태도를 접한 비장한 결의처럼 들렸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7일, 오바마대통령과 2시간 이상 친밀하게 회담한 후 공동기자 회견도 있었고, 8일에는 미 의회에서 연설도 했음으로 ‘아베’수상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6월 7,8일의 시진핑-오바마 중-미정상회담은 캘리포니아주 ‘파-무스푸링스’에서 2일간 합계 8시간, 통역만을 배석시킨 1대1의 파격적인 회담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그 만큼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불평할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변명했지만, 6월 17,18일 북아일랜드에서의 G8(주요국 수뇌회의)동안에 일본이 요청한 일-미 수뇌회담도 미국이 거부해서 냉대는 명백해졌다.

일본에서는 “오바마는 괘씸하다”던가 “아베 씨는 위안부문제 등으로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대만에서도 독립 지향이 강한 민진당의 ‘천수이벤’ 총통(재임 2000~2008년)에 대해서도 미국의 아들 부시 정권은 노골적인 혐오감을 나타내고, 전적으로 내정문제에 관해서 조차, 독립을 지향한다고 비난하고, 백악관이 비난 성명을 낸 일도 있었다. 그 후 2008년에 국민당의 친 중국파 ‘마잉지우’씨가 대만 총통에 당선되자, 미국은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그 후 그가 중국에 대해 급속한 접근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이 예를 보면,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트러블을 일으켜서 미-중관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방해자이며,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사람을 냉대하는 것은 아닐까

미군의 ‘태평양 회귀(回歸)’의 실정

일본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重視)표명이나 미군의 ’태평양 회귀‘를 자기의 희망에 맞춰 해석하고 대중국 포위망 형성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은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 미 정부 채무 16.6조 달러(약 1,600조엔), 작년의 경상적자 4,865억 달러(약 48조엔)가 지금의 미국에게는 최대의 문제로, 파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군사비의 삭감과, 확대하는 아시아시장의 확보가 불가결하다. ’아시아 중시‘는 대체로 ’중국 중시‘와 동의어가 된다.

미군의 ‘태평양 회귀’는 ‘걸프’전쟁이래 과거 20여년 동안 중동에 편중해온 배치를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중동으로부터 부대가 아시아. 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은 적고, 본국에 귀환한 일부는 해산되고 있다. 중동에서 병력을 감축하면, 배치의 비율은 태평양이 높아진다는 것뿐이다. 항공모함은 작년까지 11척 가운데 6척(54.5%)이 태평양에 있었으나, ‘엔터프라이스’호가 폐함되어 10척으로 줄었음으로 태평양은 6척 그대로로 60% 배치가 된다.

호주 북쪽 해안에 미 해병대의 1개 원정대(보병 1개 대대 800명에다가 헬리콥터 23대, 장갑차 20대등이 따름) 배치를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중국 견제’로 보도하지만, 원래는 ‘오키나와’에 3개 대대가 있었던 것이 이라크 전쟁으로 1개 대대로 줄고, 이라크에서 완전 철수했음으로 호주에 1개 대대를 배치한다는 것뿐이다. 해병대 원정대의 사실상 제1임무는 전쟁, 소란, 재난 시에 재류 미국인을 구출하는 것임으로, 보병 800명은 억지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인도양 방면에서의 미국인 구출에 대비해서 호주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거기서 중국은 5천키로 떨어져, 거리가 대서양의 폭과 비슷하다. 그런 곳에 불과 1개 대대를 배치해서 중국 견제가 될 리가 없다. 무지한 사람이 ‘미-중 대립’의 기성관념에 입각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가소로운 기사가 나온다.

미군은 중국의 ‘봉쇄’가 아니고 ‘껴안기’를 노리고 있고, 내년의 ‘림팩’(미 해군주도의 환태평양 해군 연습)에는 중국해군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미국은 10년 이상 전부터 중국의 참가를 요청해왔는데, 겨우 실현된다. 작년부터는 러시아 해군도 참가하고 있어, 냉전의 종료를 여실히 보이는 열강 해군의 대 장관이 된다.

미국은 중국 봉쇄에 반대하고, 그 국가 정보회의도 작년 12.10에 발표한 ‘그로벌 트렌스

(Global Trends) 2030에서 약 20년 앞을 내다보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일본의 ’키시다‘외상이 1.13 호주의 '카-’외상과 회담할 때에도, ‘카-’외상이 “중국은 우리나라나 일본에게나 중요한 파트너이며, 포위망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을 공표한 것은 당연하다.

아시아 제국도 포위망에 가담하지 않는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트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문제에서 중국과 가장 격렬히 대립해온 베트남도 2004년에 중국과 ‘톤킨’만의 경계를 획정하고, 2009년에는 육상 국경도 획정했다. ‘난사’군도 문제에서는 여러 번 일어난 반 중국 데모를 억누르고, 지도자를 구속하고, 8.4일에 ‘하노이’를 방문한 중국 외상을 환영하고, 경제관계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한다. 이 나라의 수입대상국은 중국이 1위이며, 수출 대상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2위이다.

인도는 중국과 영토문제를 안고 있고, 중국은 1962년의 중국-인도 전쟁에서 ‘히말라야’ 산맥 동부의 남쪽 사면(斜面)을 점령했지만, 결국 인도가 주장하는 선까지 후퇴하고, 인도는 그 곳을 1987년부터 ‘아루나찰 뿌라데슈’주로서 실효지배하고 있다. 2005년 인도의 ‘싱’수상과 중국의 ‘원자바우’수상의 회담에서, ‘인구 밀집지는 분쟁의 범위 밖’이라는 사실상의 보류가 합의되었다. 이 외에도 약간의 계쟁(係爭)지점은 있으나, 양국은 2012년에, 국경획정 협의를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인도에 있어 중국은 수출의 12.1%(2010년, 홍콩포함)를 점하고, 미국의 10.6%를 상회한다. 일본행 수출은 약 2%이다. 영리에 밝은 인도가 이득도 없는 중국 포위망에 참가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해치고, 다시 무인의 고지를 다투면서 중국과 전쟁을 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국은 반일감정이 강한데다 지금은 수출상대국으로서 중국이 24.8%(홍콩 포함 시는 30.2%), 일본이 6%임으로, 당연히 일본보다는 중국에 기울어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진타오’ 전 주석이 놀랄 만큼의 중국어 실력자로서 친 중국적이다. 아버지가 친일파로 비판받고 있음으로 일본에게는 엄격하게 대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 포위망에 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대만은 2010년 6월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경제는 이미 일체화되고, 정기 항공편은 1주간에 600편에 달한다. ‘마잉지우’ 총통은 중국과의 협력협정을 19개나 체결한 실적을 미국에게 자랑하고, 미국의 지지를 받아왔다. ‘시진핑’이 작년11월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자, ‘마잉지우’씨는 축전을 보내, 중국-대만간의 ‘공전의 평화온정 (空前的和平穩定)’을 구가하고, ‘시진핑’씨는 감사 전문으로 응답했다. ‘마잉지우’씨가 지난 7.20일에 국민당 총재로 재선될 때에는 ‘시진핑’씨는 축전을 보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정세의 변화가 보도되지 않고, 기성관념에 부합한 정보만이 흐르는 경향이 있으나, 오늘날의 중국-대만간의 친밀을 보면, 대만이 중국 포위망에 가담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스카보로’초(礁)를 둘러싼 역사적 경위

이와같이 ‘중국 포위망’을 자세히 점검해보면, ‘터널’의 천정에 매달린 ‘볼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거의 빠져 떨어진 것과 같다. 여하튼, 남은 것은 필리핀뿐이며, ‘아베’수상은 7.27일 ‘마닐라’에서 ‘아키노’ 대통령과 회담, 순시선 10척 제공을 표명했다. 방탄 장비도 부착할 것임으로, 이것이 ‘무기수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내에서 의론의 대상이 되지만, 실은 매각에 의한 수출보다는 정부에 의한 무상공여 쪽이 문제가 크다. 전시에 중립국 기업이 교전국에 무기를 팔아도 중립위반이 되지 않고, 제2차대전 중 스웨덴이나 스위스의 대공 기관포는 양쪽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가가 무상으로 무기를 분쟁 당사국에 공여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원조로서, 한쪽에 가담하는 행위임으로 신중한 이해 계산과 판단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루손(Luzon)섬 서방 약 240키로에 위치한 '스카보로’초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스페인 전쟁 후 필리핀 제도(諸島)를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1898년의 ‘파리’조약에서는, 이 부근에서 동경(東經)118도 이동의 섬들이 필리핀 영토로 되어있다. ‘스카보로’초는 117도 46분임으로, 그 선의 바깥(서쪽)에 있다. 필리핀헌법, 영해기선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스카로보 초는 섬이 아니고 바위임으로 조약, 법률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것이 필리핀의 주장이지만 상당히 궁색하다. 한편 중국은 “옛날부터 해남도 어민들이 이 부근에 출어했다”고 주장하지만, 냉동설비가 없었던 시대에 범선이 700키로 까지 나가서 생선을 잡아도 어떻게 거져 왔는지도 의문이다. 어느 쪽의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암초에 대한 분쟁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타국의 영토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은 대체로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필리핀은 ‘스프래틀리’군도의 하나인 ‘미스치-프’초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 중국과 대립했지만, 이 ‘스프래틀리’군도는 1919년부터 일본의 ‘라사’광업이 최대의 대평도(일본명:長島)에서 인광석을 채굴하여, 제2차대전전의 1938년에 일본이 영유를 선언하고, ‘신남(新南)군도’로 명명하고,

대만의 고웅(高雄)시에 편입했다. 전쟁 후에 중국 국민당 군대가 대평도에 주둔하고, 1952년 4월에 ‘타이페이’에서 조인된 일화(日華)평화조약 제 2조로 일본은 대만, 팽호도(澎湖島)등과 아울러 신남군도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당시 일본이 중국의 정통정권으로 인정하고 있던 중화민국과의 2국간 조약에서 신남군도를 포기한 것은, 중국에 인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만, 팽호도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1972년의 일-중 공동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국가의 승계’로 신남군도(스프래틀리: 난사군도)는 중국영토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본 외무성도 인정하고 있었다. 중국이 일-화 평화조약을 들고 나오면 영유권 주장의 강한 근거가 되지만, 당시 ‘베이징’의 중국 정부는 대만으로 도주한 장개석 정권을 ‘가짜 정부’라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와서 장개석이 체결한 조약을 인용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곤란할 것이다. 원 소유자였던 일본으로서는 버린 영토에 대해 “저것은 중국에 넘겼습니다”라고 말해서 타국의 원한을 사는 것 보다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득책이겠지만, ‘스프래틀리’ 문제에서 필리핀을 편드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하다.

필리핀은 믿을 수 있는가

만약 필리핀이 ‘중국 포위망’에 가담하는 유일한 사실상의 동맹국이 된다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고 싶지 않지만, 구 식민지로서 지금도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음으로, 일본에 대해 사실상의 군사원조인 순시선 공여를 권고한 것 같으며, 2012년 6월 당시의 ‘겐바’ 일본 외상은 “미국의 군사 외교정책의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중국 대립은 미국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도 연결됨으로 미국에게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이다.

필리핀은 좋게 말하면 유난한 나라이다. 금년 5월 9일에 필리핀과 대만의 중간, 쌍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복되는 해역에서, 필리핀 순시정이 대만 어선에 기관총 탄환 약 50발을 발사해서, 승무원 4인중 선장을 살해한 사건에서는, 당초 필리핀 정부는 “잘못은 대만 어선에 있다.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으나, 15일에 대만이 ‘필리핀인 노동자의 수용 동결’등의 제재를 결정하자, 당일 바로 ‘아키노’대통령은 사죄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이 필리핀에 순시선 10척을 공여하면, 어장(漁場), 도서에서 대립하는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의 분쟁에서 그 선박이 사용될 것이고, 중국이 실제로 강하게 나와서 미국도 모른 척하면, 필리핀은 또 굴복해서 사죄하게 될 것도 생각된다. 함정은 자금과 탄약의 공여와 달라서 30년정도는 유지되고 사람들 눈에도 띄게 됨으로, 장차 일본-중국이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문제를 2010년의 어선 충돌사건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서 보류하고, 화해해서, 중-일 경제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되더라도, 이 순시선은 일본이 필리핀을 중국에 대항하도록 부추긴 기념비로 남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마락카’해협에서 일본 선박도 공격한 해적퇴치를 위해 순시선 3척을 2007년에 공여한 선례가 있지만,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자국 연안에서 나가는 해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 국제적인 분쟁, 대립은 아니었음으로 상황은 전적으로 다르다. ‘노다’정권은 경솔하게 필리핀에 순시선 제공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실시한 ‘아베’정권도 물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끝

(번역자 성재상은 이 글 중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거나나 견제하고자하는 의도나 행동이 전혀 없는 것처럼 썼는데,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좀 납득이 안간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필자 ‘타오카 슌지’(田岡俊次)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전 편집위원(방위담당)이며,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전략문제 연구소(CSIS)연구원 겸 동 대학 강사도 역임한바 있음.)

http://blog.daum.net/1tksong/377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