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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7 14:46
[북한]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버렸는가?" 7.6 정부 성명의 의미
 글쓴이 : Shark
조회 : 2,866  

気づかぬは安倍総理のみ。
元公安が明かす金正恩「正気」の素顔
2016.10.06  高野孟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버렸는가" 7.6 정부 성명의 의미




                                    2016.10.06  高野孟        번역   오마니나


     

아무리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치 압력과 경제제재도 효과가 없고, 그들에게 이 "우행(愚行)"을 포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조차 느껴집니다. 그런데 메일 매거진 "타카노 하지메의 THE JOURNAL"에서는 "그것은 실로 간단한 일"이라며 일본의 공안(公安)등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김정은의 "본 모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takano20161005


북한에게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가장 빠른 길 ─ "단호한 대응"을 외친다고 해도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아베 신조 총리는 9월 26일의 입장 표명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의 반복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5일 전의 유엔 일반연설에서도 주어진 15분 중의 3분의 1을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핵탄두의 폭발은 정세를 변화시킬 것" "국제사회에 던지는 위협은 심각함을 키우고 한층 더 현실적이 되었다. 더 이상 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처를 필요로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단호"라든가 "결의"라는 공허한 말뿐, 그 단호한 대응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있는 제안은 없었다.


인권억압을 비난하는 정치적 압력,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경제제재, 미사일 방어 등에 의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라는 것만으로는 "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대처"라고는 할 수없다. 아베의 두 번의 연설은,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힘"만으로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궁지에 몰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발상을 바꾸면, 북에게 핵·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는 것은 실로 간단한 것으로, 본 지가 예전부터 반복한 것처럼(최근 No.824 = 올해 2월 15일호 "아베 정권의 이미지 조작인가 북한이 쏘아올린 것은 인공위성 로켓이었다 ") 38선의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각 시작해, 북한과 한국, 북한과 미국과 국제법 상으로, 교전국인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북에게 아프지도 따갑지도 않은 압력과 제재, 300발은 보유하고 있다는 노동을 난사하면 그 중에 몇 발은 요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미사일 방어 강화 등을 언제까지 계속하는 것보다, 협상에 의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향해 용기를 갖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김정은은 미친 독재자인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궁지에 몰린 하나의 원인은, 그 3개국의 호전파에게 뿌리깊게 인식된 "김정은은 미친 독재자이며, 협상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압력을 계속 가하면 결국은 체제 붕괴한다"는 아무런 근거없는 믿음에 있다.


일본정부 내에서 30년 넘게 한반도 정세의 분석에 임해 온 전 공안조사청 조사 제 2부장 = 사카이 다카시는, 아사히 신문이 올해 4월 26일 자로 1페이지나 할애해 게재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은 씨는, 엉망진창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국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과학교육의 충실과 식림(농산림 관련)의 독려도 하고 있으며, 내정을 무시한 모험주의자로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다만 분명히 권력 승계까지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빠른 템포로 해 갈 수밖에는 없다.


(군사도발에 한국이 분노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하지만, 지금까지 천안함이 침몰당했어도, 대포를 맞았어도 전쟁은 나지 않았다. 남북은 역사적으로, 군사분계선 부근에서는 다소의 마찰이 있어도 전쟁까지는 결코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지 모르겠다"고 두려워 하지만, 북한은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는 최악의 사회일 지도 모르지만, 문맹 퇴치나 보건위생, 인프라 건설 등은 다른 빈곤국보다 우수합니다. 북한을 다각적이고, 냉정하게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캐나다의 군사 분석가 = 그윈 · 다이야은 9월 14일 자 재팬 타임즈의 "북한의 수사학(레토릭)과 현실(리얼리티)"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북한의 체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만일 더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의 전략적 논리는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완전히 편집증적(혹은 피해망상적 : 원문=paranoid)이지만, 미친 "crazy"는 아니다. 이 나라는 지난 60년 간, 전쟁을 걸지 않았으며, 지금 전쟁을 계획 중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핵개발에 광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해 점점 더 핵·미사일 개발에 맹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카이는 답한다.


일본의 보도들은 북한 만이 행동을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합니다만,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위협을 받고있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시하거나, 김정은을 노리는 "참수작전"이 거론되는 것 등에 대해 북한은 대응하는 것이며, 피차 일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국방은 더 이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경제정책에 온 힘을 쏟을 생각인 것이지요. 그런 생각을 3년 전에 ......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 노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 이러한 국제표준의 냉정한 분석가가 있는(있었나? : 사카이는 12년에 은퇴했다)데도, 왜 아베의 북한관은 그렇게 유치하게 되어버린 것일까. 그런 한편, 다이야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은 2만1,000문의 대포로 한국의 북쪽 전체를 노릴 수 있으며, 또한 수천 발의 단거리 미사일로 한국의 남쪽 절반을 타격할 수있다. 평양의 핵무기는 그것과는 다른 목적인 것은 틀림이 없다.


북한에게  전략적 문제는, 이 나라는 동맹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한국은 세계 최강의 핵대국인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런 미국은, 핵선제 불사용을 결코 약속하지 않았다. 평양은, 만약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을 필요로 하고있다.


이 점은,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면은 있다.......


두 사람이 말하는대로,북한은, 과거 한국전쟁 중에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이 원폭사용을 주장하다 트루먼 대통령과 대립해 해임된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며, 그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63년 간, 한시도 잊지않고 우려하면서 지내온 것이다.


"선군정치"는 버렸나?


나아가, 사카이가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만으로 국방은 이제 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미있는 하나의 포인트다. "뉴스위크"일본어 판의 칼럼니스트로 부산대학의 준교수인 로버트 켈리는, 5월 24일 호에 " '선군정치'를 버린 김정은의 도박"을 기고해, 이렇게 주장했다.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좌를 이어받은 무렵,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하자, 다음은 북한 차례라고 수근덕대고 있었다. 그래서 김정일은, 국가의 붕괴와 군의 쿠데타를 막기위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군 최우선의 "선군정치"를 국가의 지침으로 삼아, 군을 통치에 참여시켰다.


군부 세력이 커짐에 따라 점차 비대한 상태가 되어, 김정일 시대에는 인민군이 GDP의 30~40%를 소비한 적도 있었다는 추산도 있다. ......즉, 김정일 위원장도 군대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5년 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을 당시의 북한은, 더 비참하고, 빈곤, 국제적인 고립, 정치의 부패, 경제의 침체, 잘못된 국가운영, 기아, 외국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 ......등으로 "선군정치"의 대가는 너무 커져,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 북한이 파산국가가 되지않고, 중국의 속국도 되지않기 위해서는, 군대를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은은 국가의 핵심자원을 군으로부터 되돌려, 국가경제에 투입해 충분한 성장을 확보하려고 했다.


핵과 경제의 양립이야말로 "병진정책"이다. (그 의미는) 핵·미사일을 방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의 필요성을 낮추므로서, 국가의 안보를 희생하는 일없이 군이 갖고 있던 파워를 삭감할 수가 있다. 고위급 장교를 차례로 숙청해 온 것도, 군대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기위해서였던 것이다.


36년 만의 전당대회의 내용은 "경제성장을 위해 군의 영향력을 삭감시킨다"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


즉, 100만 육군을 유지해서, 유사시 38도선을 쓰나미처럼 넘어가 한국으로 쇄도한다는 60년 전부터의 구식이 된 유사시 시나리오를 버리고, 핵과 미사일만으로 억지력을 집중하겠다는,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군축 ──이라고 하면 과언이겠지만, 군사자원의 효율적인 집중화인 것이다.


그러나, 대화는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그 무엇을 생각하는 지를 알 수없는 김정은과의 대화는 성립될 리가 없다는 것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상식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미관계 연구소의 수석인 = 조엘 S 위트는 9월 14일 자 뉴욕 타임즈에 "어떻게 북한을 멈추게 할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협상하는 등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평양이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있다. 7월 6일에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기에는 특별히, 김정은이 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부언되어 있었다 .......


이 성명은 미국이 즉시 거부(라고 할까 완전히 무시해), 그 몇 시간 후에 반대로 김정은 자신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하므로서, 북이 단번에 태도를 경화시켰기 때문에, 화제조차 되지 못했지만, 요컨데, 미국 측이 먼저 북한에 대한 핵공격 체제를 해제하면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한반도 비핵화에 길이 열린다는 것으로, 종래부터의 북한이 해오던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아마 김정은 체제가 되어 처음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공식표명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위트 교수는 또한 이렇게 제안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어들이려면, 미국도 그들의 안보 상의 관심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가진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다. 김은 핵무기(에 대한 군사자원의 집중)는 경제의 개선이라는 목표에 따라 힘을 쏟기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7.6 등의)성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순진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부간에 대화하는 것 외에는 그 진의를 알아 낼 방법도 없다 .......


어느 쪽이 먼저 결단할 것인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인가, 미국이 북한을 핵협박하는 것을 그만 두는 것이 먼저인가 라는 반세기넘게 계속되어 온 원칙적인 대립이 지금도 장애물이 되어 협상틀은 다시 구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의 진전에 시간을 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미국도 궁지에 갇힌 상태에 초조해하고 있고, 케리 국무장관은 9월 10일에는, "만약 평양이, 협상의 목표가 북한의 핵무기포기에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갈 것"라고 말하고, 그 직후에는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만 말하면 좋다"고도 했다. 이것이 기존 미국의, 북한이 먼저 핵포기를 선언해야만 협상 등이 시작된다는 입장을 완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진의는 알 수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 vs 북한의 국제법 상의 전쟁상태는 해소되어, 당연하게도 핵을 포함한 상호군축 및 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의 구축도 시작될 것이므로, 협상의 목표에 비핵화가 포함되는 것에는, 북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미국의 입장과는 천양지차다.


김이 "비핵화 협상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 좋다라는 것은, 보다 더 대범하고, 북이 말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앞의  7.6 북 정부성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반도의 비핵화"인데도, 미국이 말하는 그것은 "북조선의 비핵화"라는 불일치를, 켈리는 알고나 말하는 것인가.


이러한 "어느 쪽이 먼저냐" 를 둘러싼 애매한 말장난 같은 일을 언제까지 계속한다 해도 상호불신이 가중될 뿐이므로, 보스턴 대학의 명예교수인 월터 C 클레멘스는 9월 23일 자 재팬 타임즈에 일종의 "동결"책을 제안했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조건부로 동결시킨다. "3가지의 노", 즉 "더 이상 핵탄두를 만들지 않는다" "더 이상 핵 폭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 "핵 기술· 핵 물질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3가지를 북한이 약속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상의 기본적인 불안을 진정성있게 협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북 간에 외교와 경제관계를 수립한다.


이러한 거래는, 리스크와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동북아에서 제약이 없는 군비경쟁이 펼쳐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


이 "3가지 노"는 북의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핵 개발을 멈추는 것이 먼저다"라고만 하고 협상을 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정말로 핵탄두와 그 운반수단을 획득해버리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100배이상 어려워진다. 그러한 현실을 초래한 것은, 적어도 반은 미국과 일본의 책임이다. 그 끔찍한 외교적 실패의 결말을 진지하게 마주해, 어떻게하면 평화협정 협상의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가에 지혜를 다해야 할 때다.


국내외의 일류급 북한 전문가들은 모두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 아베처럼 "단호"라든가 "결의"라고 외친다고 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http://www.mag2.com/p/news/222535/6





북측이 미국에 제시한 7.6 제안은 사실 획기적인 것이었다. 위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처음 나온 비핵화 협상 제안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9.19 공동선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다섯 번째 제안인 "미군철수"가 아니라 "철수의 선포"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도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즉각 거부하듯, 6일에 인권 탄압을 이유로 김 위원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美전문가 "北 7·6제안은 남북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유사"


 2016.07.13.


"'비핵화'를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더해 김정은에도 결부시켜 주목"
"미국 김정은 제재 여파 가라앉은 후 살아남을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한동안 암시해오기만 했던 '비핵화 대화용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들고나온 '비핵화' 대화 개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조건으로 한 북미 평화협정 등을 다룬 6자회담에서 2005년 나온 9.19 공동성명이 아니라 지난 1992년 1월 발표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사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1992년 1월 1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에서 임동원 남측 대표(오른쪽)와 최우진 북측 대표가 '비핵화 공동선언 문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992년 1월 14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에서 임동원 남측 대표(오른쪽)와 최우진 북측 대표가 '비핵화 공동선언 문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0년 이상 북한을 분석하고 북미협상에도 참여했던 그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이 성명이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정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칼린은 북한이 성명에서 비핵화 문제의 검토 용의를 밝힐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데서 더 나아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라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결한 것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가장 최근의 것인 2013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에선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칼린은 북한이 이 성명에서 내놓은 5가지 '원칙적 요구'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킨다며, 크게 보면 5개 요구사항 중 4가지는 미국이 이미 충족시켰거나 한때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대 장치를 하는 차원"의 주장이라고 칼린은 설명했다.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및 검증'이라는 요구의 경우 이미 1992년 미국이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남한 내 일부 기지를 북한 사찰단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라는 요구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핵 타격 수단들'이라고 말해 운반수단까지 포함해 한발 더 나아간 요구로 보인다고 칼린은 풀이했다.


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4번째로 요구한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의 경우, 미국이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이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 약속을 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9.19 공동선언의 관련 대목은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다.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5번째 요구 사항에 대해 칼린은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설사 "모든 미군"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철수' 대신 굳이 '철수를 선포'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했다.


칼린은 북한의 7.6 제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가 가라앉은 후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정책 입장을 내놓은 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최고 권위' 공식 입장
 
2015/06/15


과거 NPT 탈퇴 선언 대표적…김정은 체제 들어 2번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북 관계, 내부 주요 정책, 국제 정세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성명을 주로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 성명 발표는 과거 정권을 통틀어도 손으로 꼽을 정도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던 때로,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첫 정부 성명 발표였다.


이를 제외한 정부 성명 발표는 3차례에 그친다.


북한은 지난 1993년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정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려는 조치'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1999년 8월10일에는 8·15광복 54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후 2003년 1월10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NPT 탈퇴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한껏 높였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두번째다.


북한이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 성명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관련해 대화 및 협상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 앞으로 분위기에 반전의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다음은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일지.


▲ 1993년 3월 12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한 핵시설 특별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 선언 정부 성명 발표.


▲ 1999년 8월 10일 = 8·15광복 54주년에 앞서 일본에 대해 '대북압살정책' 포기, 과거범죄 사죄 및 보상 등의 3개 항을 요구하는 정부 성명 발표.


▲ 2003년 1월 10일 = NPT 탈퇴를 재차 선언한 정부 성명 발표.


▲ 2014년 7월 7일 = 제17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응원단 파견을 골자로 하는 정부 성명 발표.


▲ 2015년 6월 15일 =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


▲ 2016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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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7.6 북정부 성명은, 비핵화 협상의 상대가 남측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오바마는 제재리스트에 김정은 위원장을 올리므로서 북미회담보다 남북회담이 우선이라는 그 의미에 역설적으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


 


        정부 "평화협정 美北간 문제 아냐…韓이 주체 돼야"


 2016.02.2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와 관련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협정은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비핵화, 평화협정 간의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배경 등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그는 “미·북 간의 협의사항은 외교부 사안”이라며 “(핵 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이미 작년 9월부터 공언해온 사실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적인 또는 어떤 군사·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2015년 7월 6일 미스테리한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



北 "한.미 안전담보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돌파구 열릴 것" (전문)


2016.07.07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 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제목의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을 보도했다.


지난 5월 노동당 7차대회에서 쓰였던 '세계의 비핵화' 외에 '조선반도 비핵화'가 다시 등장한 대목이 눈에 띈다.


지난 5월 31일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중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면담으로 북.중관계 모멘텀이 형성되는 등 최근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자,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표현이다.


성명은 "핵이 없는 세상, 핵전쟁을 모르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염원"이라며 "더우기 수십년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공갈을 받으며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열린 당 7차대회에서 핵보유국으로 핵비확산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언급하며, "우리는 그 관철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투쟁에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문제를 삼으며, 한반도 전역 비핵화를 주장했다. 미국의 핵우산정책 폐기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한에 끌어들여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들을 철페하고 세계앞에 검증받아야 한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핵으로,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우리를 위협공갈하거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하여야 한다,

△남한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성명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안전담보가 실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시 그에 부합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한사코 외면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핵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그 위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도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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