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h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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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히메 마루 사고와 미국의 일본 지배

                               2001年3月12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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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인 "에히메 마루호 사고와 사죄하는 기능"에서, 에히메 마루의 사고가 미국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문제와 결부되어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지만, 많은 일본인에게" 왜 그 사고를 그렇게 결부짓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의 사례는 또 있다.

뉴욕 타임스가 2월 23일에 게재한 기사 "Sub Accident Shakes Japan 's Security Ties With US"는 "일본이 에히메 마루 사고를 계기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의 군사강국으로 변화해 갈 것 같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일본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정보를 얻기위한 인공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정보수집 위성으로 불리는 일본의 이 인공위성 배치 계획은, 1998년에 북한이 동해상공에 로켓(대포동 1호)을 시험발사했을 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뉴욕 타임스 기사에는 그러한 배경은 전혀 적혀있지 않다.

그 대신, 일본이 "미국이 만들어 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이 되고있다"며, 일본이 정보수집 위성을 보유하는 것이, 대일본 제국의 재래으로 이어질 수있다고 하는 듯한 논조였다.

▼ 전임자가 양호한 관계를 마구 파괴하다

어째서 이러한 논조가 된 것일까. 생각해보면 짐작이 가는 면이 있다. 부시 신정권이 어떻게든 진행하려는 "미사일 방어구상(MD)과의 관계다.

부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있는 미사일 방어 구상은 어느 적국에서 날아온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파하는 시스템으로서, 미국 본토 전체를 지키기 위한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NMD)"세계 주요 도시 등을 지키기 위한 "전역 미사일 방어 (TMD)"등의 시스템이 계획되고 있다.

적들에게 날아 온 미사일을,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등으로 요격하는 계획은, 미국에서는 1960년 대부터 계속되어 40년간 약 12​​조엔이 투입되었지만, 두개의 계획은 모두 실용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 계획"(전략 방위구상, SDI)이 당당하게 내세워 졌지만, 냉전의 종결로 추가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88년의 부시 정권은, 소련에서가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 북한 등 "테러국가"로 미국이 낙인찍은  반미국가에서의 공격에 대처하겠다는 명목을 내걸고 재차, SDI와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TMD) 구상을 계속했다.

92년의 클린턴 정권이 되어, 계획은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을 보호하는 TMD와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NMD로 분리해 진행되어, 1998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로켓)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성능이 있다고 여겨지므로서 NMD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는데, 지난 해 7월에 열린 NMD 실험이 실패해, 신뢰할 수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게다가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이 주장한 대로, 건국 50 주년 기념 위성 발사용 로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탄도 미사일은 구조가 로켓과 거의 동일). 이때문에 클린턴은 NMD의 추진보다 북한에 대한 관용정책을 채택하므로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변해서, 신임인 부시 행정부는 "외교 교섭"보다 "군사적 위협"을 중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클린턴이 방치한 이라크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관용정책을 얼마동안 미룰 것을 표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적대적 자세를 강화해,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를 암시하게 되었다.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클린턴 식의 관용정책은 미국이 양보당할 뿐이다"이라는 인식이 근저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을 끄는 것은 오히려, 미사일 방어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전임자인 클린턴이 양호하게 유지했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일부러 모조리 부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모습이다.

▼ 미국에게 탱큐인 일본과 주변국과의 상호증오

이러한 행위에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는 일단 부시의 미사일 방어구상에 반대를 표명했는데, 이후 묵인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한국이 아웅다웅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향후 급속히 악화할 경우, 북한에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비판을 철회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반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동맹이 미국의 주도와 일본의 종속 형태로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TMD의 개발에는 일본도 예산을 써서 협력하고있다.

미국의 군사적 우산에서 나가 자체 방어를 노리는 유럽국가들은,  부시 신정권이 내세운 미사일 방어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그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거액의 돈을 내주는 유일한 외국의 돈줄이 되고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생각하면,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관용정책을 중지한 또 다른 이유가 떠오른다. 북한을 위험한 나라로 내버려두므로서,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매달리는 상태를 계속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때에 미국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며 독자의 정보수집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검토하고있다. 이것이 진행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에 일본의 참여가 제한되게 될 수도있다.

그렇게 해독하면, 뉴욕 타임스가 "일본 고유의 정보수집 위성은, 아시아가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썼던 정치적 배경이 보인다. 미국 주도의 미일 군사동맹에 조금이라도 불안이 발생하면 "일본은 군국주의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는 대일 비판의 논조가 미국에서 나와, 일본이 미국의 군사산업에 기여하는 원래의 체제로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된다.

에히메 마루 사고 이후, 일본에서 미군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강해지자 "일본은 전쟁책임을 다하지 않고있다"는 논조가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의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을 연장해 생각하면, "전쟁 책임 문제"등을 놓고 일본과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이 서로 증오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미국의 대일 군사전략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반일국가로 존재하는 이상,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본에게는 계속 필수적인 한편, 일본이 미군의 산하에서 나와 독자의 군사력를 늘리려고 하면 중국과 한국, 북한이 맹반대 해주기 때문이다.

일본인과 중국과 한반도의 사람들이 서로의 혐오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일본도 중국도 한국도 냉전 이후 "민족주의"가 강해지는 경향이 보여, 오히려 점점 더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민주주의가 미치지 않는 미국의 외교정책

원래 클린턴에서 부시 대통령으로의 교체와 함께,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가 격변 한 경위는, 미국 내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외교정책이 쟁점이 되지않았다. 투표일 전에 세번, 대통령 후보들끼리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어, 그것이 선거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거기서도 외교문제는 거의 테마가 되지 않았다.

외교문제에서 행해진 발언이라고 하면, 중동평화문제를 놓고 엘 고어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성실한 중재자로서 평화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부시는 서둘러 "나도 이스라엘 지지로 성실한 중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한 정도였다.

적대적인 두 세력을 중개할 때,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성실한 중재자"임을 자칭하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그 이상으로 흥미로왔던 것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스라엘 로비를 이상하게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라고 부시가 당황하며 발언할 때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외교문제가 대선의 논쟁 테마가 되지않는 원인은, 미국의 유권자가 외교문제에 관심을 갖지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가 대선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냉전 후의 문제로서는, 세계적인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이웃나라끼리 싸우는 지역분쟁이 더 눈에 띄고있다. 가까운 곳에서 국제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미국 사람들은 외국의 사건에 무관심하게되어, 선거에서도 외교는 이야기 되지않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외교정책이 국내정치의 뒷거래 재료로서 자주 쓰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로비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외교정책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해지게되어버렸다.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외교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취임 후 분명해졌지만, 그것은 투표 전에 토론 등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신문의 분석 기사 등으로 쓰여졌을 뿐이었다.

민의의 지지를 모을 필요가 없고, 부시 개인과 측근들의 생각만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결정되어,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급변에 휘둘려 일희일비 하고있다. 이것은 세계 전체에게 좋지않은 일이 아닌가.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정책이 바뀌는 것은 마이너스라는 논조는 존재한다. 냉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 이미 외교잡지인  "폴린 어페어스"는 "냉전 종결 후, 지금은 미국 외교의 미래를 국민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 국민은 냉전의 종결과 함께 외교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있다"는 한탄 기사를 실었다. 외교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세계를 일극지배하고있는 만큼,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있다.

                                                  https://tanakanews.com/b0312japan-us.htm

이러한 흐름을 연장해 생각하면, "전쟁 책임 문제"등을 놓고 일본과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이 서로 증오하는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미국의 대일 군사전략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반일국가로 존재하는 이상,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본에게는 계속 필수적인 한편, 일본이 미군의 산하에서 나와 독자의 군사력를 늘리려고 하면 중국과 한국, 북한이 맹반대 해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도한 이 부조리하게 반복된 흐름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2015년의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역사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는, 현재의 국제정세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지요.    

                     에히마루 사고와 "사죄하는 기능"

                            2001年3月5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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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에히메 마루"가 미군 잠수함에 부딪쳐 침몰한 지 1개월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일본신문에 실린 "사설", 특히 지역신문의 사설을 인터넷에서 몇 개를 읽었는데, 대개는 "미국 측은 제대로 사죄하고, 정보를 공개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세워라" "모리 총리는 부끄러운 존재다 "등과 같은 주장에 논지가 모여있다.

각각 다른 신문의 사설인데도, 거의 모든 논지가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짐작이 가는 것이 있었다. 지역신문의 대부분은, 교도통신에서 기사를 전송 받아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교토가 보내는 기사 중에는, 사설의 표본이 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각 지방 신문의 사설 담당기자에게, 가장 손쉬운 사설쓰기는 교토통신이 보내온 이"표본"을 따라 쓰는 것이다.

예를들어 2월 28일의 시코쿠 신문의 사설 "원자력 잠수함 충돌, 미국 측은 정보 공개를 철저히", 산음 ​​중앙신보의 사설 "원자력 잠수함 충돌로 삐걱거리는 일미 "는 제목 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다. 완전히 똑같지 않고, 어미 등이 약간 달라져 있는 점에서, 양 신문사 논설위원의 "완전 베끼기는 창피하다"라는 약간의 양심이 느껴져서 흥미로웠다.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제대로 사죄하는 나라인가?

한 가지 톤인 일본신문의 논설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신문의, 에히메 마루 사고에 대한 논설은, 몇 개의 톤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에서 일본 언론에도 보도되어 유명해진 것은, 워싱턴 포스트가 2월 26일에 올린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We 've Apologized Enough to Japan)라는 논설이다.

이 논설 기사의 논지는 "미국 측은, 대통령도, 국무장관도, 국방장관도, 주일대사도 모두 사과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유족이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언론의 주장은 분명히 지나친 면이 있으며, 이 기회를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해 발언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도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사는, 종군 위안부나 난징대학살 등과 같은 일본의 전쟁책임문제를 언급해, "원래 일본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다. 일부 일본인은 사과하기는 커녕, 그러한 전쟁범죄가 행해진 것 조차 인정하지 않고있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제대로 사죄하는 나라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노예로 삼은 일을 사과했고, 아메리칸 인디언 등처럼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에게도 이미 제대로 사과했다"며, 미국의 "훌륭함"을 소리높이 자랑하고 있다. 기사는 "미국은 전후,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켜주고 경제재건을 도왔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일본이 미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기사에 대해, 일본 측의 보도나 인터넷 상에서는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와, 에히메 마루 사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을 무리하게 결부시켜 쓰는 것은 악의에 가득차 있다" "미국은 사죄하는 국가따위가 아니라, 반대로 세계에서 최고로 사죄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에서 차별은, 점점 음습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있다"는 반론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에히메 마루 사건과 일본의 전쟁책임과는 무관한 것인가 하면, 나는 워싱턴 포스트와는 다른 차원에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일본인은, 전쟁책임문제로 전후 50년 이상 "사죄"를 둘러싸고 고생해왔으므로, 그것은 일본인의 마음의 상처가 되어, 자신들이 전쟁책임을 패했을 때의 "승자"인 미국이 실수를 범해 사죄하러 왔을 때, 유족과 관계없는 많은 일본인까지도, 마음 속으로 "그런 사죄는 안된다"고 외치는 것으로 어어진 것처럼 느낀다.

▼ 독일이 감행한 "무릎꿇기 사죄"

미국에 있는 내가, TV 프로그램이나 가까운 하버드 대학의 관계자 등의 모습에서 느끼는 바로는,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미군이 더 나쁘기 때문에, 미국은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유족과 일본인의 분노는 이해할 수있다"는 것이다.

호전적인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은, 미국 상층부에서도 "미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당한 것 같다. 민주당 성향의 워싱턴 포스트와는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 성향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틀 후인 2월 28일에, 저명한 정치 학자이자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이전 국무성 근무)의 논문 "유감스러운 상황"(A Sorry Situation)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노예문제를 둘러싼 클린턴의 사과는 아무런 보상도 수반하지 않았고, 클린턴이 과거를 사죄하므로서, 르완다의 인종청소를 둘러싼 학살 등 현재 아프리카의 인권침해와 독재를 미국이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반론과, 미국 정치권의 사과가 말뿐인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래서는 일본이 미국의 사과에 납득하지 않는다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인으로서 미국의 국내정국을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일본인이 미국의 정국을 보고 사죄가 말 뿐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나타났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며, 워싱턴 포스트에 반박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이론을 전개했다. 후쿠야마 논문에서 나의 인상에 남은 것은, 위화감이 남는 시작부분이 아니라, 결론 부분이었다.

그는 먼저, 전쟁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서독이 일본보다 철저히 사죄하고, 자신들의 국민 내부에서 나치스를 긍정하지 않는다는 자기규제를 부과한 점을 지적했다. 1970년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전쟁으로 독일에게 점령당했던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무릎을 꿇고 폴란드에 대해 사과하는 행위를 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 국가에게 일본의 대표가 무릎을 꿇고 하는 사과는 보기 흉하며, 일본인의 존엄을 해칠 뿐이므로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무릎꿇기 외교"를 비판하는 논조가 있지만, 독일이 한 것은 그야말로 "엎드리는 외교"였다.

그리고 후쿠야마는 결론 부분에서 "사과하는 상대에 대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정말로 미안해 하는 지를 전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신중히 해야하는 중요한 정치수완(기술, skill)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변호사 주도의 재판이 늘어나, 사죄하는 것보다 발뺌하는 능력이 더 중시되고 있지만, 에히메 마루 사건을 계기로 우리 미국인들은 제대로 사과하는 기능을 다시 몸에 익혀야 하는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후쿠야마는, 일본이 독일보다 전쟁책임의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일본비판을 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이 사죄하는 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고있다 . 그것은 "미국이 사죄기능을 계발하고 사죄 능력이 낮은 일본에 대해 모범을 보이라"는 제안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일본을 비판하지 않으므로서, 잘난척하는 자국예찬이 두드러졌던 워싱턴 포스트의 논설에 비해 격조높은 문장이 되었다.
 
▼ 일본의 외교기능은 연마될 수 있는가

내가 역시라고 생각한 것은, 후쿠야마가 사죄에 얽힌 어려움을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수완"이나 "기능"의 문제로 파악한 것이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사죄하는 측의 미안한 마음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도 전달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죄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엎드리기 외교"에도, 보람이 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이 있다고 할 수있다.

내가 느끼는 면에서는, 정치가, 관료, 기업인, 언론 등 일본의 엘리트 층을 이루고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전쟁 행위를 나쁜 것으로 생각해 "아시아에 대해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 외무성의 고위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나라인데도, 일본이 해외로부터 항상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받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수완"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이에 "이제 전쟁책임에 대해 계속 사과하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생각된다. "사죄하고 싶지않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죄해야 되는가"라는 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후쿠야마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으로 "중국 등은,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를 외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일본인이 지겹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정부가 외교 기능을 연마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일본의 전쟁책임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는, 고바야시 요시노리 씨의 저서인 "대만론"이, 종군 위안부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만에서 비난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 대만에서는, 국민의 약 10%밖에 안되는 대륙 출신인 "외성인" 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최근까지 약 50년간 엘리트층을 독점해 왔다. 그 지배가 지난해의 총통선거에서 무너져, 대만에 옛날부터 있었던 "대만인"를 자칭하는 본성인의 지배력이 증가하고 있다.

대만 언론의 대부분은 지금도 외성인이 장악하고 대두하는 본성인의 파워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계속가지고 있다. 거기에,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리덩후이 전 총통들의 본성인 친일파 장로 등의 이야기를 듣고 쓴, 일본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만론"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격하기 쉬운 점을 노려, 외성인 계 언론과 정치세력이 비난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즉, 대만의 정치 내분에 일본의 전쟁책임문제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려해야 할 것은, 일본의 외교는 지금도, 기능을 연마하는 것과는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최근, 남북한의 화해가 진행되어, 아무래도 북한(김정일)은 진심으로 대외 개방을 할 생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 남북한이 어떤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시기야말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완화해, 남북한 과의 관계를 단번에 호전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르는 기회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반대로, 납치문제 등을 북일 간의 장애물로 남겨두므로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완화시키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있다.

독자 중에는 "북한은 인권 침해하는 독재 국가라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웃나라인 한반도의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는 한, 일본인은 언제까지나 마음 어딘 가에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고, 긴 안목으로 보면 그 쪽이 더 괴로운 것은 아닐까.

                                                           http://tanakanews.com/b0305ehim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