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병세 "북한의 외교관계에 적극적 조치 고려할 때"
 
2016/10/06

북핵 제재 차원서 외교관계 단절·축소 추진 강력 시사
"대화 위한 대화는 북핵 고도화 시간벌이로 악용될 뿐"
"북핵, 北인권·해외노동자문제와 분리안돼…총체적 접근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윤병세 외교장관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되는 유엔 결의 위반과 관련, "북한의 외교관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할 때"라고 말했다.

브뤼셀을 방문한 윤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인터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성명에 유엔 헌장 41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헌장 41조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비(非)군사적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관련 조치 중에는 외교관계의 단절도 포함돼 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잇단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장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핵실험과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플루토늄 재처리 등 모두 25회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
 
윤 장관은 "며칠 전에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또는 축소를 언급하는 발언을 통해 이에 공감한 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근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대(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음을 직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에서 기존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관련, "불편한 진실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였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미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이 돼가고 있다"고 심각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고 있다면, 유럽은 이미 그들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의 핵야욕을 꺾지 못한다면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며, 지금이 북한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에 손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과 관련,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결국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킬 시간 벌이에 악용됐다. 우리는 이처럼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거부하고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을 무모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외무상이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유사한 지위를 확보하는 순간 핵 공갈로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강력한 군사적 억제 및 대북 압박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핵 문제는 북한 인권 침해문제,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등과 같은 북한 문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면서 "북핵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한의 맹목적인 핵 개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 하에서 핵능력,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를 포괄하는 확장억제로 발전했고, 최근엔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발전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윤 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대(對) 북한'이라는 구도가 공고해지고 있음을 직시토록 해야 한다"

코리아 포뮬러의 견해에서 보자면, 전세계가 한국의 제안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대체 그 끝이 어딘가...